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도오염수에서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장치=6.7아사히(도쿄전력제공)
- 요미우리 사설 – 독일의 ‘탈 원전’ 경쟁력 뒤흔드는 정책재전환
메르켈 수상이 이끄는 현재 중도우파연립정권은 작년 가을, 종래의 탈원전정책을 전환하고, 원전의 가동기간을 평균 12년 연장하는 방침을 일단 정했다. 풍력 등 자연에너지로는 필요한 전력을 조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것을 약 반년 남짓으로 다시 전환한 것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사고가 독일 국민에게 미친 충격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사고 후 독일지방선거에서 원전조기폐지를 호소하는 환경정당이 대약진하고, 연립여당은 패배를 거듭했다.
원자력은 독일 발전량의 2할 이상을 공급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탈 원전으로 발생하는 부족분은 당면은 화력발전소의 증설 등으로, 장래에는 자연에너지의 확충으로 메운다고 한다. 하지만 그 길에는 불확정요소가 많다. 증강을 꾀하는 풍력발전은 발트 해 연안 등 북부에 집중하고, 남부로 송전망의 건설에 다액의 투자가 필요하다. 자연에너지의 고비용 체질에 박차를 가할지 모른다. 자연에너지 특유의 공급 불안정도 늘 따라다닌다. 독일 산업계가 경쟁력의 상실을 우려하는 이유이다. 독일은 유럽 경제의 견인차여서 유럽 전체의 경기도 좌우될 것이다.
독일이 탈 원전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육지를 따라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전력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력의 8할을 원전에 의존하는 프랑스나 구소련의 원전이 가동하는 체코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원전폐기는 결코 원자력으로부터 유래하는 전력에 의존하는 구도는 변함없다. 자국의 원전기술의 판매도 계속한다고 한다. 편의주의적인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세계의 추세를 보면, 중국이나 인도 등 많은 나라가 증대하는 자국의 에너지 수요의 공급원을 원전에 요구하고 있다. 열도인 일본도 독일과는 사정이 다르다. 전력을 이웃나라로부터 살 수는 없다.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안전성을 높여 원전을 활용해나가는 것이 당면의 현실적인 선택이다.
에다노 관방장관은 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각 지자체가 해수욕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질조사에 대해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통해, 새롭게 방사성물질에 관한 지침을 정할 의향을 밝혔다.
각 지자체는 환경성의 판정기준에 근거해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방사성물질의 영향은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에다노 씨는 “지자체가 각기 판단하고 있는 것은 곤란한 점이 많다. 환경성이나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국가로서의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검토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모유에서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문제로, 후생노동성의 연구반은 7일, 여성 108명의 모유를 조사한 결과, 후쿠시마현에 거주하는 7명으로부터 미량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연구반은 “모친이나 유아의 건강에 영향은 없다.”고 하고 있다.
조사는 5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했다. 후쿠시마(21명)를 시작으로, 미야기, 야마가타,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고치의 합계 8현에 거주하는 수유 중인 여성으로부터 제공받은 모유를 조사했다.
연구반에 의하면, 검출된 방사성 세슘은 가장 높은 수치로 1 킬로그램 당 13.1 베크렐이었다. 모유에는 국가의 기준이 없으나, 우유, 유제품의 기준인 1 킬로그램 당 200 베크렐에 비해서 아주 낮다고 한다. 방사성 요오드는 108명 전원이 불 검출되었다고 한다.
도쿄전력은 7일, 수소폭발로 외벽이 크게 파손된 4호기 원자로 건물의 내진성을 강화하는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7월말까지 만수 시의 중량이 2000톤을 초과하는 사용 후 핵연료 일시저장수조를 아래서 지탱하는 벽을 완성시킨다.
수조는 원자로 건물의 3~5층 부분에 있고, 직하 2층 부분에 높이 8 미터, 두께 1~6 미터의 철근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 지탱한다. 이날은 20 센티미터 평방, 길이 2 미터의 강재 120개를 반입하고, 볼트로 서로 연결해 지주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콘크리트는 65℃를 초과하면 열화가 진행되나, 4호기의 수조 수온은 현재 80℃를 초과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벽이 완성된 후, 수조의 물을 순환시켜서 냉각하는 장치의 설치에 착수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로 태평양 등에 유출된 방사성물질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국의 공동조사를 기술이나 자금 면에서 지원한다. 7일 정례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공동조사에는 일본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약 20개 IAEA 가맹국이 참가했다. 각국이 자국 해역에서 측정한 방사성물질의 농도 등의 정보를 IAEA를 통해서 공유하고, 전체 오염상황이나 건강피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
기간은 올해 7월부터 4년간이다. 필요한 자금 약 105만 유로(약 1억 2천만 엔)는 미국 등 가맹국의 거출금으로 충당한다. IAEA 비가맹국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조사가 어려운 태평양 섬나라 등에도 널리 참가를 호소한다.
자료번역 : 박성현 자원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