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의 구실을 제공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원안위는 ‘안전의 관점’에서 원전을 가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며 이를 받아들여 원전 가동 결정을 내리는 건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몫”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는데, 우리는 재차 묻고 싶다. 진정 고리 1호기가 다시 가동해도 될 만큼 안전한 원전인가? 고리 원전 1호기에서 사고가 나면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가?
고리 원전 1호기의 문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다시 나열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전체 21기 원전의 사고·고장 건수의 20%를 차지하는 사고투성이 원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점검하고 승인해도 계속 고장나는 고장투성이 원전, 중고부품, 짝퉁부품, 납품비리, 사고 은폐로 얼룩진 은폐비리 원전, 비상시 노심을 냉각하는 장치를 가동하면 유리처럼 깨질 수 있는 유리 원전. 고리 핵발전소가 그동안 큰 사고 없이 가동된 것이 천운일 정도로, 고리 원전 1호기는 심각하고 위험한 원전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하다는 딱지를 오늘 부여했다. 그야말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불안전’위원회인 것을 자인한 것이며 원자력마피아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다.
한편, 원자력불안전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고리 원전 1호기에 안전 딱지를 붙여준 것 외에도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 표준설계 인가도 승인했다. 스마트 원자로는 기존 원전의 1/10 수준의 규모로 주요설비가 하나로 집약되어 있는 일체형 원자로다. 러시아 핵잠수함에 이용하던 것을 본 딴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원자력마피아에서 주장하듯이 원자로 계통과 증기발생기 계통이 나눠져 있지 않아 사고 시 방사능물질 노출 위험이 더 큰 원전이다. 또한, 중소형 원자로로 소비지 근처에 분산형으로 설치할 계획이라서 핵발전소 사고에 의한 위험이 기존 4개 부지를 넘어 더 확산될 것이다.
원자력불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도 못 얻었으며 국내 원전 안전문제도 책임지지 못하고 방사능의 위험을 더 확산시키는 결정만을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 경고하건데, 원자력불안전위원회 결정과 상관없이 고리 1호기 재가동이 아니라 폐쇄에 돌입하라.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원자력불안전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고리 원전 1호기 안전검증을 국회에 요구하고 고리 1호기 폐쇄를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확대하는 것를 비롯, 오는 9월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위험천만한 고리 핵발전소 1호기 폐쇄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반핵의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탈핵그리스도인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고리 1호기 폐쇄 집중행동 상황실 양이원영 국장 010-4288-8402/ 이보아 팀장 010-9990-9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