6월 2일, 4대강 사업을 끝내는 투표를!

2010.05.06 | 4대강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젖줄이라 불리었던 강들이 시시각각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은 지금 수천 년 유유히 흐르던 역사를 뒤로하고 보 공사 구간구간 마다 흐름이 끊겨 버렸습니다. 맑은 물은 누런 흙탕물로 변했고 강바닥의 모래, 자갈은 모두 파여 강변마다 모래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양쑥부쟁이, 흰꼬리수리, 참수리 등 멸종위기 동식물들의 생존이 위태로워졌습니다. 200여개가 넘는 하구 습지들이 모두 뒤엎어졌고 강의 풍광을 만들어주고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던 강버들, 버드나무, 갈대숲은 이 봄을 맞기도 전에 모조리 베어졌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2급수를 유지하던 맑은 물이 공사로 인한 오·탁수와 퇴적층의 중금속으로 빠르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4대강 공사가 진행되는 곳곳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강이 있어 거기에 기대 살아온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4대강 공사 강행론자들은 그저 강을 토목공사를 벌일 새로운 돈벌이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강이 썩은 하수구이고, 생물들이 살지 않는 죽은 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이 ‘생태계를 살리고 물을 맑게’하는 ‘강 살리기’사업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던 때, 대운하 건설이 선거공약이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대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의 당선은 바로 대운하 건설을 국민들이 승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3년째를 맞은 지금, 다시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의 투표결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여는 문이 되었다면 이번 선거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는 문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광역 지자체장들과 후보들이 떨어지고 4대강 사업 중단을 요청하고 강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생태적인 하천 복원과 관리를 주장하는 후보들이 당선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재검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거기간 동안 시민들의 4대강 사업 반대여론이 거세진다면, 집권 정당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4대강 사업 강행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전국의 350여개 단체들과 함께 ‘밥과 강을 위한 우리의 선택, 2010 유권자희망연대’를 꾸려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캠페인을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서울 각지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시민들과 함께 남한강 등 4대강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4월 17일 지구의 날에는 기념식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구를 위한 투표를 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5월엔 4대강 사업을 중단할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지방정부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 정부의 돈이 오지 않겠느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지만 4대강 예산을 먼저 집행하느라 4대강 유역 도시들의 SOC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위주의 이 사업에서 필요한 일자리란 중장비업 정도밖에 창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재채취를 하던 지역의 업체들, 강변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들은 갑자기 일터와 농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4대강도 없는 우리 지역과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곳들 중 상습적인 하천재해를 막기 위해 배정되었던 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삭감되어버린 곳도 있습니다. 복지와 교육을 위해 쓰일 예산은 없는데, 정부에선 강 사업과 관련된 예산부터 지원하니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하천을 갑자기 생태하천으로 만든다고 멀쩡한 강을 뒤집는 일이 생깁니다. 4대강에 쏟지 않았다면 배정되었어야 할 지방교부금이 줄어들어 결국 지역민 모두의 복지가 후퇴하고 있으니, 4대강 유역에 사는 주민이든 아니든 국민들에겐 결국 피해만 돌아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강압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지방정부이고 지역주민입니다. 4대강 유역에 사는 주민이든 아니든 한반도에 사는 이라면 누구나 강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강을 파괴하는 데 쓰이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돌보는 데 쓰이길 원합니다. 바로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꼭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강’을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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