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오카원전 중지 전. 가전제품 판매점 '에이든'이 텔레비전의 영상을 끄고 '전력사용을 억제하며 영업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하고 있다.=나고야시 히가시구
에다노 관방장관 회견 전문
[가축의 살처분]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의 20 킬로미터권 내의 가축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지만 오늘 원자력재해특별조치법 제20조 3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20 킬로미터권 내 경계구역의 가축에 대해서 원자력재해대책본부로부터 후쿠시마 지사에 대해, 해당 가축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가축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이른바 안락사 시키도록 지시하기로 했다.”
[교정 이용의 방사선량 기준]
– 교정의 토지이용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재검토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수상 앞으로 제출했는데, 정부의 수용은?
“허용량 20밀리 시버트라는 인식에 있지 않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리고 있다. 3.8 마이크로 시버트 장소에 하루 8시간 있고, 부근 목조주택에서 나머지 16시간 있는 상황이 365일 계속된 경우에, 연간 20밀리 시버트에 노출되게 된다. 그것이 3.8 마이크로 시버트의 의미이다.”
교정에 대해서 그 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응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정의 이용은 적어도 그것을 초과하는 장소는 반드시 1시간 이내로 되어 있다. 실제 각각의 학교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니, 교사 안은 대략 1/10 이하이고, 주변 아스팔트는 절반 이하다. 더욱이 이러한 선량도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 토양의 교체 등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20에는 도달하지 않도록 적은 연간피폭선량으로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로서는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민주당의원으로부터 재검토를 요구하는 요청서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혼란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반드시 충분히 우리들도 설명의 노력을 거듭할 것이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취지 내용은 내각으로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제대로 그 의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비판은 다수 있을 것이나 해나갈 것이다.”
– 요청서를 가지고 온 의원에게는 오해가 있다는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의미의 내용은, 연간 20밀리 시버트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부로서 최근에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다. 실제로 그러한 수치는 전혀 도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가축의 살처분]
– 가축 처분은 강제력은 없는가? 설령 응하지 않는다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지시는 도도부현지사, 이 경우 후쿠시마현 지사에 대한 지시이므로, 직접적으로 소유자 여러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권한에 근거하고 있는 건 아니다. 보상의 유무라는 것은 원자력재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의 유무로 손해액이 산정된다. 20 킬로미터권 내의 가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재산적인 가치가 원전사고에 의해서 잃게 된 것으로서 손해의 산정이 이뤄져 배상이 이뤄지는 것에 영향은 없다.”
[원전사고의 국가의 책임]
– 원전사고에 대해서 수상은 국가의 책임도 강조해왔으나, 국가로서 어떤 책임을 취할 생각인가?
“오늘 오전 회견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으나, 이 원전사고에 대한 책임으로서는 한 가지는 발생해버린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이것은 배상법에 근거해서 도쿄전력이 지게 되어 있다. 사업자가 지는 것이다.
한편 정부도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원자력발전을 추진해왔다. 감독관청으로서 사고를 결과적으로 막지 못한 점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은 틀림없이 있다. 동시에 정부의 그러한 것을 떠난 책임으로서도 이러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얼마나 확대시키지 않을지, 최소화시킨다는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사이에도 그렇고, 지금부터 특히 피해 그 자체를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학교 교정의 흙을 어떻게 할지란 문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정의 상황이라면 건강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나, 적어도 정신적인 압박감을 조금이라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만에 하나라도 막기 위해 토양개량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비용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에 따라 손해가 적어지면, 도쿄전력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관계에 있다.
각각의 사업자로서의 책임이 배상이라는 형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형태로, 정부의 책임은 그 피해 그 자체를 극소화시키기 위한 책임을 다해나가는 형태로 우선 추진해 나간다. 최종적으로는 억지로 말하면 도쿄전력과 정부와의 부담비율이라는 얘기가 될 것이지만 먼 장래의 일이다. 당면 정부로서 피해 확대를 얼마나 작게 할지라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경비를 포함해서 책임을 다해 나가는 것이다.”
– 손해배상 그 자체에 국가가 책임을 취할 것은 있는지?
“적어도 원자력손해배상법의 계획에서는 이것은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 단 해당하지 않으면, 이 법률에 근거해서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우선 부담을 한다는, 이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그러한 체계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은 손해액 그 자체가 적어지도록, 즉 피해를 작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철저히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되고, 만에 하나라도 도쿄전력에 의한 지불이 이뤄지지 않거나,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전기요금 전가]
– 오전의 회견에서 전기요금의 부담이 없도록 하고 싶다고 하나, 국민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가?
“오전 중에도 말했으나, 솔직히 말해서 피해액이 최종적으로 얼마가 될지 좀처럼 예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되듯이 손해액의 범위로 억제할 수 있으면, 그래도 거액의 금액이 될 것이나, 이를 위해 국가로서도 최대한의 책임을 다해나갈 것인데, 그러한 범위로 억제되면 이른바 전기요금이라든가 세금이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도쿄전력과 이해관계자의 자조노력의 범위에서 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00:04 아사히 – 미나미아시가라의 찻잎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 출하 자숙 요청
가나가와현은 11일, 가나가와현 미나미아시가라시내에서 채취한 찻잎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방사성 세슘의 기준(1 킬로그램 당 500 베크렐)을 초과하는 570 베크렐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현은 주변 시쵸손을 포함한 올해 지역산 ‘아시가라 차’의 찻잎의 회수나 당분간 출하를 자숙하는 등의 조치를 미나미아시가라시나 농협에 요청했다.
