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 현지 상황 종합

“본부에서 각료 수준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도, 실무적으로 지역의 모든 분들과 상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료 수준으로 본부에서 논의를 하는 단계는 도달하지 않았다.

[농작물의 출하제한]

– 농작물의 섭취, 출하제한에 대해서. 3회 기준을 하회하면 해제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검토상황은?

“식품안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구해, 이를 통해 후생노동성과 농수성에서 협의를 받아, 또 동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그것에 대해 의견을 구해서 오늘 중으로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전문가 분들의 분석을 통해,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면서, 풍문피해 등의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관련 후생노동성과 농수성에서 다양한 검토를 진전시키는 보고를 받고 있다. 가능한 한 빨리 정리, 보고를 받아, 원자력재해대책본부가 제시해 나가겠다.

1. 이번 지진이 다른 지진활동을 앞당긴다는 지진학계로부터의 지적이 있다. 특히, 동해지진은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 시기에 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전력이 운전을 지속하면서 내진안전성을 강화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원전재해가 재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참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원전의 내진안전성 강화의 체크와 이 실시는 하마오카원전을 중지하고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진안전성 및 가혹한 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를 포함해 조속히 안전총점검을 해야한다.

2.현장에서의 작업은 극한을 치닫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이 명확하다. 이 피폭환경 속에서는 많은 작업원이 필요하게 된다. 원자력의 전문가를 포함해 원자력산업에 종사해온 전문가 들을 동원해 작업원의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

3. SPEEDI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공개된 평가결과에 의하면, 넓은 오염상태 중에 임산부와 어린이 등 빨리 피난시킨 편이 좋은 지역이 있다. 또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 놓여진 상황은 상당히 힘들다. 최악의 사태를 확실히 피할 것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 M7클레스의 여진의 가능성도 이 사태를 더 우려하게 한다. 30km내는 당연하며, 최악의 사태를 상정해 광역의 피난 계획을 실시해야 한다.

4. 언론은, ‘전문가’가 방사선피폭에 의한 ‘건강의 영향이 없다’, ‘발암의 위험은 없다’고 거듭 주장하는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전문가’의 이러한 애매한 과학을 계속 말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결과,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불안을 미치고 관심없는 사람들에게는 ‘전문가’의 말을 믿어, 비교적 높은 공간선량이 관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실외에서 놀게하고 있다. 발암 위험을 제대로 전해야 한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일 정시에 기자회견을 열어라. 한편, 필요에 따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라.

중대한 사태의 진행 중에 최고 경영자가 일시적이라고는 하나, 교체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영 일선으로 돌아온 가츠마타 회장의 책임은 너무나 중대하다.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제1 원전 1~4호기에 대해서, “폐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원자로 등을 냉각하기 위해 해수를 주입한 시점에서, 1~4호기의 폐쇄는 피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그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의 나머지 2기, 후쿠시마 제2 원전에 있는 4기, 가시와사키카리와 원전에서 정지 중인 3기 등, 다른 원전의 운전재개도 불투명하다. 도쿄전력 경영진은 앞으로의 원전 본연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츠마타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최우선과제로서 후쿠시마 제1 원전 1~4호기의 냉각기능의 회복을 거론했다. 단, 난제가 가로막고 있다. 고농도의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시설 내에서 차례로 발견된 것이다.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펌프로 퍼내 시설 내 탱크에 채우고 있으나, 용량에 한도가 있고, 이대로는 넘치게 될 우려가 있다. 탱크가 가득 찰 경우를 대비해서, 저수지의 굴착이나 대형 탱커로 저장, 오염수의 정화시설 신설 등의 안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도쿄전력은 구체적인 방법을 시급히 정해,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양자의 신뢰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 사고의 때늦은 정보제공 등을 둘러싸고, 정부 측에는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고 있다. 정부 주도로 도쿄전력 내에 통합대책본부가 설치된 것도 초조함을 감출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도쿄전력 측에도 현장의 상황을 무시하는 듯한 지시가 정부로부터 내려졌다는 불만이 있다. 가츠마타 회장은 정부와의 의사소통을 보다 긴밀히 하고 사고를 일으킨 원전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휴업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이나 실업수당 등에 대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드디어 문을 연 각지의 노동국이나 공공직업안정소에 발을 내딛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수속을 피난처에서 한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출장 행정’을 강화했으면 한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올 봄에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 예정인 젊은이들의 직장이다. 지역의 중요한 직장이었던 연안부의 수산회사나 상업시설은 피해가 심각하고, 재개 여부도 불확실하다. 피해를 입지 않은 직장에서도 “주문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취업 내정을 취소하는 일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재해지가 상실감에서 벗어나, 내일로 한걸음 내딛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나 부활의 원동력으로서 젊은이들의 에너지는 필수적이다. “일해서 대가를 받는” 장을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도 틀림없이 그 지탱이 될 것이다. 여러 사정으로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재해지에 고용의 장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의 검토회의에서는 폐허를 정리하는 임시 일거리 등을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중요하나, 젊은이를 지금부터 계속 재해지의 재생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육성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각지에서 부족한 지자체 직원으로 등용하는 것이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NPO의 직원으로서 채용하고, 그 인건비를 정부나 협력기업이 지원한다는 방법도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지. 재해지 이외의 지자체에서 실습을 맡아 도움이 되도록 한다. 직업상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사회 공헌하는 ‘프로보노(Pro Bono)’라 불리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것도 좋다.

