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도시마구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도쿄도 직원-요미우리
- 아사히 사설 – 원전과 민의 – 스스로가 결정하자!
원전 재개의 시비를 묻는 이탈리아의 국민투표에서 반대파가 9할을 넘었다.
독일의 2022년까지의 단계적인 폐쇄, 스위스의 2034년까지의 폐로 지속, 유럽에서 ‘탈 원전’의 맹렬한 민의가 정치를 움직였다. 후쿠시마의 중대사고 후, 원전에 대한 엄격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 일본은 어떤가?
4월의 후쿠이나 사가, 6월의 아오모리 등, 원전이 입지하고 있는 현에서의 지사 선거가 이어졌으나, 원전의 존폐 그 자체를 묻는 전개는 볼 수 없었다. ‘탈 원전’ 표는 행선지를 찾다 지친 듯이 보였다.
유럽과의 이 격차는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일본에서도 간 수상이 하마오카 원전의 정지를 요구했다. 단, 쓰나미 대책을 마칠 때까지의 시한조치로, 원전 전체를 시야에 넣은 방침 전환은 아니다. 국회의 움직임도 이해하기 힘들다. 어느 정당이나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자연에너지의 보급에 찬성인데, 자연에너지에 의한 전기를 전력회사가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은, 아직 심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이것이 원전 추진을 국책으로 해온 일본정부의 현상인 것이다.
뒤돌아보면, 관료들이 ‘원자력촌’의 동료로서 정책을 만들고, 안전신화와 보조금으로 지역주민의 합의에 매달려왔다. 민주, 자민의 2대 정당 모두 추진파로, 유권자가 원전문제와 마주할 기회가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신화를 믿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사고의 피해는 입지보조금이 널리 미치는 지자체의 범위를 훨씬 넘어, 아이나 손자 세대까지 파급될 것 같은 현실도 통감하고 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들의 장래를 결정하는 선택이므로 ‘위에서 알아서 하겠지’ ‘정치대로’로서 좋을 리가 없다. 국민이 스스로 에너지를 선택하고, 결과의 책임도 지도록 하자. 이런 민의가 단숨에 모이고 넘쳐서,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시작된 ‘탈 원전 데모’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할 때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일찍이 없던 규모로 퍼지는 ‘탈 원전’의 민의를 정당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막 시작된 초당파의 국회의원에 의한 모임이 주목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겨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우리들 유권자가 좀더 논의를 거듭해서, 발언을 해나가는 것이다. 국민투표는 용이하지 않으나, 원전의 주민투표라면 니가타현 마키쵸 등에서 이미 경험한 적이 있다. 정지 중인 원전의 재가동을 묻는 주민투표를 주변 시쵸손도 포함해서 하는 것도 좋은 안이 될 것이다.
- 11:31 요미우리 – 도쿄도내 100개소에서 방사선량 측정 개시… 홈페이지에 게재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에 따른, 도쿄도내에서도 방사능오염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통해, 도쿄도는 15일 오전, 도내 전역에서 방사선량의 측정을 시작했다.
100개소에서 실시하고, 결과는 도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도쿄도는 지금까지 신주쿠구내의 1개소만 측정하고 있었다.
이번 측정 장소는 초중학교나 유치원, 공원 등에서, 행정구역마다 1~5개소이다. 1주간에 걸쳐서 한 번 측정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측정도 검토한다.
처음 측정한 곳은 도시마구의 히노데쵸 공원의 광장이다. 도직원 3명이 모래 위에서 지상 1 미터와 5 센티미터의 높이에서 측정했다. 1 미터는 1시간 당 0.06마이크로 시버트, 5 센티미터는 0.07마이크로 시버트였다.
