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사설 – 생활의 부흥 “피해자와 고향의 내일을”
차가운 대피소에서 잠 못 드는 밤. 집과 재산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을 덮쳐오는 불안은, 앞으로의 인생을 어디에서 어떻게 다시 세울까가 아닐까. 정치의 장에서 ‘부흥’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됐다. 항만과 도로 등 인프라 및 공공시설의 복구, 일본경제를 다시 부양하는 것만이 부흥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생활재건이 그 우선이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재해를 당한 사람의 생활, 특히 손상된 주택의 복구는 ‘자력으로’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한신대지진 이후, 많은 이재민이 주택의 이중대출을 감당했다. 1998년에 피해자생활재건지원법이 만들어졌지만, 지급금은 당초, 주택재건에 사용할 수 없었다. 전파된 경우 최고 300만엔, 용도를 정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07년의 법 개정 부터다.
이 법에 의한 지원은 절반은 도도부현의 기금에서, 나머지 절만은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다. 그런데, 기금 잔액은 540억엔, 이번 피해호수는 10만을 초과한다고 한다. 돈은 조만간 바닥을 친다. 사람들의 상실감은 크다. 지진보험 가입률도 1~3할로 높지 않다. 피해자가 미래로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초기에 결정된 현금 지원은 필수다.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 피해자는 또 하나 무거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해일에 휩쓸린 해안에 다시 자리를 잡고자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남은 토지는 적다. 항구 근처의 고지대로 주택이전을 검토하는 시도 있다. 토지의 권리조정 문제도 있다. 행정과 산업시설을 함께 옮겨야만 하는 마을도 있을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도 있다. 재건의 여력이 없는 세대는 부흥공영주택에 들어가는 형태가 될지도 모른다. 고립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주민의 유대를 유지할 궁리도 필요하다.
마을 만들기와 함께, 생업의 부흥은 어려운 과제다. 어항도 양식장도 공장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모든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산업시설을 어느 정도 통합해 재해에 강한 역동적인 해양도시를 지향하는 수밖에 없다. 시외, 현외를 포함해 피난 생활에서 가설주택을 거쳐, 자립까지. 미래를 내다 볼 수 없는 경우엔 고향을 단념해버리는 사람, 마을마다 전출을 선택하는 예도 나올 것이다. 길고 험난한 여정이 계속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지자체와 지혜를 짜내, 생활과 주거환경의 재건을 지원하는 재원을 제대로 준비한다.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피해지, 피해자의 사정에 맞는 제도를 정비한다. 그러고 나서 어떤 마을을 재생하고, 생활을 안정시킬 것인가. 피해자 자신이 부흥의 길을 이야기 하고, 그림을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빛을 밝혀가는 것이다. |
00:42 아사히 – ‘방사능 1천만배’는 실수. 동경전력, 다른 물질과 잘못 이해함
동경전력은 27일,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의 터빈건물 내에 고인 물에서 통상 원자로 내의 1천만배의 방사능을 검출했다고 발표한 후, 밤이 되어 ‘다른 물질과 착각했다’고 회견을 열고 그 수정을 28일 새벽에 다시 정정했다. 26일에도 터빈건물에서 계측한 장소나 수치를 대폭 수정했다. 정보를 공유할 수 없고, 높은 방사선의 장소에서 관련 회사원이 피폭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정보전달의 준비부족이 혼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호기의 고인물을 조사할 때, 감소가 매우 빠른 요오드 134라는 물질에 대해서 채취시점의 방사능을 역산하면, 1cc당 29억베크렐이 되었다. 통상의 1천만배에 달한다. 이정도 대량으로 검출되면, 원자로내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평가하도록 동경전력에 요구했다.
동경전력이 다시 측정해보니, 요오드 134라면 급속하게 감소해야 할 방사능이 그다지 감소하지 않고 있었다. 동경전력은 27일 밤, ‘감소가 더 느린 코발트 56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 그러나 28일 새벽 기자회견에서 ‘코발트 56은 없고, 세슘 134였다’고 재수정했다. 오전의 회견에서 ‘검출했다’고 발표한 다른 2종류의 물질도 실제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武藤栄 부사장은 ‘(분석 한)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경전력의 홍보담당자는 ‘측정결과가 불확실할 가능성이 있어도, 공표하지 않으면 이후에 은폐했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말한다. 경제산업성원자력안전보안원도 같은 이유로 공개를 우선하고 있다. |
12:23 아사히 – 방사성물질 포함한 물, 회수 난항, 용기가 꽉 차
후쿠시마 제1원전의 터빈건물 지하에 고인 물 회수가 난항을 겪고 있다. 2, 3호기는 고인 물을 회수할 복수기(復水器)가 만수상태인 것을 알고, 동경전력은 그 물을 다른 탱크에 옮기는 검토를 시작했다. 24일부터 배수작업을 시작한 1호기도 아직 작업을 끝내지 않았다. 터빈 건물에 고인 물은 방사성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배수하고 바닥과 벽을 세정하지 않으면, 원자로 및 연료수조를 냉각시키는 펌프를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고인 물의 깊이는 최대 1호기가 40센티미터, 2호기가 1미터, 3호기가 1.5미터. 3호기는 24일 물에 닿으며 작업한 3명이 피폭했다. 물을 회수하는 복수기는 발전에 사용한 증기를 물로 되돌리는 장치로, 물을 모아두는 탱크와 같은 구조이며, 밀폐성도 높다. 가설 펌프를 사용하여 점검용 맨홀을 통해 물을 흘려 넣는다.
