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 현지 상황 종합

등급 7은 과거에는 ‘사상 최악’이란 1986년의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심각함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태수습을 위해 한층 더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평가 척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방사성물질의 방출량이나 원자로의 손상정도 등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의 경우는 정부가 1~3호기의 건물 폭발 등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총량을, 주변에서 관측된 방사선량 데이터를 사용해서 역산했다. 그 결과 체르노빌 사고에 이은 규모의 방출량이라고 추계되었다. 1979년 미 스리마일섬 원전사고를 대폭 상회하는 양이었다. 단, 방출량 자체는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약 1/10에 머물러 있다.

체르노빌 원전에서는 폭발적인 핵반응이 일어나서 원자로가 전부 파괴되고, 화재도 발생해서 10일간, 방사성물질이 유럽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 동시에 대량으로 확산되었다.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는 핵반응은 지진 직후에 멈추고 있다. 원자로의 기능은 거의 유지되어, 핵연료도 응급적인 주수로 냉각이 이뤄지고 있다. 방사성물질의 공중으로의 방출량도 건물 폭발 당시에 비해서 감소했다.

정부는 2가지의 사고 차이를 정중히 설명하고, 불안이나 풍문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는 원자로의 냉각기능을 복구시키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고, 전과 다름없이 원자로가 부셔져 대량 방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남아있다. 하지만 원자로의 온도 등은 안정되고 있다. 최악의 상태는 벗어났다고 보고, 이번 등급 상향은 상황의 악화가 이유가 아니다.

걱정되는 것은 후쿠시마 제1 원전 주변에서 여진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진도 5 이상의 흔들림이 복구 작업을 종종 중단시킨다. 지진으로 원자로 냉각의 전원이 50분간 단절되어, 아찔하게 한 적도 있다. 당분간 여진은 계속될 것이다. 정부와 도쿄전력에는 냉각이 멈추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방사성물질의 대량 방출을 본다면, 오염지역을 파악하고, 주민의 건강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도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신속한 정부의 대응이 요구된다.

대기에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총량을 어림잡은 결과다. 이로서 알게 된 거대한 사고의 실체를 가슴 속 깊이 새겨야 한다. ‘등급 7’을 원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피난, 장기 건강관리나 지역의 복구계획, 국가의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시책을 생각하는 출발점으로 삼고 싶다. 반감기가 긴 방사성물질도 많이 방출되었으니, 주민의 건강검진을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업의 재생은 잔류방사능을 파악한 후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원전 의존 사회를 재검토할 움직임도 강해질 것이다.

방출량은 체르노빌 사고의 1할 전후라고 한다. 하지만 그보다도 심각한 일면도 있다. 복수의 원자로가 일제히 불능해지고, 1개월이 지나도 안정되지 않는다. 언제 어느 정도의 사태가 수습될지 출구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들의 앞에는 거대한 적이 주저앉아 있다.

지금 가장 주력해야 하는 것은 사고를 지금 이상으로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다. 11일 저녁의 여진은 후쿠시마 제1 1~3호기 원자로의 주수가 약 50분간, 외부전원이 끊어져 멈췄다. 전원이 복구되어 별 탈 없이 지나갔으나 사고로를 식히는 필수 작업이 위험한 줄타기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수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는 생명선이다. 아무리 여진이 있었다고 해도 ‘전원 상실’을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전원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도, 작업원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자동적으로 별도의 전원으로 전환시키는 태세를 갖췄으면 한다.

‘등급 7’을 깊이 되새긴다. 하지만 이 인정으로 현실의 사태가 바뀐 것은 아니다.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대다수가 재해로부터 수일 안에 새어나온 것이다. 최근에는 대기 중의 방사선량도 안정을 되찾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방출의 규모가 ‘7’급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측태세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기민한 대책을 취하는 것이다. 정부는 원형으로 피난 구역을 설정한 것을 재검토했다. 하지만 새로운 지역설정도 불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등급 7’로 원전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중되는 시련이 분명해졌다. 그것을 어느 정도로 국민 전체가 분담할 수 있을 지가 지금 시험 받고 있다.

– 지바현에서 출하 자숙 중인 상추가 도내에서 판매되고 있었는데, 사실관계는?

