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점프대 앞에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는 한중일 관광담당 장관 = 한국 강원도 평창(아사히 신문)
- 01:16 아사히 – “탈 원전은 10년 이내에 가능” 독일 정부자문위가 보고서
독일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검토를 위해 설립된 자문위원회의 최종 회의가 28일에 열려, “탈 원전은 10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정리했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위원회보고에 구속력은 없고, 메르켈 정권은 연립여당 내에서 최종적인 조정을 추진하는데, 보고를 기초로 2021년 전후에 원자력으로부터 벗어날 야심적인 목표를 내걸 가능성이 높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후에 원전의 운전연장에서 탈 원전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국내 17기의 원전을 언제까지 모두 폐쇄할지 등이 초점이 되고 있다. 메르켈 수상은 탈 원전의 행정이나 방법을 정하는 법안을 6월 6일에 각의결정할 방침으로, 위원회보고를 통해서 5월 29일로 예정되고 있는 연립여당협의에서 탈 원전의 목표년을 정한다는 관측이 있다. 단, 여당 내의 일부에서는 시기확정에 신중한 의견도 있다. 야당인 사회민주당은 2020년, 녹색당은 2017년까지의 탈 원전을 주장하고 있다.
- 03:05 아사히 – 원전배상조약, 가맹을 검토 해외로부터 거액 청구의 우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일본이 해외로부터 거액의 배상을 지게 될 우려가 있는 점이 알려졌다. 국경을 초월한 피해의 손해배상소송을 사고 발생국에서 하는 것을 정한 국제조약에 가맹하고 있지 않고, 외국인으로부터 제소되면 일본 국내에서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간 정권은 위기감을 높여 조약 가맹의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원전사고의 손해배상소송을 발생국에서 하는 것을 정한 조약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채택한 ‘원자력 손해의 보완적 보상에 관한 조약’(CSC) 등 3가지이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CSC 가맹을 요청받아 검토해왔으나, 일본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신화’를 전제로 하는 한편, 이웃 나라의 사고로 일본에 피해가 미칠 경우를 상정하고, 국내의 피해자가 타국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 제약을 우려해서 가맹을 연기해왔다.
이 때문에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사고로 바다에 유출한 오염수가 타국의 어업에 피해를 미치거나, 쓰나미로 떠내려간 대량의 폐기물에 방사성물질이 부착된 상태로 타국으로 흘러가거나 해서 피해자로부터 제소되면, 원고의 국가에서 재판이 이뤄진다. 배상금의 산정기준도 그 국가의 기준이 채용되어, 배상액이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는 타국의 판결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있고, 미국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기업에 고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간 정권은 도쿄전력의 배상을 지원하나, 해외에서 소송이 이어지면, 국내에서 수조 엔으로 볼 수 있는 배상부담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
국제사법 전문가는 사고발생 후라도 제소되기 전에 조약에 가맹하면 “상대국과의 교섭에 따라, 재판관할권을 일본에 둘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앞으로의 여진으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도 있고, “제소 전에 CSC 가맹을 서둘러야 한다.”(관저 관계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배상제도를 소관 하는 문부과학성의 후지키 연구개발국장은 “이번 사고로 보다 신중히 가맹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단, 가맹에는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한 이상, 사고 후의 가맹에는 다른 가맹국으로부터의 반발도 예상된다.
원전사고를 통해 국제조약이 적용된 사례는 없으나, 프랑스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은 IAEA의 기능 강화를 제안하는 정상선언을 채택했다. 국제적인 원전의 안전관리나 사고피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 1954년에 미국의 수소폭발 실험으로 다이고후쿠류마루의 승조원이 피폭된 사건으로, 미 정부는 일본에 위자료 7억 2천만 엔을 지불해서 정치적 매듭을 지었다. 냉전 하의 구소련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방사능오염을 입은 서유럽의 낙농가에 배상을 하지 않았다.
- 05:09 아사히 – 후쿠시마 은어 잡이 해금 연기, 계속된 담수어로부터 기준치를 넘는 세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로, 후쿠시마현 내의 담수어로부터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 세슘의 검출이 연이어지고, 농림수산성과 후쿠시마현은 검출된 유역에서, 임박한 은어 잡이 해금을 연기할 검토를 시작했다. 세슘은 호수나 하천에 퇴적되고, 담수어는 해수어보다 흡수하기 쉽다고 여겨진다. 은어 잡이는 인기 레저로 관광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후쿠시마현에서는 예년이라면 6월 초순부터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은어 잡이가 해금된다. 농수성과 현은 5월에 담수어의 검사를 개시했다. 이와키시의 사메가와와 나츠이가와의 은어나 기타시오바라무라의 히바라 호수의 빙어, 이 마을의 아카모토 호수와 다테시의 아부쿠마가와의 산천어, 후쿠시마시의 스리카미가와의 황어에서 기준(1 킬로그램 당 500 베크렐)을 초과하는 1 킬로그램 당 620~990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다.