현은 “여러 번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식품위생과)고 보고 있으나, 기준을 초과한 것이 밝혀져서 요청에 나섰다고 한다.
현환경농정국에 의하면, 찻잎의 샘플을 채취한 것은 9일이다. 1회째의 검사로 550 베크렐을 검출되고, 다른 샘플 조사에서도 570 베크렐이었다고 한다.
‘아시가라 차’의 올해 신차는 6일에 출하를 막 시작했다. 현환경농정국 등에 의하면, 이미 약 2600 킬로그램을 제품화하고, 절반 정도가 판매되었다고 한다. 농협을 중심으로 회수를 서두를 방침이다.
03:05 요미우리 – 관수작업 중인 1호기, 격납용기 수위는 상정 이하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격납용기를 물로 채우는 관수(수관)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정도로 물이 채워지지 않아 격납용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던 사실이 11일, 정부․도쿄전력통합대책실의 조사로 알려졌다.
원자로 건물 내에 사람이 들어가 수위를 측정하는 계기를 재조정한 결과, 판명되었다. 정부․도쿄전력통합대책실에서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격납용기로부터의 누수나 예정된 양의 물이 격납용기에 주입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호기는 2, 3호기에 비해서 격납용기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원자로를 안정적으로 식히기 위한 작업이 선행해서 이뤄지고 있다. 격납용기에 누수가 있을 경우, 앞으로 관수작업이 대폭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11:30 아사히 – 후쿠시마의 유치원, 오염 표토를 제거 구덩이를 파서 복토하는 방식으로
방사성 물질이 강하한 후쿠시마현 내의 교정의 흙 처리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니혼마쓰시의 유치원에서 12일, 구덩이를 파서 제거한 표토를 매우는 방식에 의한 작업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독자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채용했다.
문부과학성은 11일, 이 방법과 표층의 흙을 파서 아래층과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 방사선량 저감에 유효하다고 현측에 통지하고 있다.
작업이 이뤄진 것은 니혼마쓰시 히라이시쵸의 시립 이시이유치원이다. 작업원이 중기를 사용해서, 유치원 구석에 세로 7 미터, 가로 10 미터, 깊이 2.5 미터의 구덩이를 파는 작업을 개시했다. 구덩이에 방수 시트를 깔고, 제거한 표토를 넣어 여기에 시트를 위에서 덮어, 파낸 흙을 약 1 미터의 두께로 덮는 수순이다.
4세의 남아를 둔 모친(36)은 “정말로 오염토는 어딘가에 가져다 놨으면 한다. 하지만 우선은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니혼마쓰시는 5월 중에 시내의 모든 초등, 중학교, 유치원, 보육소 58개 시설에서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창을 열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약 2억 2천만 엔의 예산을 들여 전 시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정했다. 설치비용은 국가에 지원을 요구한다고 한다.
11:32 아사히 – 츄부전력 발표, 하마오카 원전 13일에 정지작업 개시
츄부전력은 12일, 전로정지를 결정하고 있는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4호기를 13일에, 5호기를 14일에 각각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이나 규슈전력에 전력융통을 중지할 수 있는 전망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우선 13일 미명에 4호기의 원자로 내에 제어봉을 넣기 시작해서 핵분열반응을 억제시켜, 오전 10시에 운전정지 상태로 한다. 5호기는 14일 미명에 작업을 개시하고, 오전 10시에 운전을 정지한다. 각각의 운전정지로부터 100℃ 미만의 ‘냉온정지’ 상태가 되기까지 하루정도가 더 걸릴 전망이다. 3호기는 정기검사로 정지되어 있다.
츄부전력은 발전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정지 중인 화력발전소의 재가동 등의 대책을 하고, 전력수요가 피크를 맞이하는 여름을 극복할 방침이다.
미즈노 사장은 11일 가이에다 경제산업상과의 회담 후, 보도진에게 “(전로정지를 위해) 마지막 매듭을 짓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오후에는 시즈오카현청에서 가와카츠 지사와 회담하고 하마오카 원전의 전로정지에 대해서 보고할 예정이다.
20:53 요미우리 – EU 지역 내의 원자로, 안전 총 점검 본격화
유럽연합(EU)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통해, 지역 내에 있는 원자로 143기의 안전성을 총 점검하는 작업을 본격화시켰다. EU의 집행기관, 유럽위원회는 엄격한 기준설정을 목표로 하는데, 원자력 정책의 결정권은 가맹국이 각각 가지고 있고, EU로서 어디까지 통일된 방침을 만들기에 나설지가 불투명하다.
EU는 12일, 가맹 27개국의 원자력규제기관의 대표자에 의한 전문가회의를 열고, 총 점검의 실시계획에 대해 상세히 검토했다.
총 점검을 둘러싸고는 올해 9월 15일까지 사업자가 실시해서 각국의 규제기관이 심사하고, 12월 9일 EU 수뇌회의에서 잠정결과가 보고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점검은 지진이나 쓰나미, 홍수 등 자연재해에 의해 원자로나 핵연료저장시설의 냉각기능 상실, 압력용기나 격납용기의 손상과 같은 비상사태에 다중적인 대책이 충분한지를 상세히 조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료번역 : 박성현 자원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