출하규제와는 관계없이 출하 자숙 중인 시점에서 지바현 아사히시산의 상추 이야기라고 알고 있다. 3월 20일 이후, 출하 자숙 중이었으나, 3월 28일에 시가 독자적으로 조사, 검사를 한 결과, 잠정기준치를 하회한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자의 판단으로서 출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자주적으로 출하를 자숙하고 있다는 정보 사이에 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하도록 요청했으나, 나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출하 규제의 대상인 것도 아니고, 독자적인 검사로 규제치를 하회하고 있어서 출하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등급 7]

–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통해서, 등급 7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일본정부의 어디에 있는가? 누가 되는 건가?

이것은 원자력안전보안원이라고 해야 할지, 물론 정부는 내각일체의 원칙이어서, 행정권의 행사는 내각이기 때문에 내각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나, 당국이 어딘가라고 말하면 원자력안전보안원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옳다. 단 당연히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하에 있기 때문에, 제3자적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도 고려해서, 보안원으로서 판단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재량을 가하는 듯한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보안원의 판단을 공표하고 있는 것이다.

– 지난달 말까지의 단계로 “등급 7에 상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잠정치이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주체도 원자력안전보안원인가?

잠정치도 아니다. 어떤 시산에 의하면 이러한 것으로 가능성도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막연한 추측, 추정치여서 그것이 옳은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빈틈없는 설명이 가능한 추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도록 지시했다.

칼슘과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한 스트론튬 90은 뼈 등에 축적되기 쉽고, 장기간 내부피폭의 위험이 있으나, 이번에 검출된 양은 모두 미량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한다. 스트론튬이 발견된 것은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 후, 처음이다.

이 중 가장 수치가 높았던 것은 이이타테무라로, 스트론튬 90이 흙 1 킬로그램 당 32 베크렐 검출되었다.

기사에 의하면, 후쿠시마 제1 원전의 건설 일부를 도급한 도시바가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폐로계획에 대해서, TMI 처리의 경험자는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는 훨씬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원자로가 안정되지 않고, 더욱 방사성물질이 대량으로 방출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TMI를 경험한 다른 기술자는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채용되고 있는 비등수형로(BWR)는 “배관이나 밸브 등이 밀집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TMI보다 작업이 어렵게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기사에서는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에서는 사고로부터 약 80년 후인 2065년까지 제염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이 상추는 지바현 아사히시산이다. 도쿄도 시나가와구의 점포에서 3월 말부터 판매되어, 정부가 출하정지를 지시한 4월 4일까지 점포에 진열해놓았다.

아사히시에서는 3월 25일, 이달 22일에 채취한 상추나 셀러리 등 5품목으로부터 규제치(1 킬로그램 당 2000 베크렐)를 초과하는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되었다고 공표하고, 출하 자숙을 결정했다. 지바현도 이달 29일에 아사히시 등에 대해서 자숙을 요청했다.

그런데 아사히시가 3월 28일, 독자적으로 상추를 검사한 결과, 1 킬로그램 당 1700 베크렐로 규제치를 하회했다. 이를 통해 아사히시 내의 업자가 슈퍼에 출하했다고 한다.

농림수산성은 “출하정지가 아닌 채소를 유통시켜더라도 원자력재해대책조치법에 위반은 아니다. 먹어도 바로 건강에 영향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온의 홍보담당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아닐지 모르나, 지자체 등이 출하를 자숙하고 있는 것은 판매하지 않는 것이 당사의 규칙이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후쿠시마현에 의하면, 현재 피난이나 옥내대피 지시가 내려지고 있는 30 킬로미터권 내와 그 주변지역에서, 69 초중고, 특별지원학교가 휴업 중이다. 앞으로 정부는 연간 20밀리 시버트를 기준으로 ‘계획적 피난구역’ 등의 설정을 검토하고 있고, 30 킬로미터권 외에서도 피난의 대상으로 한다. 그 지역도 학교는 휴교가 된다.

이들 학교의 재개에 대해서, 시로야 위원은 “아이들은 방사선의 감수성이 높아, 성인의 절반인 10밀리 시버트로 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대기 중의 방사선량뿐만 아니라, 가정에 쌓인 방사성물질을 흡입하는 내부피폭이 더해질 가능성도 고려했다.

후쿠시마현은 문부과학성의 안전 기준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와 상담하면서, 교정의 사용법이나 방사능오염의 감시 방법 등, 안전 기준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