도부철도회사와 같이, 재해의 영향으로 내정이 취소된 젊은이들을 정사원으로 채용한다고 발표한 기업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좀 더 이끌어내기 위해, 경제계가 연대해서 새로운 채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채용활동의 연기만이 아닌, 취직의 문호를 실제로 넓히기 위해서 힘을 다해줬으면 한다.

양 정부의 관료나 원자력전문가들로 이뤄진 연락조정회의 ‘핵연료봉처리팀’이 중심이 되어, 조기 실시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 연료봉을 중장기적으로 안정관리하고, 최종적으로 빼내 원전 폐쇄 처리를 하기에는, 현재는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임시저장수조 내의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카메라는 냉각용 진수 주입에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 압송기의 선단에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다.

핵연료봉처리팀에서는 이밖에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다량의 오염수를 장기간에 걸쳐서 처리하기 위해, 원전 부지 내에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안도 나오고 있다. 원자로 등의 냉각에는 주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량의 오염수가 나오고 있어서 대책에는 “2, 3년 걸릴 것을 염두 해서 착수해야 한다.”(정부관계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 단기적 과제

눈앞에 있는 최대 과제는 고농도의 방사능에 오염된 다량의 물 처리다. 작업용 터널(트렌치)에 모인 오염수 만도 합계 약 1만 3천 톤이다. 이밖에 양은 불명확하나 터빈 건물 지하에 있는 다량의 오염수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염수를 제거할 수 있으면, 원자로 본래의 효율적인 냉각기능 부활의 길이 열린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오염수에 막혀, 원자로의 제어기기를 움직이는 외부 전원케이블조차 부설이 이뤄지지 않았다. 내부의 방사선이 너무 강해서 기기의 수리를 할 수 없거나, 오염수의 배수를 할 수 없어서, 전원이 회복되지 않는 사태도 상정된다. 계속 새어나오면, 일시적인 보관 장소로 하고 있는 외부 탱크에서는 적절한 시기를 맞출 수 없다. 관계자로부터는 “새로운 저장 장소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 있다.

오염수를 제거했다고 해서,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의 방사성물질의 다량 방출을 멈추고, 안전한 상태로 만들기에는 원자로를 ‘냉온정지’라 불리는 단계로 할 필요가 있다. 스기야마 호쿠대 교수는 “외부전원으로 본래의 냉각장치를 움직이고, 물을 순환시킬 수 있으면, 1~2일로 냉온정지로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폐쇄를 위해 핵연료를 더욱 식혀서 꺼낼 수 있는 상태로 하기에는, 수년은 더 걸릴 것 같다. 한편, 가설 펌프로 노심에 물을 계속 보내는 현상이 이어지면 사태는 보다 심각해진다. 에비 전 교토대 원자로실험소 조교수는 “핵연료는 조금씩 식혀가나, 냉온정지에는 적어도 수개월은 필요할 것이다.”고 추측한다. 이 시나리오라면 물의 주입량은 늘어나, 오염수도 늘어난다.

