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정전을 가정한 훈련. 동북전력 오나가와원자력발전소
- 아사히 사설 – 원전사고배상, 동경전력 유지에 구애되지 말라
동경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의 배상을 둘러싸고 정부내에서의 검토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따. 그러나 전해지는 내용은 납득되지 않는 것 투성이다.
피해의 전모가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도쿄전력의 부담에 상한을 둘지 말지 등의 관계자 이해조정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도쿄전력에 대해 엄격한 구조조정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장기업으로서 지금까지와 같은 경영을 지속하는 것이 대전제인 듯 하다.
반복하지만 배상대책을 생각하는 것과 함께 정부가 서둘러야 할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지불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과 관내의 전력공급이 막힘없도록 하는 것이다.
반드시 도쿄전력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사업형태가 유지될 수 없다면 배상이나 전력공급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도 아니다. ‘도쿄전력에 확실히 지불을 이행시킨다’라는 국가의 관여만 명확히 해두면 궁리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우선 도쿄전력문제는 우리나라의 전력에너지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가장 큰 구도의 중심에 두고 논해야 할 것이다.
지역독점을 지키면서 정치나 행정과 강하게 연결되어왔던 도쿄산업을 이대로 두어도 좋을 것인가. 앞으로도 원자력발전을 계속할 것인가. 그럴 경우 지금까지처럼 각전력회사에 운용을 위임할 것인가. 그것도 분리할 것인가. 사용후핵연료를 재이용하는 핵연사이클사업에 투입해온 자금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러한 논점을 정리하고 방향성을 잡는 것으로 도쿄전력의 구체적인 부담능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수익이나 자산매각으로 어느정도의 지불여력을 전망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한계를 바탕으로 한 비판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주주의 책임도 요구될 것이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지진후의 긴급대응융자를 서두르는 일반채권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부담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력요금의 인상 등을 통해 국민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위해서라도 세심한 수순이 필요하다.
칸나오토수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기본계획을 백지로 돌아가 자연에너지의 개발에 힘을 쏟아간다는 생각을 표명했다. 지금의 10전력체제의 존재도 의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전력개혁은 과거 몇 번인가 시도되었지만 좌절되었다. 이번과 같은 미증유의 위험은 대담한 개혁의 메스를 댈 기회이기도 하다.
- 03:05 요미우리 – 도쿄전력 배상액에 상한 마련 않고, 희망퇴직, 연금삭감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의 배상방법을 둘러싸고 정부는 10일, 동경전력에 의한 배상을 지원하는 전제가 되는 6항목의 ‘확인사항’을 정리했다.
도쿄전력의 배상총액에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것 외에도 정부가 설치하는 제삼자위원회가 동경전력의 재무실태를 조사하고, 동경전력을 사실상 공적관리하는 것 등을 포함했다. 도쿄전력은 11일 확인사항을 받아들일 방침으로 ‘원전배상기구(가칭)’의 신설을 골자로하는 배상방법의 틀을 이틀 안에 결정한다.
도쿄전력은 수용에 따라 추가 구조조정 방법으로 희망퇴직의 모집과 기업연금 삭감을 표명한다.
배상방법은 기구를 6월을 목표로 설립, 도쿄전력을 포함한 전력각사가 자금을 출자한다. 정부도 언제든지 환금할 수 있는 교부국채를 출자한다. 도쿄전력은 배상금이 거액일 될 경우에 기구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원전사고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그 후에 장기간 기구에 상환을 계속한다. 기구는 이번 원전사고의 배상금 지불을 위한 ‘특별계정’과 향후의 원잔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일반계정’을 설치한다. 전력각사는 일반계정에 기부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 10:08 아사히 – ‘후쿠시마 이미지, 뇌리에 새겼다’ 독일총리 회견
독일 메르켈 총리는 10일 베를린에서 외국 언론과의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에 대해 ‘후쿠시마의 이미지가 깊이 뇌리에 새겨졌다’고 충격을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사고직후부터 조기의 ‘탈원전’을 목표로 정책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일본은 독일과 같을 정도로 고도의 발달한 나라로, 엄격한 안전대책을 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의 연속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후쿠시마의 사고로 원자력에너지와 그 위험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원리 물리학자.
메르켈 정부는 지난해 원전의 운전기간을 평균 12년 연장하는 원자력법의 개정을 한 직후였지만 후쿠시마 사고로 방침을 전환. 운전기간을 가능한한 단축하고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책을 6월 상순에 결정할 전망이다.
- 15:00 아사히 – 너무 늦은 오염수 펜스, 설치 전에 공해로 확산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오염수를 포함하는 방사성물질은 거의 모두가 공해로 확산되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 관계자가 밝혔다. 도쿄전력은 유출을 막았던 5~8일 후,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바다에 장치를 했지만, 이미 대부분이 공해로 나간 후로 보인다.
2호기 취수구 부근에서는 4월 2일 아침 콘크리트 균열에서 방사성물질을 고농도로 포함한 오염수가 바다로 힘차게 흘러들어가는 것이 발견되었다. 지수(止水)제를 주입하는 등의 결과 유출은 6일에 멈췄다.
도쿄전력은 발견 전날인 1일부터 지수한 6일까지 총 520톤이 유철되었다고 추정했다. 포함된 방사선량은 약 4700베크렐로 국가기준으로 정해진 연간방출양의 2만배에 상당한다. 도쿄전력은 지수 후 같은 달 11~14일, ‘시루토 펜스’라 불리는 커텐 모양의 장치를 1~4호기 취수구 부근 등 총 6개소에 설치했다. 인근바다에 쌓여있는 방사성물질을 둘러싸고 바다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같은달 4일즘부터 설치를 검토하기 시작해 실제 작업은 작업은 악천후로 1일 늦어졌다.
하지만, 보안원에 의하면 시루토 펜스 안에 지금도 남아있는 방사능량은 유출전량의 극히 일부. 해수의 양이나 정기적으로 측정되는 농도로 계산하면, 가망 많이 잡아도 100조 베크렐 정도라고 한다. 보안원관계자는 ‘전체의 유출량의 대부분이 공해로 확산되어버렸을 것’이라 말한다.
대부분이 유출되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보안원 관계자는 펜스의 설치시기가 너무 늦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2호기 취수구부근의 바다에서의 방사능농도 추이를 보면, 예를 들어 세슘 134와 137의 경우, 지수직후인 4월 7일은 1입방센티 당 1500베크렐 정도였지만, 시루토펜스를 설치 종료한 14일 시점에서 농도는 10분의 1인 50베크렐 정도로 내려가 있었다.
시루토펜스틑, 해상부터 해저 가까이까지를 폴리에스테르막으로 나누는 것으로 통상은 토목공사에서 발생하는 오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도쿄전력은 해수의 확산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느정도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라 설명해왔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아직 방사성물질이 시루토펜스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동경전력은 해수를 순환하면서 방사성물질을 여과하는 시스템을 5월중에 도입하려 하고 있다.
(자료번역 : 박성현 자원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