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 현지 상황 종합

사쿠라이씨는 더욱이 원전의 안전설계에 관한 생각이, 후쿠시마 제1 원전의 6호기가 영업운전을 개시한 1979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스리마일섬(TMI) 원전사고의 전후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한다.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것을 인식하고, 그 대책을 취하고 있는지 어떤지가 설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고를 통해, 일본의 원전은 쓰나미 대책으로서 새롭게 방파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 비상용 디젤발전기는 엄중한 건물 안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사쿠라이씨는 제언한다.

미야자키 오사카대 명예교수(원자로공학)도 “원자로 건물은 가장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터빈 건물에 비해서도 내진강도가 높게 설계되어 있다. 비상용 디젤발전기는 노심을 식히는 전원계통 중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터빈 건물 안에 둔 것은 위치 선정이 허술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미야자키 명예교수는 쓰나미 대비에 대해서는 “물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비상용 전원이 놓여 있는 장소의 방수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산업성은 이미 후쿠시마 제1 원전의 피해를 접하고, 각 전력회사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3월 30일에 내놓은 지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외부전원과 비상용 전원 양쪽 모두를 상실한 경우에 대비해서 전원차를 배치하는 등을 요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방조제나 수밀비(방수문)를 설치하고, 공랭식 디젤발전기 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찍이 러시아가 원자력잠수함 기지의 저수준 폐기물을 동해에서 투기했을 때, 심하게 비판한 일이 있다. 이를 통해 런던조약이 선박 등으로부터 해양투기의 금지대상에 저수준도 포함하도록 개정했을 때에도 찬성했다. 그런 만큼 이번에 방출을 단행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보다 엄격한 설명책임이 요구되어야 한다. 이웃나라 한국은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엄격해지는 국제사회의 시선에 너무 둔감하지는 않은지?

간 나오토 수상 스스로가 회견하고, 경위나 상황, 결단의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야 했었다. 장기화를 피할 수 없는 이번 원전위기에서 의문시되는 것은 정권의 위기관리능력이다. 다양한 사태를 상정하고, 이중 삼중의 대비를 꾀해야 한다. 국내외에 신속하고 적확한 정보를 발신한다. 그 종합전략을 세워서 최대한의 힘을 결집하는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수상의 직무다.

이번 오염수 방출은 도쿄전력의 타진을 받은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결단했다고 한다. 수상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원자력재해대책본부나 정부와 도쿄전력이 일체가 되어 위기관리에 나서는 통합본부에서, 관리자가 충분히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한 최선의 선택을 한 다음에 최종판단을 내린 것일까? 현장의 판단이 중요하나, 최종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 정부가 보이질 않는다. 에다노 관방장관은 상세한 설명을 도쿄전력에 맡기고, 어업을 소관하는 농림수산성에는 사전 연락은 없었다고 한다.

정치를 떠받드는 전문가들의 지원태세도 아직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나 방사선 의학종합연구소 등의 공적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대학 등, 총력적인 태세가 필요하다. 이때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은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일 것이다. 사고발생 이후 그 존재감은 약하나, 안전 감시자로서 본래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제1 원전에서는 핵연료의 과열을 막기 위해, 원자로 1~3호기에 외부로부터 하루 500톤 정도의 물을 주입하고 있다. 일부가 원자로의 손상부 등으로부터 새어나와 시설 내에 대량으로 계속 고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2호기의 터빈 건물 지하에 있는 물은, 이번에 방출되고 있는 오염수의 200만 배나 오염농도가 높다. 이것을 시급히 퍼내 저장탱크 등에 저장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저농도의 오염수를 버리고 저장탱크를 비우려는 고육책이다.

걱정되는 것은 이미 고농도의 오염수가 건물로부터 누출되어 해양으로 계속 유출되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누출경로를 찾아서 유출을 멈추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모양이다. 이것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정부, 도쿄전력은 방출되고 있는 저농도의 오염수는 서서히 해양으로 확산되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고농도의 오염수 유출이 멈추지 않는 이상, 불안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많을 것이다. 어업에 심각한 피해도 우려된다. 어패류의 조사를 더욱 강화해서 해양오염의 영향을 확인하고,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결과는 신속히 공개하고, 국민에게 정중히 설명해야 하는 것도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저장탱크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원자로의 주수를 지금의 수준으로 계속하더라도, 1개월 가까이는 고농도의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이 1개월이 중요하다. 냉각수를 순환시켜서 핵연료의 과열을 막는 안정상태를 어떻게 해서든 실현해야 할 것이다. 오염수를 퍼내면, 순환용 펌프를 돌리는 작업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시 다른 돌발 상황시를 대비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대처법을 검토해둘 필요가 있다. 저장탱크 증설이나 방사성물질 흡착재의 확보 등, 오염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 언론매체에서도 이날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한국 측에 사전 연락은 없었다는 것을 문제시하는 보도가 눈에 띄었다. 외교통상부 보도관도 “인접국에 심리적 불안을 미치는 듯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건 좋지 아니한가?”라고 못 박았다. 한국정부는 앞으로 해양오염방지조약(런던조약) 등의 국제법에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러시아의 이와노프 부수상은 4일, 뉴욕의 외교문제평의회(CFR)에서의 강연 후, 청중들에게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혹시 해양이 오염되면, 100해리 떨어진 해역에서 우리들이 어획하는 물고기조차 위험할지 모른다.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우리 정부기관도, 미국의 전문가들도 당초부터 일본의 협력 방식에는 만족하지 않았다.”라고도 말하고, 일본 측으로부터의 정보 제공의 불충분함을 시사했다.

