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서는 피난대상지역의 바깥쪽에서도 국지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장소가 확인되어, 주민들에게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오염측정체제를 확충하고, 실태 파악과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국지오염은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도 발생했다. 현장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다.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바람을 타고, 지형이나 풍향, 강우에 의해, 좁은 범위에 강하하는 경우가 원인이라고 한다. 이번에도 정부의 오염측정이 후쿠시마 제1 원전 주변뿐만 아니라, 먼 지역까지 미치게 되어 국지오염이 연이어 발견되기 시작했다.
체르노빌과 같이 팽대한 양의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후쿠시마 사고는 국제척도로 최악인 ‘등급 7’로 인정되었다. 후쿠시마현이나 그 인접 현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에서도 가까운 곳에 오염지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주민은 적지 않다. 면밀하게 오염실태를 공표하는 것이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도쿄 등 수도권에서도 시구쵸손이 독자적인 방사선측정에 나서고 있다. 주민이 스스로 측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방사선량을 듣는 것만으로 안전할지 어떨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정부, 지자체는 측정지점이나 빈도의 확대에다, 주민의 정보제공이나 상담에 응하는 체제의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
한 입으로 ‘국지오염’이라고 말해도 오염 농도에는 차이가 있다. 대다수는 이번 사고 전에 비해서 방사선량이 약간 증가한 지점이다. 일본에서는 보통 생활하고 있어도, 평균적으로 연간 약 1.5밀리 시버트의 방사선을 쬐고 있다. 브라질이나 인도에는 이것에 약 10배를 쬐는 지역도 있다. 적은 수치 차에 과민할 필요는 없다. 난제는 높은 수준의 국지오염이다. 후쿠시마현내에서는 정부의 조사로 연간선량이 20밀리 시버트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점이 합계 4개소로 보고 있다. 주민이 피난하고 있는 계획적 피난구역에 필적하는 오염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에서 더욱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1채마다 오염상황을 판정해서 ‘특정피난권장지점’을 지정할 방침이다. 지정지점에서는 예를 들면, 정원의 오염토를 교체하는 등의 오염제거작업을 검토한다.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난 등을 지원한다.이 체제를 시급히 정해, 대상이 되는 주민의 불안에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주총회에서의 안건의 가부를 투자가에게 조언하는 일본 대형 어드바이스 기관이 17일, 도쿄전력의 28일 주주총회에서 탈 원전을 호소하는 주주제안에 찬성하고, 도쿄전력이 제안하는 임원선임 안건에는 반대하는 조언안을 정리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를 통해, 원전 소유 위험을 심각히 보고 있다.
조언안을 정리한 것은 민간의 일본 프락시 거버넌스 연구소(JPG)이다. 기관투자가나 개인투자가에게 조언한다. 주주 제안은 오래된 원전 순으로부터 정지, 폐로, 원전의 신, 증설은 하지 않는다는 2가지를 정관에 넣도록 요구했다. JPG의 요시오카 소장은 찬성을 조언하는 이유를 “원전사업은 일개의 민간회사가 계속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한다.
이번 주주 제안의 가결에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은 힘들겠지만, 애초에 전력회사의 총회에서 회사의 방침에 반하는 조언이 나온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도쿄전력의 임원 인사에서는 사고의 책임을 지고, 시미즈 사장이 퇴임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폭 인사에 머물고, 가쓰마타 회장 등 17명의 이사 선임의 안건을 제안하고 있다.
JPG는 “이번 사고는 인재인 부분도 있다. 현 경영진을 재임시킬 수 없다.” (요시오카 소장)고 해서, 신임 1명을 제외한 16명의 재임에 반대하는 조언을 한다.
독일의 슈뢰더 정권에서 환경부장관으로서 탈원전정책 작성에 관여한 유르겐 트리틴 씨가 17일, 일본기자클럽에서 회견했다. 탈 원전을 할 수 있는 것은 “10년 전에 재생가능에너지의 확충을 강력히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전기세도 “타국과 동떨어져 비싼 상황은 아니다.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독일의 현 메르켈 정권은 원전의 운전 연장을 정하고 있었으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를 통해, 2022년까지 원전을 전부 폐지할 방침으로 전환했다. 트리틴 씨는 약 10년 전에 4%였던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이 지금은 17%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을 시작해서 전력수출국이 되었다.”고도 말했다.
발전 시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는 원전은 온난화대책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세계 원전의 4분의 1이 있는 미국의 한 사람당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일본의 2배이다. 원전은 오히려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구조를 조장한다.”는 지론을 펼쳤다.
프랑스 정부는 17일, 파리 교외 샤를르 드골 공항에서의 검역에서, 수입된 시즈오카현산의 찻잎으로부터 규제치를 초과하는 1킬로그램 당 1038 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프랑스 정부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 방사능검사를 시작한 이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찻잎의 출하제한의 기준이 되는 잠정규제치를 1 킬로그램 당 500 베크렐로 정하고 있다.
