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핵주권은 미국의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주권국가의 위상을 찾고자하는 모든 노력에 동의하며, 지지한다. 그러나 주권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고, 일부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합의에 대해 청와대는 “일방적 의존과 통제 체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했음을 강조했고, 언론의 보도도 자율성 확보를 통한 우라늄 저농축이 가능해졌다는 내용과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의 길이 열렸다는 내용을 집중 조명했다.
녹색연합은 2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주권 국가로서 위상을 찾고자 하는가이다. 한 나라의 안보와 직결된 군사주권에 대해서는 돌려주겠다는 작전권을 나서서 사양하면서, 과연 원자력에 대해서만 주권을 들먹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뒤에 숨은 집권세력의 저의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한미원자력협정이 우리나라 원자력(핵)발전 정책의 걸림돌이었는가이다. 원자력발전 확대에 대해서, 파이로프로세싱의 상용화에 대해서, 우라늄저농축에 대해서 진정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에게 그 의사를 물은 적이 있는가? 마치 국민은 원하는데 미국과 맺은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핵정책을 펼쳐오지 못했고, 이제 그 길이 열린 것처럼 만드는 정부의 발언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깨어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한번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고속증식로를 전제로 하는데 사실상 천문학적 비용과 소듐(나트륨)의 폭발성이 갖는 위험때문에 프랑스에서도 일본에서도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다. 그리고 우라늄 저농축이나 원자력발전확대나 수출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한반도비핵화를 선언함으로써 우라늄농축을 반대했다. 주권국가로서 주권의 행사자인 국민의 의사는 묻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눈치만 봐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부는 주권국가의 대행자로서 존재를 스스로 포기했던 것이다.
녹색연합은 한미원자력협정개정 합의는 진정한 핵주권 행사가 무엇인지를 묻는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해 우리가 밟아야 할 길이 여전히 원자력이어야 하는지, 우라늄을 농축해야만 하는지, 파이로프로세싱을 해야만 하는지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국민 다수의 의사를 반영할 때, 대한민국이 진정한 핵주권을 행사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