1호기는 24일 물 회수에 착수, 27일부터는 1대였던 펌프를 3대로 늘렸지만, 28일 아침 현재도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 2호기의 복수기는 발전에 사용한 물로 채워지고 있으며, 3호기도 용량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동경전력은 각 호기의 밖에 있는 이러한 물을 저장하는 별도의 탱크에 복수기의 물을 옮겨, 빈 공간에 터빈 건물에 고인 물을 넣을 계획이다. 다만, 어떻게 작업 할지는 검토 중이다. |
16:01 아사히 – 분출하는 수증기, 무너진 벽. 상공에서 본 1~4호기
방위성은 자위대 헬기가 2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1호기, 천장과 벽 붕괴
지진 다음날 첫 수소폭발이 일어난 1호기는, 원자로건물 상부의 천장과 벽이 붕괴되었다. 철골도 손상되 노출되어있는 것이 보인다. 지금까지 종종 확인된 연기와 수증기는 확실히는 보이지 않는다. 연료 수조 수위는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2호기, 벽에 균열다수
격납용기에 연결된 압력제어실이 15일 폭발, 손상이 의심되는 2호기는, 1~4호기 중에서 원자로 건물이 비교적 남아있다. 건물측면과 옥상에 뚤린 여러 구성에서 수증기로 보이는 흰 연기가 오르고 있다. 벽에 다수의 균열도 보인다.
* 3호기, 크레인 낙하의 가능성
3호기에서는, 수소폭발로 크게 파괴된 원자로건물의 상부에서 수증기가 심하게 올라오고 있다. 핵연료를 매달아 이동시키기 위한 크레인이 천장부분에 보이지 않는다. 연료수조와 연료도 보이지 않지만, 크레인의 일부가 수조 위에 떨어져, 연료를 파손했을 가능성도 있다.
* 4호기, 무너진 벽
4호기는 수소폭발이 있었던 1호기와 3호기와 같을 정도로 원자로건물의 벽이 크게 무너졌고, 수증기가 건물의 곳곳에서 올라오고 있다. 내부에는 크레인으로 보이는 녹색의 기기와 원자로격납용기의 뚜껑으로 보이는 황색의 구조물도 보인다. 뚜껑은 정기검진중에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
21:37 아사히 – 요오드는 현상유지. 야채와 물의 안전기준. 식품안전위
야채와 수돗물 등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섭취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는 28일, 검출이 잇따랐던 방사성요오드는 현재의 잠정기준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세슘은 얘기 되지 않고, 기준을 더 검사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야채 등 검출이 계속되는 방사성요오드와 세슘의 규제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체내에서 갑상선에 모이는 특징이 있는 방사성요오드는, 세계보건기구의 지침도 고려해, 현재의 기준치는 연간 2미리시버트(갑상선 자체에 영향을 주는 양으로 환산해 연간 50미리시버트)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전의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사무국의 방안을 위원도 지지했다.
세슘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 현재 식품위생법 잠정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섭취제한 지수를 인용, 이번 원전사고로 후생노동성이 서둘러 마련한 것. 후생노동성은 방사성물질이 몸에 들어와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 수치에 대해 식품안전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왔다.
야채와 음료수 등, 각 품목별의 기준치는, 위원회의 답신을 받은 후생노동성이 일본인의 평균적인 섭취량을 감안하여 다시 결정하게 된다. |
21:50 아사히 – 수상의 원전시찰은 ‘공부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마다라메 하루키 위원장은 28일의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동일본대지진의 발생다음날인 12일에 간 나오토 수상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한 것에 대해서 “총리가 ‘원자력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싶다’라고 말해, 내가 (시찰에)동행했다”고 말했다.
수상의 원전시찰에 대해서는 야당 등으로부터 동경전력의 초동대책이 늦어지는 등의 악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수상의 시찰이 단순히 ‘공부를 위해’였다고 하면, 논쟁을 부를 것 같다. 단, 마다라메씨는 ‘총리가 온다고 해서 현지에서 특별한 혼란이 있었다는 것은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
22:51 아사히 – ‘건강피해는 거의 문제 없어’ 국립암 연구소
국립 암 연구소는 28일,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원자로에서 작업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현재 건강피해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견해를 발표했다. 음식물 기준도 ‘지나치게 충분할 정도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지적, 냉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13일부터 부지내에서 방사선량 측정을 개시. 28일까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될만한 수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연구소의 중앙병원 荒井保明방사선진단 과장은 ‘동경의 다른 지역에서도, 입수 가능한 데이터 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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