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핵단지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신규 핵발전소 필요 없다! 핵발전 확대 중단하라!
오늘 4월9일(목)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 건 2차 심의가 이루어진다. 신고리 3호기는 우리 국민에게 낯설지 않은 신규 핵발전소다. 지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 원전 비리와 부실부품 납품, 그리고 결국 이러한 부실과 비리가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이어진 비극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신고리 3호기로 인한 비극은 이뿐이 아니었다. 작년 6월11일, 한전은 아직 운영허가도 안 난 신고리 3호기의 가동과 송전을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경찰 2천여 명과 밀양시 공무원, 한전 직원 200여 명을 투입해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이렇게 가동 전부터 국민들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신고리 3호기는 더구나 설비용량 1400MW의 초대형 핵발전소로서 처음 검증대에 오른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60년 운영허가를 제출한 상태다.
이같이 논란의 중심인 신고리 3호기임에도 불구하고 운영허가 과정은 우려로 가득하다. 정부와 한전 등이 원전 수출을 내세워 빠른 운영허가를 재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심의를 진행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마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미 월성 1호기 건을 다루면서 위원장과 위원들의 자격과 자질 문제가 불거져 나왔으며, 수명연장 건 역시 쟁점 사항을 충분히 심의하지도 않은 채 표결을 강행해, 국민 안전을 날치기 했다는 오명을 얻었다. 더욱이 이런 논란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난 3월26일(목)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첫 회의에서도 이은철 위원장은 핵발전소 규제 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운영허가 심의를 위해 필요한 추가 보완 자료 요청과 질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세계에 처음 선보이는 원전인 만큼 이렇게 문서로만 따져보는 것도 좋겠지만 빨리 돌아가는 걸 보고 싶다. 원래 신규 원전이라는 건 초기에 이런저런 운영을 하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고치는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는 마치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 자체는 정해진 결론이라는 의혹을 사기 충분할뿐더러, 국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시행착오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문제 발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고를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
핵발전소는 신규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핵발전소가 초기 가동 시 사고·고장이 더 잦다는 것은 핵마피아들도 인정하는 바다. 후쿠시마 이전의 5등급 이상 대형 핵발전 사고인 스리마일과 체르노빌은 모두 신규 핵발전소였다.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1983년 운전을 시작해 1986년에, 미국 스리마일 섬 핵발전소는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4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시행착오’의 와중에 발생한 끔찍한 재앙이었다. 더욱이 신고리 3호기는 최초 적용되는 신규 모델의 핵발전소로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다. UAE가 신고리 3호기의 상업운전을 조건으로 내건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올 9월까지 상업운전을 시행해 안전성을 입증하기로 한 약속 때문에 운영허가가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핵마피아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은 물론 다른 나라 국민까지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신고리 3호기는 단순히 1개 핵발전소 운영허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신고리 3호기가 세워질 고리 일대에는 이미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가 가동 중이다. 여기에 설비용량 1400MW의 신고리 3호기가 운영을 시작할 경우 고리·신고리 핵발전 단지는 세계 187개의 원전부지 중 최대 규모의 핵단지가 되며, 사고 시 직접 영향 인구만 340만 명에 이른다. 방재대책을 아무리 강화한다 해도 대규모 재앙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한 곳에 핵발전소를 집중적으로 짓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하며,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보았듯이 심각하게 위험한 행위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캐다나에서는 연방법원이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의한 누적영향을 평가하지 않은 신규 핵발전소 부지조성 허가를 '무효'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계획이 무산되기도 했다.
또한 다수호기가 집중된 한국 핵발전 단지의 특징은 초고압 송전탑 건설의 이유이기도 하다. 밀양과 청도에서 보았듯이 이는 대도시와 대공장을 위해 전기 소비가 많지 않은 농촌 지역을 희생시키는 전형적인 불평등 정책으로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송전망 포화로 인한 전력계통의 불안정을 야기하며, 이중고장 시 발전력 탈락의 위험이 있어 초고압 송전선을 또 지어야 하는 비효율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는 전력 전문가들조차 우려를 표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런 점에서 신고리 3호기는 신규 핵발전소와 신규 초고압 송전탑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우리가 오늘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는 물론이고, 향후 신규 핵발전소의 추가를 반대하는 이유다.
정부는 이제 핵발전소 확대가 아니라 수명이 끝난 노후 핵발전소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에너지 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 못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전기가 남아돌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확연히 상승세가 꺾인 전력소비 증가는 작년에는 0% 대에 진입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결과라는 분석은 정부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신고리 3호기는 이미 국민에겐 필요 없는, 오로지 핵마피아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필요한 핵발전소다. 다 지은 핵발전소라 해도 필요 없는 핵발전소라면 돌리지 않는 것이 더 옳고 국가적 손실을 막는 길이다. 대만에서는 국민들의 반대로 공정률 98%의 신규 핵발전소를 중단시켰다. 우리는 왜 못하는가.
신고리 3호기 이후의 신규 핵발전소는 말할 것도 없다. 이제 정부는 신고리 3호기는 물론 신규 핵발전소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주민투표로 핵발전소 유치를 거부한 삼척 대신 영덕에 4기의 신규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정부의 꼼수가 폭로되었다. 또 어제는 삼척과 마찬가지로 핵발전소 유치를 철회하고자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핵발전 확대는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국민은 모두 깨달은 진실을 왜 정부만 외면하는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모두 철회하는 탈핵·에너지 전환 계획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 출발은 오늘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의 포기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밀양·청도 주민 짓밟고, 국민 안전 짓밟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 340만 국민 안전 위협하는 세계 최대 핵단지화 중단하라!
– 신규 핵발전소 필요 없다. 삼척·영덕 신규 핵발전소 철회하고, 핵발전 확대 정책 중단하라!
2015년 4월 9일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녹색당,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울산탈핵시민공동행동,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탈핵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