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 현지 상황 종합

칸 나오토 수상이 일부의 농산물 출하정지를 지시한 것도 시금치 등의 품목에서 규제치를 넘는 방사성물질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원전의 밖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대지에 내리고 있는 실태임을 알 수 있다. 하나 하나의 수치를 보고 패닉에 빠지는 것은 금물이다. 그러나 간단히 보는 것은 더 안된다. 정부는 서둘러 자세한 데이터를 수집해 생각할 수 있는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잊으면 안되는 것은 원전재해 등으로 유출되는 방사능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환경에 뿌려진 방사성물질은 회수가 어렵다. 종류에 따라서는 오래 대기에 머물고, 토양에 남아 방사선을 계속 배출한다. 세슘 137의 반감기는 약 30년이다. 그것에 접촉하거나 체내에 들어가거나 하면 나쁘다. 환경중의 수치가 기준보다 낮더라도 영향이 절대 없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방사선에 장기간 조금씩 노출되는 경우, 건강피해는 시간이 지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인체의 DNA를 손상시켜 암을 일으킬 가능성은 수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척도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미미하다고 말할 수 없는 방사성 낙진이 넓은 범위로 퍼지면, 오랜세월에 걸쳐 사람의 발암 확률이 아주 조금 높아진다. 그 폭은 극히 작기 때문에 개개인은 심하게 신경쓰진 않는다. 그러나, 사회전체를 보면, 몇몇이 원래라면 걸리지 않았어도 좋았을 암에 걸리는 셈이다. 그래서 이 ‘약간’의 상승폭은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 낙진이 발견된 지역 주민들이 받는 심리적 부담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그런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주민의 피난 등을 둘러싼 결정을 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드리워진 장기적인 위험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됀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원자로에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는 환경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시스템은 “SPEEDI(스피디)”라고 하며, 노심용융에 이른 1970년의 미국 드리마일섬 원전사고를 바탕으로 개발이 시작됐다. 현재도 개량이 진행되며, 2010년도 예산은 7억 8000만엔이 계상되었다. 컴퓨터에서 원전주변의 지형을 재현하고, 사고시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정밀하게 방사성물질의 확산을 예측한다. 이번 사고에서도 원전내의 방사성물질이 광범위로 방출된 경우를 계산. 정부가 피난지시의 범위를 반경 20km로 정할 당시 판단 자료의 하나가 되었다.

스미다 켄지 오사카 대학 명예교수는 ‘확산예측의 결과를 포함해, 전문가가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배상법에는 ‘사회적 동란, 비상시에 거대한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모두 국가가 보상하는 예외규정도 있따.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사회적 동란’이나 ‘비정상적인 거대한 천재지변’이 아니라며, 동경전력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타카 문부과학상은 2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동경전력이 책임을 지고, 피해자구제를 최우선으로 국가도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상은 영업할 수 없게 된 기업이나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는 농가가 대상이 될 전망으로, 지급범위에 따라 금액이 수조원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동경전력의 지불능력을 초과할 경우에, 국가가 어떻게 배상을 지원할지에 초점이 될것 같다. 한편, 여당내에서는 국가가 모두 배상할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999년 9월 이바라키현 도카이촌의 핵연료 가공회사 ‘JCO’에서 일어난 임계사고는 주민의 건강피해나 검사, 대피의 비용, 출하할 수 없게 된 농산물의 보상 등에 JCO가 약 150억엔을 지불했다. JCO 사고는, 대피의 대상이 반경 350미터 거리에 기간도 3일간이었다.

이탈리아는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이듬해 1987년에 국민투표로 원전폐지가 결정됐다. 전력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프랑스, 스위스등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있으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2008년 발족한 베를루스코니정권이 원자력 발전의 재개방침을 결정했다. 계획으로는 국민투표를 거쳐, 원전선진국 프랑스의 협력으로 13년까지 원전건설에 착수, 20년에는 실행이었다.

