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이젠 정말 그만,,,

2010.12.21 | 4대강

“공사는 계속 되어야 한다. 쭈욱~”

공사다망하신데도 무슨 삶의 굳은 신념처럼 ‘그’와 ‘그의 정부’는 계속 삽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80%에 가까운 국민이 반대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하고 있는 ‘그’와 ‘그의 정부’를 국민의 정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어디까지 됐나 보니 전체 사업 중에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한강과 낙동강, 그리고 금강, 영산강은 오늘도 밤낮없이 ‘그들’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지구를 파괴해 정복하려고 하는 외계인이 아니면 하기 힘든 일을 벌이는 ‘그들’을 보면 정말 지구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의혹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의혹은 심증을 넘어 물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간 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건 국정감사는 4대강사업이 부실 백화점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냈습니다.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던 ‘4대강사업은 홍수 예방과 물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논리가 정부 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자체 연구 조사를 통해 4대강사업으로 홍수예방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13억㎥의 용수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4대강사업을 않고도 25년 기준으로 생활, 공업용수는 연간 9억5천만㎥가 남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2조원이라 말했던 4대강사업 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3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강을 파헤치기 위해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되는 복지예산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법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 두건이 아닙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할 법 절차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토지보상을 막무가내로 하면서 지방재정법도 어겼습니다. 운하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 연구기간에서는 4대강에 크루즈를 띄울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카지노까지 한다고 합니다. 멀쩡히 잘 흐르는 강을 일정폭과 깊이로 파헤치면서 운하는 아니라고 우겨왔지만, 결국 국민들과 뭇 생명들의 생명수인 강 위에 배를  띄우려고 한다는 것이 뻔히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에 마음 아파하는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의 종교인들은 단식과 촛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도 그림과 사진, 음악 등으로 아름다운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000명에 가까운 교수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종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나고야 현지와 G20 열린 서울 곳곳에서 국제사회에 죽어가는 강과 생명들의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올해 한국을 찾은 겨울철새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파헤쳐진 습지에 쉬지 못하는 상황을 조사하고 발표했습니다. 멸종위기 희귀식물을 또 다시 공사 현장에서 수백개체 훼손된 현장도 밝혀냈습니다. 준설 작업으로 인한 지천 수해 피해로 다리가 무너지고, 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 논 하상유지공도 떡시루처럼 너저분하게 파괴된 상황도 알렸습니다.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이 사업을 결국 이번 정권 내에 끝내고 그 치적을 자랑 할 수 있어도, 결국 물을 썩고 말 것이며 강과 함께 살아온 생명들을 계속 죽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또 짊어져야겠지요. 언젠가 더 많은 돈을 들여 복원해야만 할 텐데, ‘그들’은 그때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어차피 그 복원 사업도 대기업 건설사들이 해야 할 테니, ‘그들’은 그걸 더 바랄 수도 있겠네요. 조그마한 양심과 생각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의 소리의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과 이 땅의 생명을 이기는 건 결코 이기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아직 70%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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