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분산형전원시스템 도입한다더니 원전4기건설 웬말이냐

2015.02.16 | 탈핵

[성명서]

분산형전원시스템 도입한다더니 원전4기건설 웬말이냐

2차에너지기본계획의 대원칙을 흔드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규탄한다.

 

16일자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신규원전부지로 지정된 경북 영덕 일대에 1500MW급 원자력발전소 4기를 새로 건설한다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는 영덕에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2기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안이다.

녹색연합은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이 상위계획인 2차에너지기본계획을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차에너지기본계획은 정부가 누차 강조했듯이, 비전기분야의 전기화를 막을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과 전력공급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분산형전원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그런데 만약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이는 사실상 분산형시스템 도입의 그 어떤 시도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꼴이 되어 2차에너지기본계획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원전과 같은 정책전원을 제외한 실질설비물량이 0에 그칠 뿐만 아니라, 이미 가동하고 있는 가스(복합)발전의 경우도 실제 가동률이 낮아져 분산형전원시스템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소진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 4월 발행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연중 최대 전력을 소비하는 시기에도 최대 30%의 설비가 가동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 LNG설비의 가동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설비의 도입을 우선시 한다면, 분산형전원시스템 도입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송배전시스템의 불안정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정부는 3개 소위를 운영 중이다. 전원믹스를 담당하는 설비소위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아직 정부안에 대해 설비소위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소위에는 이미 한 위원이 “사업자를 선정하던 의향평가제 폐지에 대해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된 과거 밀실 행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존재하기에 정책전원(원전, 신재생 등)을 포함하여, 발전설비의 에너지원 순위와 입지 순위 등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검증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입지와 관련해서는 계통여건, 지역의 환경수용성(미세먼지 등), 지역주민 수용성 등이 판단 기준에 들어가야 하며, 에너지원 비율과 건설 우선 순위와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여도, 설비공급과잉 시기 조절의 기여도, 분산형 전원체제의 기여도 등이 판단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에 관련 내용을 흘려 정부안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정부의 작태는 말로는 거버넌스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들러리로 활용하려는 기존의 구태를 반복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2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의 비중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22~29%라는 선택 폭을 주었다. 이는 원전의 비중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분산형전원시스템 도입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의미이다. 정부가 이런 뜻을 왜곡하여 아전인수격으로 우선순위를 바꾼다면 누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수정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5. 2. 16

녹색연합

 

문의 : 김세영(에너지기후팀장, ddangi0@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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