일본에 가까운 러시아 극동에서는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러시아의 전문가는 5일, 인터팍스통신에 “상시감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 러시아는 이 문제에서의 일본 지원에 긍정적이다. 국책으로서 원자력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원자력 불신의 고조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국영원자력기업인 로스아톰은 4일, 원자력잠수함의 해체로 발생하는 액체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후쿠시마에 보내기 위한 협의를 일본 측과 했다고 밝혔다.

1990년대에 러시아태평양함대의 원자력잠수함으로부터 나온 저농도의 액체방사성폐기물이 동해에 투기된 문제가 부상했을 때, 일본 측이 재정지원해서 2001년에 완성시켜서, 러시아에 보낸 시설이다. 당시와 입장이 역전된 상황이나 로스아톰 측은 “일본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책임론보다 실무수행을 우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제환경 NGO인 ‘프렌드 오브 더 어스’(FoE)의 미국 지부는 4일, 오염수의 방출 중지를 일본 정부에 가하도록 오바마 미 정부에 요구했다.

성명에서 FoE의 데몬 모그렌 씨는 “선박으로부터 방사성 폐기물 투기를 금지한 국제조약(런던조약)이 있는데, 일본이 1만 톤을 초과하는 오염수를 방류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다.”고 말했다. 런던조약의 규제가 육지의 시설로부터의 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이용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5일까지 연휴기간인 점도 있고,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중국 언론매체는 이날, 국영신화사통신과 중국중앙텔레비전을 인용하고 “일본이 바다로 핵오염수를 배출했다.” 등을 보도했다. 단, 현시점에서는 중국 국내에서의 패닉 반응을 막기 위해 당국의 의사가 개재한 것으로 보고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은 없다. 우리나라의 연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등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전하는 보도가 중심이다.

이바라키현 어정과에 의하면, 이바라키현의 2008년 해면어업생산량은 전국 5위로 19만 1010톤이다. 연안어업은 전갱이, 고등어 등의 회유성 어류를 대상으로 한 선인망 어업이 주류로, 이 계절에는 까나리가 어기이다. 황금연휴 전에는 도미나 자망을 이용한 마래미 잡이도 어기를 맞이한다. 이바라키 연해지구 어업협동조합 연합회의 이마바시 전무이사(48)는 “물고기 값이 1/3까지 떨어지고,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어협도 있어 앞날이 깜깜하다. 국가나 도쿄전력에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고 분노하고 있다.

한편, 지바현은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쵸시 어항에서 채취한 수산물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바현 내의 각 어협은 이누보사키 이북 해역에서의 조업은 자제하고 있고, 지바현에서는 지금까지 수산물로부터 규제치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지바현은 방사성 세슘에다 방사성 요오드에 대해서도 잠정규제치를 정해서, 검사항목에 추가했다.

방사성 세슘에 대해서는 1킬로그램 당 현행 1250베크렐에서 500베크렐로 내린다. 방사성 요오드는 일본이 채소에 이어 어패류에도 5일에 적용을 정한 2000베크렐로 한다. EU의 현행 규제치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통해서 정한 것이다.

원자로의 냉각에 의해서 수증기의 농도가 내려가고,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 올라서 폭발이 발생하기 쉬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3호기도 포함해서 예비책으로서 이전부터 검토하고 있었다.

검출된 플루토늄은 238, 239, 240이다. 지난 달 21일 오후부터 22일 아침에 걸쳐서 부지 내 5개 장소로부터 채취한 토양으로부터 검출된 것과 같고, 검출량은 아주 미량으로 인체에는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플루토늄은 과거 대기권내 핵실험에서도 방출되고 있는데, 도쿄전력은 성분의 특징으로 보아 이번 사고에 의해서 외부에 방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