◆ 장기적 과제

최종적인 폐쇄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다. 국내의 상용원전으로서, 첫 폐로작업에 들어간 이바라키현의 일본원자력발전 도카이발전소에서는, 1998년의 영업운전 종료 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폐로는 연료를 꺼내고, 방사선량의 저감을 기다린다. 이 사이에 발전기 등 오염이 적은 설비를 먼저 해체하고, 마지막으로 원자로의 강철용기 등을 절단해서 지하 깊숙이 묻는다. 현재는 열교환기 등의 철거작업 중이다. 그러나 원자로나 건물이 파손된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통상적인 수순대로 해체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마츠우라 전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번에는 오염저감작업에 상당한 노력이 들 것이다. 폐쇄는 아마도 20~30년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한다.

계획은 현재, 국가의 1차 심사를 통과하고 있고, 2015년도의 실시를 목표로 해왔다. 더욱이 시가원전의 1, 2호기 모두 운전정지가 계속되면, 전력수요의 최대치에 대한 여유를 보이는 공급예비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8%를 크게 하회하고, 1%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이나 수력발전 등의 정기점검시기를 변경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했다.

훈련은 사고 후에 준비한 전원차를 활용, 쓰루가 2호기의 냉각계통 펌프 등에 전원을 보내는 조작을 확인했다. 구내 방수수조의 물을 퍼 올려 소방차로부터 2호기의 복수탱크(용량 1200톤)나 사용후 연료수조에 보내는 훈련도 했다.

원전에 의하면, 복수 탱크의 물로 6시간, 원자로를 식힌다. 사용후 연료수조가 냉각기능을 상실한 경우, 1호기는 3일, 2호기는 9일로 수조 물의 증발이 시작된다고 한다. 원전은 앞으로도 대형 전원차 4대를 추가로 준비하고, 1호기의 사용후 연료수조에 소방차로부터 직접 물을 보내는 배관 증설도 할 방침이다.

국가는 원전의 10킬로미터 권내를 ‘원자력방재대책을 중점적으로 충실히 해야 하는 지역’(EPZ)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마오카원전의 10킬로미터권 내에 있는 오마에자키, 가케가와, 기쿠가와, 마키노하라의 지역 4개시는 현이나 츄부전력과 안전협정을 체결하고, 재해 시의 훈련 등 원전 운영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등, 국가로부터 거액의 교부금을 받고 있다.

요청을 한 후지에다시의 기타무라 시장은 기자단에 대해서, 앞으로는 현을 통해서 국가에 EPZ의 확대를 요구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단, 정부 내에서는 해제에 대한 신중론도 강하고, 조기 실현은 불투명하다. 츠츠이 부대신은 출하제한이 현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일정 지역에서의 해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보다 세세한 지역마다 설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시했다.

출하제한을 둘러싸고는 후쿠시마, 이바라키현 등 8도현의 지사가 28일, 현 단위보다도 세세한 대상 범위의 설정이나, 해제 시 판단 기준의 명확화를 시카노 농수성 대신에게 문서로 요청하고 있다.

간 나오토 정권은 후쿠시마 원전의 반경 20킬로미터 이내의 주민에게 피난을 지시하고, 20~30킬로미터권 내에서는 자주피난을 요청하고 있다. 대다수의 주민은 피난하고 있으나, 일부는 남아 있다고 한다.

회담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G8 정상회담의 모두에서 간 수상에게 사고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다. 간 수상은 “사고를 재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에 대처 경험을 정확히 전하는 것이 일본의 의무다.”라고 해서 받아들였다. 더욱이 사르코지 대통령이 방사능오염구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로봇 제공 등 전면적인 협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하고 수상은 수용했다.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G8에 맞춰서, G20 각국의 원자력안전기관의 대표자를 초청하는 회의도 소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 행정은 세계적인 룰이 없다.”고 지적하고, G20의 협의를 통해 연내에 국제적인 원전 안전기준을 마련할 생각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