수상이 섭취제한의 지시를 단행한 것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멈출 구체적인 전망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일시적으로 식용으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건강에 해를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이후 장기간 계속될 것을 가정해 만약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치를 넘어도 바로 건강피해는 없다는 기존의 정부견해는 뒤집지 않고, 원전사고가 당분간 수습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한 ‘만약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현재 섭취제한을 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정비되어있지 않고, 그때 그때의 ‘정치판단’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번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건강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왜 출하제한에서 더 엄격한 섭취제한을 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大塚耕平후생노동성부대신도 23일 후생성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치를 아주 크게 웃도는 검사결과가 나온 것과, 요오드 이외에도 (검출)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앞으로 더욱 방사성물질이 감소하거나, 야채 등에 축적해가는 경향도 감안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당분간’이라는 섭취제한이 언제까지 지속 될 진 알 수 없다. 에다 관방장관은 21의 기자회견에서 섭취제한과 유사하게 ‘당분간’이라는 출하제한에 대해 ‘전적으로 방사성농도 관측에 의한다, 현시점에서 언제가 될지의 전망은 없다’고 말해, 해제의 전망이 없는 것을 인정했다.

칸 정권의 이러한 모호하다고 할 수 있는 대응에 야당의 수상경험자는 ‘소비자에게 건강에 피해가 없다고만 말할게 아니라, 예를 들어 1개월에 몇 그램을 먹을 때에는 문제가 없다는 등,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풍문피해를 확대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칸 정권은 미야기, 야마가타, 사이타마, 치바, 니가타, 나가노 6현에 농축산물 등의 방사선 검사를 요청했다. 이후, 제한 대상지역 및 품목이 넓어지거나 장기화 된다면, 국민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농림수산성은 23일, 후쿠시마현산의 출하정지대상 야채가 유통되고 있는지 조사했다. 복수의 식품단체를 통한 산하 소매업자 등에 확인한 결과, 보통 오전 10시 개점 전 판매정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매장에서의 판매가 취소되었고, 산하 소매점에서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경, 카나가와, 치바, 사이타마 4도현에서의 계측치는 20일에는 평상치 범위였다. 그러나 그 후 21~22일의 강우의 영향등으로 다소 증가되고 있다.

지진 당시 작동되고 있다가 자동정지한 1~3호기. 외부로부터의 송전과 비상용발전기가 멈춰 냉각장치를 움직일 전원이 없기 때문에, 긴급수단으로 소방차 펌프를 사용해 원자로에 차가운 해수를 주입하여 냉각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방치하면 연료가 예열(붕괴열)로 과열돼, 손상이나 더 많은 방사성물질이 방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1호기는 원자로의 온도가 올라가 주수가 불충분한 것으로 생각되어, 23일 새벽부터 주입하는 해수의 양을 그 전의 9배에 달하는 시간당 18입방미터로 늘렸다. 원자로의 압력을 보면서 주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2호기, 3호기에서도 해수의 주입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3호기는 외부전원의 복구작업이 진행되면, 펌프를 사용해 해수 대신 담수를 원자로에 주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계측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치상으로는 약 4미터인 연료봉의 반, 혹은 3분의 1이 냉각수에서 노출되어있다는 계산이지만, 실제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수조의 연료도 원자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정도는 아니지만, 예열이 있다. 외부에서 살수차로 물을 뿌리거나 냉각계통의 배관을 통해 건물 내부에 주수하는 등의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수소가 원인으로 보이는 폭발이나 화재로 건물이 손상된 3, 4호기에는 외부에서 방수하고 있지만, 3호기에는 2호기와 같은 배관을 통한 내부 주수하는 작업도 시작했다. 4호기의 수조에서도 실시한다.

1호기의 수조 연료는 발열량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여 다른 수조의 대책을 우선해왔지만, 25일에는 주수를 예정하고 있다. 단 원자로나 수조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냉각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전원을 복구시켜 임시방편적인 해수주입에서 원래 원전이 가지고 있던 장치에 의한 냉각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23일 오후 4시 20분 경에는 3호기의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 만약을 위해 근처에 있던 작업원이나 소방대원이 대피하고 있다. 작업이 언제 끝날지는 불투명하다. 1986년에 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는 대책으로 사고를 일으킨 4호기의 원자로의 외부를 대량의 콘크리트로 덮었다.
단, 후쿠시마 제1원전과 비교하면 원자로의 격납용기의 유무나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등의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경제산업성원자로안전보안원은 ‘현시점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