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 현지 상황 종합

당면 과제는 2호기 터빈 건물 지하에 고인 고농도 오염수의 제거이다. 2호기 취수구 부근에 있는 작업용 구멍의 균열로부터 바다로 흘러가는 근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초에는 이 물을 집중폐기물처리시설로 옮길 계획이었으나, 시설이 쓰나미로 수몰되어 있었다. 처리시설에 고인 쓰나미의 해수를 별도의 건물로 옮기려고 했으나 실패. 그대로 바다로 방출하게 된 것이다. 비산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오염이 있는 물이나, 비교적 낮은 수준의 것이다.

원자로 건물이나 터빈 건물 등은 바다에 가깝고, 부지가 저지대에 있다. 대형 쓰나미로 물이 도달된 곳이 잠기고 고여 있다. 쓰나미가 실어온 토사에 원자로건물의 폭발 등으로 비산된 방사성물질이 비에 의해서 물들어 있다. 통상적이라면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나 우수,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다. 우수나 지하수는 보통은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내나, 오염되어버려 바다로 흘려보낼 수 없게 되었다. 지하수는 날로 계속 증가해서, 안전히 정지한 5, 6호기도 위협할 정도라고 한다.

고농도의 방사능오염수가 터빈 건물에 있는 한, 도쿄전력이 추구하는 안전한 상태로 원자로정지를 위한 냉각시스템의 복구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할 수 없다. 이에 노심에 주수를 계속하는 이상, 부지의 여기저기서 고농도의 오염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바다로 새는 위험을 계속 안게 되는 것이다.

–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해양으로 오염수 방출이 시작되었다. 정부로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또 오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보다 높은 농도의 오염수가 해수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는 하지만, 의도적으로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물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고, 또 심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선은 뭐라 해도 이러한 처리를 빈틈없이 함과 동시에, 물이 나오는 것 자체를 멈추는 노력을 빈틈없이 추진할 것이다.”

“또 이번 조치도 포함해서, 바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빈틈없이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미 착수했으며 동시에,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물질의 비산을 막기 위해, 원전 주변의 몇몇 장소에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다양한 수단을 검토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가능한 한 빨리, 바다로의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 확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바다 쪽에 펜스와 같은 것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등의 조치에 대해,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지 동시 병행해서 몇몇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 국제법의 해양오염방지조례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는데, 주변국에는 설명을 하고 있는가?

“조약에 근거한 통보는 하고 있다. 단 이 경우, 주변국이라는 것이 태평양측이어서, 직접 개별 국이라기보다도 국제기관 쪽에 보고하고 있다.”

– 이바라키현 앞바다의 까나리로부터 고수준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되었다. 오염수 방출에 의한 어패류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제 그러한 모니터링 결과가 1건이라고는 하지만 발생에 대해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어업자를 필두로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단 이것은 모니터링의 결과이고, 해당 지역, 후쿠시마현 앞바다는 어업을 재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당장 재개할 예정도 없다.”

“그리고 이바라키현 앞바다에 대해서도,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해, 안전이 확인된 장소만, 또는 안전이 확인된 물고기에 대해서만 어업재개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이어서, 우선은 풍문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냉정한 인식을 바라고 싶다.”

“그리고 이번 모니터링 결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농도의 물이 흘러나와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선은 고농도의 물이 유출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로서 저수준의 오염수에 대해서 방출하는 것으로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바다에 미치는 영향의 확산이 어떻게 변할 지라는 것을 빈틈없이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이다.”

“또 풍문피해를 막기 위해서 폭넓고, 동시에 가능한 한 안정성을 확인하면서 다수의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오염수의 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서두르려 한다.”

– 어패류에 대해서도 출하규제와 같은 조치를 취할 생각은 있는가?

“현재 세슘에 대해서는 잠정규제치가 있다. 요오드에 대해서는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잠정규제치를 만들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검토는 지시하고 있다. 단, 실제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더욱 모니터링을 해나감으로써, 또는 해수의 오염 상황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늦어서는 안 되겠지만 분석을 할 것이다.”