도환경보건과의 노구치 과장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에서 측정하고, 확실한 정보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 12:35 아사히 –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안전밸브, 2008년 검사 실수로 일단 합격
원전에서 국가의 법정검사를 담당하는 독립행정법인 원자력안전기반기구가 2년 반 전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3호기 원자로의 안전밸브 검사를 잘못된 방법으로 실시하고, 합격시킨 사실이 알려졌다. 운전 전에 도쿄전력이 잘못된 것을 파악해서 지적하고, 원자력안전기반기구가 재검사를 했다.
문제의 밸브는 ‘주 증기 배출 안전밸브’이다. 통상은 닫고 있으나, 사고 시에는 원자로의 파손을 막기 위해 밸브를 열어 내부 압력을 조절한다. 검사는 2008년 12월에 밸브의 교환을 하면서 이뤄졌다.
정상 운전 시에는 원자로 내에는 일정한 압력이 있다. 이 때문에 검사에서 이러한 압력을 가하더라도 밸브가 제대로 닫힌 상태를 유지할지 어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의 검사에서는 규정치보다도 낮은 수치로밖에 가압하지 않았다.
검사는 기구의 검사원 2명이 도쿄전력 사원에 지시해서 실시했다. 도쿄전력 사원의 단순한 실수로 가압 부족이 됐으나, 검사원은 알아채지 못하고 검사를 합격시켰다.
도쿄전력은 이듬해 2009년 초에 재검사했을 때 실수를 알아채고 원자력안전기반기구에 보고했다. 기구는 재검사를 하고, 2009년 4월에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의 심사를 거쳐, 3호기에 밸브가 설치되었다.
2002년에 발각된 도쿄전력의 사고 은폐로, 보안원이 공문서 위조를 알아채지 못했다. 이 일로 검사 강화를 위해 2003년에 원자력안전기반기구가 설립되었다. 경제산업성의 독립행정법인으로 국가의 법정검사를 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보안원의 니시야마 심의관은 15일의 회견에서 “도쿄전력에 지적될 때까지 알아채지 못한 것은 아주 유감이다. 전문기관으로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검사를 하고 있어 안전성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 15:11 요미우리 – 원전 정지를 요구하는 전국변호단 결성, 가을에도 일제 제소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를 통해, 국가나 전력회사에 원전의 운전 정지를 요구하는 전국변호단이 결성된 사실이 15일, 알려졌다.
변호단은 올 가을에도 지역주민을 원고로 한 소송을 각지에서 일제히 재판을 일으킨다. 원전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전국적인 변호단이 결성되는 것은 처음이다.
관계자에 의하면, 원전 관련 소송을 해온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 약 40명이 변호단에 참가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원전을 둘러싸고는 지금까지 주변 주민이 국가에 설치 허가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왔으나, 원고 측의 승소가 확정된 경우는 없다. 2003년에 나고야고등재판소 가나자와 지부에서 구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의 고속증식로인 ‘몬쥬’의 원자로 설치허가가처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나, 2006년에 가나자와지방재판소에서 호쿠리쿠전력 시가 원전 2호기의 운전 금지를 명하는 판결이 나왔으나, 모두 최종적으로는 원고 측이 패소했다.
22:26 요미우리 – 이타테무라 촌장 등 농수성에 “토양오염 제거를”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마을 전역이 계획적 피난구역인 후쿠시마현 이타테무라의 스가노 촌장 등, 이 구역의 가와마타마치의 후루카와 쵸장과 함께 15일, 도쿄 가스미가세키의 농림수산성을 방문하고,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 조기에 오염을 제거하도록 시카노 농상에게 요청했다.
스가노 촌장 등은 “신속하고 대담하게 국가의 책임으로 오염 제거를”이라고 요청하고, 시카노 농상은 “가능한 한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농림수산성은 이타테무라에서 수전의 표토를 깎아내는 등, 오염제거의 실증실험을 하고 있고, 가와마타마치에서도 이달 말부터 같은 시험을 시작해 8월말에 결과를 정리한다. 그 후에 제거를 시작할 계획이다.
(자료번역 : 박성현 자원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