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2[논평]_정책선거_실종_그나마_64명_탈핵의원_당선.hwp
정책 선거 실종된 19대 총선, 그나마 64명의 탈핵 의원 당선
시민사회, 지역대책위, 여성, 문화, 생협 등 75개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후 공동행동)은 지난 2월 27일과 4월 3일에 핵무장, 재처리, 핵발전소를 주장한 찬핵 정치인 명단을 발표했다. 그 중 최종 11명의 심판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들 중 4명이 이번 4월 11일 총선에서 낙선해 과반 이상이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무엇보다도 찬핵 정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얻었다. 반면에 2030년까지 원전 없는 한국을 기치로 내걸었던 진보신당과 녹색당이 원내진출이 좌절되었다.
각 종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원전 확대에 반대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원전에 반대하는 여론층이 젊은 세대에 몰려있지만 이들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정책 선거가 실종되어 찬핵 정치인 심판운동이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에서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페쇄’의제에 대해 약속한 김상희, 이학영, 이인영 후보자 등과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이미경, 유인태, 우원식 후보자 등, ‘2012년을 탈핵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탈핵기본법을 제정하여 탈핵한국기본계획, 로드맵 등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에 동의’한 정세균, 김세연 후보자 등 64인이 총선에서 당선되어 향후 원전 없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기대된다.
한편, 찬핵 정치인 주시명단 17명 중에서도 13명이 당선되었고 총선유권자네트워크 33개 의제를 답한 가운데 탈핵의제를 약속하지 않은 정치인들 중 당선된 후보자도 8명이 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정책질의에 답할 여유가 부족했거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홍영표 당선자는 탈핵의제 약속하지 않았지만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공동행동은 향후 국회에서 탈핵 활동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19대 국회에서 수명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원전 폐쇄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활동을 제안하는 한편, 올 대선에서는 찬핵후보를 떨어뜨리는 낙선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첨부 : 찬핵정치인 선거 결과
탈핵 약속의제 선거 결과
탈핵 –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선거 결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 양이원영 국장 010-4288-8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