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관련 현지소식

2011.06.07 | 탈핵

6일 임시귀가한 후타바정 주민들=아사히




  • 요미우리 사설 – 아오모리현 지사 선거, 원전 신뢰회복의 실마리
    원자력의 안전성이 확보되면, 국책에 협력을 계속해도 좋다. 아오모리현민은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오모리현 지사 선거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신설을 조건으로 용인하는 자민, 공명 양당이 추천하는 현직 미무라 신고 씨가 민주, 국민신 양당이 추천하는 야마우치 타카시 등을 큰 차로 누르고 3선을 달성했다.

    아오모리현은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를 입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는 시모키타반도에 원자력시설이 집중하는 아오모리현 내에서도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기존 시설은 도호쿠전력 히가시도리 원전 1기이나, 건설, 계획 중인 것은 4기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4월의 여진으로 히가시도리 원전의 외부전원이 일시 정지했다. 롯카쇼무라에는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이용하기 위한 재처리공장도 있다.

    원자력정책이 지사 선거의 쟁점 중 하나가 된 것은 당연하다. 미무라 씨는 “안전 없이 원자력 없다.”고 주장했다. 원전 등의 안전대책을 검증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미무라 씨의 2기 8년간의 실적에다, 원자력 안전대책을 중시하는 현실적인 자세가 지지받았을 것이다. “계획 중인 원전동결”을 호소한 야마우치 씨는 미치지 못했다.

    대지진 후, 원전이 입지하는 홋카이도, 후쿠이, 시마네, 사가의 각 지사 선거에서는 원자력정책이 승패를 결정하는 쟁점은 되지 않았으나, 원전을 용인하는 현직이 당선했다. 우려되는 것은 간 수상의 요청으로 시즈오카현의 주부전력의 하마오카 원전이 정지한 후, 전국에서 원전의 안전성에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정부와 전력 각사는 원전의 안전대책의 재검토를 서둘러 확실히 실시해야 한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원전 주변 주민의 피난체제도 재검토해야 한다. 정기점검 후에 원전의 운전 재개를 위한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거듭하고 있다. 간 정권의 실정이나 알 수 없는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간 정권에는 원전사고 대응이나 재난복구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요미우리신문의 지난 주말의 여론조사에서 “원전사고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73%에 달했다. 64%가 정부의 복구대응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권자의 엄격한 시선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퇴조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봐야 한다.




  • 03:03 아사히 – 적산방사선량이 기준 초과할 우려, 후쿠시마현 피난구역 외의 일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로, 피난이 요구되는 ‘계획적 피난구역’의 바깥쪽에 위치하는 후쿠시마현 다테시와 미나미소마시의 일부구역에서, 계획적 피난구역 지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적산방사선량을 초과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다테시는 5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참가한 주민으로부터는 불안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연간적산방사선량의 기준은 20밀리 시버트이다. 문부과학성의 3일 발표에 의하면, 최신의 측정치가 계속된다고 가정한 경우의 연간 적산추계치는, 다테시 료젠마치 이시다가 20.1밀리 시버트, 다테시 료젠마치 가미오구니가 20.8밀리 시버트,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 오하라에서 23.8밀리 시버트가 되었다.

    이시다 지구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약 80명이 출석했다. “태아에게 영향은 없는지 걱정이다.”, “가축의 목초를 현물지급 했으면 한다.” 등 불안이나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원자력재해현지대책본부의 담당자는 “20밀리 시버트라는 기준은 국제적인 방사선방호기준에서 가장 적은 수치.”라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주민이 “선량이 내려가는 구체적인 방책을 제시해라.”라고 압박했으나, “앞으로도 관측을 계속한다.”고 시종 답했다.

    정부의 현지대책본부는 선량만이 기준이 아닌, 지역의 사정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해서, 현시점에서는 계획적 피난구역의 지정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다테시도 지정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니시다 시장은 취재에 “지정되면 주민 전원이 강제적으로 피난하게 된다. 20밀리 시버트라고 해서 즉시 큰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전한다, 하지 않는다가 선택가능한 편이 좋다.”고 말한다. 미나미소마시도 대상 지구의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검토하고 있다.


  • 20:10 아사히 – 후쿠시마현의 천연 산천어, 일부에서 출하정지 지시 담수어로는 처음
    간 정권은 6일, 국가의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후쿠시마현의 아부쿠마가와 등의 산천어(양식은 제외)에 대해서, 출하정지를 후쿠시마현 지사에게 지시했다. 담수어의 출하정지는 처음이다. 산천어의 생식영역 등을 고려하고, 시쵸손 단위가 아닌 호수와 하천을 대상으로 했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대상은 (1)후쿠시마현 내의 아부쿠마가와(지류를 포함), (2)아키모토호, 히바라호, 오노가와호, (3)이들 호수에 유입하는 하천, (4)나가세가와의 상류부이다. 천연 산천어는 거의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주로 낚시꾼이 지역 어협으로부터 유어권을 구입해서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유어권의 대상어종으로부터 산천어를 제외하고, 이미 유어권을 구입한 사람에게는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기준을 초과한 것은 다테시와 후쿠시마시, 시라카와시의 아부쿠마가와나 이나와시로마치 기타시오바라무라의 아키모토호에서 잡힌 천연 산천어이다. 하천을 광범위하게 헤엄쳐 다니는 등의 이유로 같은 수계의 호수나 하천을 규제의 대상으로 했다. 최초에 기준 초과가 판명된 5월 19일 이후, 후쿠시마현은 어협을 통해서 자숙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같은 수계라도 양식 산천어는 기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출하정지는 되지 않았다.

    수산청에 의하면, 바다와 다른 하천이나 호수 등은 방사성물질이 줄어들기 힘들다. 더욱이 담수어는 해수어에 비해서 체내에 나트륨을 축적되기 쉽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세슘이 검출되기 쉽다고 한다.




  • 21:30 요미우리 – 독일, 국내 전 원전의 폐기법안을 각의결
    독일의 메르켈 정권은 6일, 2022년 말까지 독일 국내의 전 원전을 폐지하는 것을 정한 원자력법개정안을 포함한 10개의 법안을 각의결정했다. 법안에 의하면,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를 통해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있는 7기와 그 이전부터 사고 때문에 가동을 정지하고 있었던 1기인 합계 8기는 이대로 가동을 정지한다. 더욱이 2015, 2017, 2019년에 각 1기를, 2021년과 2022년에 각 3기를 각각 폐지한다.

    단, 겨울의 전력부족에 대비해, 현재 가동정지 중인 원전 중 1기를, 가동재개 가능한 ‘대기상태’에 둘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각의에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법 개정안 등의 관련법안도 결정했다.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송전선망의 건설촉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거의 건설촉진 등을 꾀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자료번역 : 박성현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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