수산청에 의하면, 담수어는 해수어에 비해서 체내에 나트륨이 축적되기 쉽고, 나트륨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세슘도 해수어보다 검출되기 쉽다고 한다. 담수어는 낚시의 대상으로서 인기가 있다. 현에 의하면, 2009년 해금기간 중에 연 약 4만 2천명이 은어 잡이로 방문했다. 이 중 사메가와는 약 6천 명이었다. ‘계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산천어나 빙어도 인기가 높고, 관광자원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수성 등은 출하정지나 섭취제한의 지시가 아닌, 낚시를 포함한 어획 해금 시기의 연기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단, 하천의 경우,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어렵다. 4월부터 해금된 산천어와 1년 내내 낚이는 황어는 낚시를 포함한 어획을 당면 금지하도록, 지역 어협에 요청했다. 은어나 빙어는 널리 식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농수성 내에도 “본래는 출하정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수산물에서는 출하정지를 해제할 규정은 정해지지 않고, 정지에 나서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번에 기준을 초과한 물고기를 발견한 지점은 모두 원전으로부터 먼, 히바라 호수나 아키모토 호수는 약 90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그래도 고농도의 세슘이 검출된 점에 대해서, 농수성은 호수나 하천에 퇴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바다는 넓고 해류도 있어서 채택되나, 호수나 늪, 하천은 폐쇄성이 크고 수량도 한정된다. 주위의 토양에 쌓인 방사성물질이 우천시에 흘러들어오거나, 수전의 방사성물질이 써래질 시에 물과 함께 늪이나 호수, 하천에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농수성에 의하면, 지금까지도 농약이 늪이나 호수에서 농축된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해수나 해산물의 조사는 문부과학성 등이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하천이나 호수에서는 수산청과 각 현이 담수어의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하천의 수질검사는 환경성이 26일부터 막 시작했다. 수산청 간부는 “하천이 바다로 얼마정도 방사성물질을 나르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식품으로서의 담수어뿐만이 아닌, 물 그 자체나 하천 흐름도 포함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14:39 요미우리 – 해바라기를 재배해서 토양 제염, 이타테무라에서 실증시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로, 농림수산성과 후쿠시마현은 28일, 전역이 계획적 피난구역인 이타테무라에서, 해바라기 등을 재배함으로써, 오염된 토양을 개량하는 실증시험을 시작했다. 앞으로 가와마타마치에서도 실시하고, 8월을 목표로 효과를 검증한다.
시카노 농림수산상이 시찰로 방문하던 중, 농수성의 담당자가 농가들 앞에서 계획을 설명했다. 표토를 벗기고, 방사성 세슘의 제거에 유효한 제오라이트 등의 흡착제, 해바라기 등의 식물을 사용한 제염법 등을 제시하고, 시카노 농림수산상은 “연구 성과를 거듭해, 다시 이 땅에 영농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석자로부터는 “농지뿐만이 아닌 산림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오염물을 하천에 흘리지 않도록 배려했으면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타테무라의 니시오 씨(58)는 “기대는 하고 있으나, 실험에 따라 발생된 오염물의 처리법 등, 불명확한 부분도 많다. 오염 전과 가까운 상태로 되돌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 19:43 아사히 – 풍문피해 방지 매뉴얼 작성, 한중일관광장관 회의
제 6회 한중일 관광담당 장관회의가 29일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다.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은 일본의 관광산업재건을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재해시의 관광산업에 대한 풍문피해 방지‘위기관리매뉴얼’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관광교류확대를 목표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위기관리매뉴얼은 자연재해와 원전사고, 감염 등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사안을 유형화, 각국이 연대하여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정한다. 발생국에서 정보를 발신하는 방법 등도 상세하게 정한다.
회의 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측 정장관은 원전사고에 대해서 ‘(일본은) 더 이해하기 쉽게 사실을 전달해 주었다면 좋았을 것이다’며, 동일본대지진 후의 일본정부 초동대응을 우선 지적했다. 회의는 다음회부터 격년으로 개최 예정이었으나 내년에도 일본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의 피해 3현 중 한 곳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자료번역 : 박성현 자원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