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대표최고위원후보핵발전답변서_0104164647.pdf
핵발전 현상 유지나 확대 입장 후보는 없어
–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후보 정책질의 결과 –
전국 52개 시민사회, 종교, 지역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였다. 그 내용은 현재 가동 중인 21기의 핵발전소 유지, 축소, 폐쇄 등에 대한 입장과 정책적 대안을 묻는 것이었다. 민주통합당이 “원전 전면 재검토”를 강령으로 채택한 것은 구 민주당 입장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줄여나가고 있는 세계 추세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이번 정책질의는 민주당통합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현재 강령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사회가 탈핵의 길로 들어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가동 중인 21기의 핵발전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 결과, 총 9명의 후보 중 5명(문성근, 박용진, 박지원, 이인영, 이학영)이 단계적으로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그리고 현재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은 2명(김부겸, 박영선)이었다. 한명숙, 이강래 후보는 핵발전소의 축소, 확대에 대한 입장 없이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늘려야 한다고 답변한 후보는 없었다.
아울러 핵발전에 관한 대안정책을 묻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에 무게를 두었다. 하지만 재검토나 축소입장을 피력한 이강래, 한명숙, 김부겸, 박영선 후보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개발연구지원’, ‘개발계획마련’, ‘중장기적 확보’, ‘확산정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게 대답한 데에 비해,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모두 폐쇄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진 5명의 후보 중 문성근, 박용진, 박지원, 이학영 후보는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하거나 대체에너지개발을 정책의 중심으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김부겸, 박용진 후보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분산형에너지 체제를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소비 자체를 줄이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 후보도 5명이 있었는데 핵발전소 축소를 주장한 김부겸, 박영선 후보와 단계적 폐쇄를 주장한 5명 중 문성근, 박용진, 이학영 후보다. 이들은 ‘수요관리정책’, ‘에너지소비형사회체제 지양’, ‘산업계의 전력소비 감축’ 등을 강조했다.
9명의 후보 중에 이학영 후보의 답변이 돋보였는데, 민주통합당이 ‘탈핵,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기’를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신규원전건설이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한 점이나, 에너지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점, 재생가능에너지정책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거나, 에너지믹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경부 산하로 강등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대통령직속이나 국회 직속으로 실질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에너지정책을 제시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번 정책질의를 통해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문성근, 박용진, 박지원, 이인영, 이학영 5명의 후보가 탈핵후보임을 확인했으며 어떤 후보도 현재의 핵발전 정책을 유지하거나 확산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탈핵후보들이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를 구성해 민주통합당이 ‘핵없는 한국’을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핵발전정책 재검토나 축소의 입장을 가진 후보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탈핵사회의 길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당(준),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 유치 백지화위원회, 생태지평, 아이쿱 서울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민우회, 여성민우회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원불교, 전국교직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010-4288-8402 / 안재훈 010-3210-0988
※ 첨부 : 후보별 핵발전정책 및 대안정책 답변 요약
후보별 답변서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