– 이번에는 저수준의 오염수여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린 것이었다. 그럼 2호기 터빈 건물에 고여 있는 고농도 오염수는 바다로 방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도 좋은가?

“현재 사고는 아쉽지만 발생해버려서, 그에 기인해서 고농도의 오염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인 판단으로 이번 판단은 허용한 것이다. 본래대로라면, 저수준이라고 해도 방출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보다 큰 피해, 영향을 막기 위한 상대적인 조치라고 생각에서 이번 조치를 허락한 것이다.”

중략

[원전 보상]

– 도쿄전력이 방사능피해를 입은 농가나 주민에게 가불금을 지불할 방침을 굳혔다는 보도가 있다. 도쿄전력으로부터 어떤 보고는 없었나?

“도쿄전력에 있어서는 발전소의 사고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성의를 가지고 빈틈없는 보상을 하도록 정부로서도 지시하고 있고, 도쿄전력으로서도 그러한 자세를 정부에 대해서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재해지원 틀 속에서 가능한 것에 대한 정부로서 시급히 지금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도쿄전력에 있어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대응하도록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단, 현시점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있지 않아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은 조만간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로서도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 확정한 다음에 보고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원전 피해자는 재해자재건지원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원전 피해자 여러분은 원전사고의 피해를 받은 분들이라는 틀에서 지원이라든가 보상, 넓은 의미에서의 보상이다. 그리고 큰 의미로 재해의 영향으로 실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정부로서의 지원이라는 틀, 굳이 말하자면 2가지의 틀이 중복된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2가지를 어떻게 조정할지라는 것은 미래의 과제일지 모르나, 지금의 시점에서는 우선 피난하고 있는 분들을 시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말한 도쿄전력이 주체로서, 정부로서 검토를 요구해서 도쿄전력이 검토하고 있는 측면과 정부쪽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의 대응, 이에 대해서도 현행법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과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조치법으로, 양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은 정부가 설치하는 분쟁심사회가 정하는 보상의 지침에 근거해서 전력회사가 대응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난지시의 대상이 된 주민은 7만~8만 명에 달하고, 직장을 잃거나, 출하제한으로 수입이 없어진 농가도 많다. 사고처리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배상액의 확정 전에 가불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미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는 일본 측의 협력자세에 불만이었다.”고 말하고, 사고 상황을 해외의 원자력전문가에게 알렸어야 했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2일에 채취한 1~4호기의 취수구 부근 해수의 방사성물질을 조사했다. 2호기에서는 요오드 131에서 기준치의 750만 배인 1제곱센티미터 당 30만 베크렐을 검출했다. 1, 3, 4호기는 기준치의 35만~48만 배 정도이다. 도쿄전력은 2호기 취수구 부근의 누출이 해양오염의 주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작업에 앞서, 고화제 주입을 위해 지면에 뚫은 구멍에 백색의 입욕제를 주입한 결과, 바다로의 유출구로부터 백색의 물이 확인되었다. 도쿄전력은 이날 안으로 좀더 상층부 지면에 구멍을 뚫어, 합계 1만 2000리터의 고화제를 쇄석층에 주입해서 서둘러 물 막기에 나선다.

한편,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오염수의 회수처를 확보하기 위해, 집중폐기물처리시설 내 등의 저농도 오염수 합계 1만 1500톤을 바다로 방출하는 작업은 4일부터 계속되어, 방수량은 5일 오후 8시 현재 약 5300톤에 달했다.

또 후지모토 부사장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은 5, 6호기에 대해서는 “운전 재개에 대해서는 아주 어렵다.”는 전망을 나타냈다. 폐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파손이 심한 1~4호기에 대해서는 가츠마타 회장이 3월 30일의 회견에서 “아마도 폐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폐쇄 의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