- 13:57 요미우리 – 원전재가동, 경제상이 요청.. ‘안전대책은 적정’
경제산업성원자력안전보안원은 18일, 원자력발전소를 가진 저력회사 등 국내 11사는 수소폭발 등의 중대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이 모두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다는 겸사결과를 발표했다.전국의 원전은 54기 중 35기가 정지중으로 경제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대책이 이뤄진 상태에서 원전이 가동할 수 없다면 산업이 침체되고 국민생활에 불안이 생긴다. 지역 모든 분들께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원전입지지역에 정지중인 원전의 재가동을 요구했다.
빠르면 다음주말에도 지방자치체를 방문해 직접설명할 의향을 밝혔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로 원전이 있는 지자체로부터 더욱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고, 재가동에는 곡절도 예상된다.
14:34 요미우리 – 원전에 안전평가제도 도입… IAEA 각료선언안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통해, 빈에서 20일부터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각료급회의에서 채택될 각료선언의 초안이 18일, 밝혀졌다. IAEA의 전문가에 의한 원전의 정기적인 안전평가제도의 도입이나, 원자력안전의 새로운 법적 체계, 국제적인 배상지원 등 새로운 제도를 제안한다. 가맹국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의 교훈을 공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선언은 20일에 채택될 전망으로, 아마노 IAEA 사무국장이 이사회와 총회가 열리는 9월까지 선언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동계획안을 책정한다. 안전평가제도는 IAEA가 책정한 내진성이나 품질관리 등의 안전지침에 근거해서 고도의 지식을 가진 독립된 전문가가 한다. 원전의 운전상황 외에, 각국의 안전규제나 긴급 시 대응도 대상이 된다. IAEA 측은 5년에 한번 정도로 실시를 상정하고 있고, 가맹국의 전문가가 다른 나라를 상호 평가하는 형태로 될 전망이다.
- 20:34 요미우리 – 제2 원전의 재가동, 후쿠시마현 지사 “있을 수 없다.”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이 원자력안전보안원의 검사결과를 통해, 정지 중인 원전의 재가동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후쿠시마현의 사토 지사는 18일의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안전기준이 제시되었는가? 안전 확인의 하나의 증거가 없으면 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것이 대전제.”라고 말했다.또 후쿠시마현의 복구비젼검토위원회가 ‘탈 원전’을 기본 이념의 소안에 담고 있는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서, 사토 지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 정지 중인 후쿠시마 제2 원전에 대해서는 “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고 명언했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서는 피난대상지역의 바깥쪽에서도 국지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장소가 확인되어, 주민들에게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오염측정체제를 확충하고, 실태 파악과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국지오염은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도 발생했다. 현장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다.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바람을 타고, 지형이나 풍향, 강우에 의해, 좁은 범위에 강하하는 경우가 원인이라고 한다. 이번에도 정부의 오염측정이 후쿠시마 제1 원전 주변뿐만 아니라, 먼 지역까지 미치게 되어 국지오염이 연이어 발견되기 시작했다.
체르노빌과 같이 팽대한 양의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후쿠시마 사고는 국제척도로 최악인 ‘등급 7’로 인정되었다. 후쿠시마현이나 그 인접 현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에서도 가까운 곳에 오염지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주민은 적지 않다. 면밀하게 오염실태를 공표하는 것이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도쿄 등 수도권에서도 시구쵸손이 독자적인 방사선측정에 나서고 있다. 주민이 스스로 측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방사선량을 듣는 것만으로 안전할지 어떨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정부, 지자체는 측정지점이나 빈도의 확대에다, 주민의 정보제공이나 상담에 응하는 체제의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
한 입으로 ‘국지오염’이라고 말해도 오염 농도에는 차이가 있다. 대다수는 이번 사고 전에 비해서 방사선량이 약간 증가한 지점이다. 일본에서는 보통 생활하고 있어도, 평균적으로 연간 약 1.5밀리 시버트의 방사선을 쬐고 있다. 브라질이나 인도에는 이것에 약 10배를 쬐는 지역도 있다. 적은 수치 차에 과민할 필요는 없다. 난제는 높은 수준의 국지오염이다. 후쿠시마현내에서는 정부의 조사로 연간선량이 20밀리 시버트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점이 합계 4개소로 보고 있다. 주민이 피난하고 있는 계획적 피난구역에 필적하는 오염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에서 더욱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1채마다 오염상황을 판정해서 ‘특정피난권장지점’을 지정할 방침이다. 지정지점에서는 예를 들면, 정원의 오염토를 교체하는 등의 오염제거작업을 검토한다.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난 등을 지원한다.이 체제를 시급히 정해, 대상이 되는 주민의 불안에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번역 : 박성현 자원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