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가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주민참여 예산 투표를 하고 있다.
성북 구 예산중 일부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제안 사업과 정책제안 사업으로 나뉘는데 정책제안 사업 1,2번에 올라있는 사업은 좀더 특별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성북구는 2012년부터 성북구 관내 시민사회단체, 주민들과 함께 온실가스 없는 성북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중 가장 성북구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것이 ‘실감나는 성북절전소’ 활동이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단체 혹은 모임을 뜻하는 절전소는 절전소는 2012년 3곳에서 시작해 2015년 30개 아파트 단지 및 18개 주민조직, 5곳의 학교로 확장되었다. 이들 절전소에 소속되어 에너지절약에 참여하는 시민들만 무려 3만세대에 이른다.
또한, 이들 절전소를 지원하기 위한 절전소 길라잡이도 6명이 양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절전소 길라잡이는 모임이 열릴때나 단체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에너지사용량을 수집하고, 우수절감자를 표창하며, 성북구의 각종 에너지정책에 대해 전달하는 활동을 한다. 또, 절전소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절전소 소식지도 기획, 발행하고 있다. 이들 길라잡이는 성북구 절전소 활동의 든든한 조력자이다.
그 외에도 성북구에서는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그 수익금으로 에너지복지에 사용할 계획인 나눔발전소가 1,2호기가 설치되었고, 건물에너지효율화등 에너지 절약과 생산, 효율화 정책이 지난 3년간 진행되었다.
이같은 성북구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게 된 것은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민간과 행정의 노력도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책이 모두 주민참여형으로 결정되고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2011년 온실가스 없는 성북 비젼이 처음 선포된 후 주민참여 타운홀 미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20%)를 설정하였고, 감축정책의 우선순위도 모두 성북구민의 설문조사와 타운홀 미팅을 통해 결정되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진행된 활동을 기반으로 2015년 다시 성북구의 원전하나줄이기 구민컨퍼런스가 타운홀미팅방식으로 6월에 개최되었다. 2012년부터 성북구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공동진행 협약을 맺고 ‘성북구의 온실가스 감축 행동계획 연구 ‘ ‘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타운홀 미팅’ ‘성북절전소 기획과 진행’에 참여해온 녹색연합에서 그동안의 활동경과와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참여한 구민들은 관심사에 따라 테이블에 나눠앉았는데 공동주택, 주민커뮤니티, 그린리더, 학교교사, 상인, 건물관리자, 녹색성북네트워크로 나뉘었다. 참가자들은 직접 그 자리에서 주민참여 예산에 제출할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모두 7개의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그 사업계획을 모든 참가자가 그 자리에서 직접 평가하고 투표해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이날 제안된 사업계획 중에서는 학교 교사들이 상의해 제안한 ‘학교절전소 에너지환경진로 체험교육’이 선호도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2016년 주민참여예산에 이때 제안되어 1위를 한 사업계획과 시장 상인들이 직접 제안한 ‘전통시장을 LED로 밝혀요’ 사업이 수정보완을 거친 끝에 제출된 것이다.
주민토론을 거쳐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직접 에너지전환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세워 주민참여예산에까지 반영시키는 주민주도형 성북구 에너지 전환활동은 매우 의미가 깊다. 이같은 민관거버넌스의 사례가 주민을 참여시킨다고 하면서 주민을 동원하는 일이 대부분인 이름뿐인 민관거버넌스의 모범이 되어 타 행정기관에도 널리 퍼져 나가길 희망한다.
이번 주민참여예산 투표는 성북구민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데 휴대폰에 서울시 엠보팅 앱을 설치해 휴대폰 번호를 인증 받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모바일 투표로 50%, 10월 14일 성북구민이 참여하는 컨퍼런스에서 현장투표로 50%를 반영해 주민참여예산이 결정된다. 부디 성북구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이 사업들이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업고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글 : 에너지기후팀 신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