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이 주최한 사가현 주민을 위한 설명회
요미우리 사설 – 원자력의 안전, 사령탑과 책임 소재 불명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령탑은 정부의 어느 기관이 하는가?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 이후, 그것이 알기 힘든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종래에는 내각부가 놓여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책임을 가지고 대처하기로 되어 있었다. 위원은 전문가 5명으로, 사무국에 약 100명의 직원이 있다. 원전을 신설할 때 ‘안전설계지침’ 등을 정하거나, 사고 시에 정부나 지자체가 취해야 할 대응을 ‘방재지침’으로 정리해 왔다. 이 안전설계지침에 근거해서, 경제산업성의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원전설치신청을 심사하고, 그것을 안전위가 점검해서 누락을 막아 이중의 검사체제로 되어 있다. 안전에 중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는 수상을 통해서 관계부성, 기관 등에 권고하는 강력한 권한도 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 안전위는 거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정치주도’란 이름 하에 수상 관저가 지금까지의 정부 방침을 답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전문가를 참여에 임명하거나, 사고대응 조직을 난입시켰기 때문이다. 간 수상도 “자신은 원전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안전위를 활용하지 않는다. 안전위는 스스로 정한 ‘방재지침’에 따라 대응을 주도해야 할 입장에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원회설치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데 머물러 있다. 관계부성의 요청에 전문적인 조언만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 이 비상시야말로 적극적으로 움직일 책임이 안전위에는 틀림없이 있어야 한다.
사고의 수습작업은 난항하고, 다른 원전 지역사회도 안전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전국의 원전이 차례로 정지되어 전력공급에 지장이 나올까 걱정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안전위는 지난주에 지금부터 신설되는 원전의 안전설계지침 등의 재검토에 나섰다.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은 사고의 조기 수습과 기존 원전의 안전성을 확실히 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마다라메 위원장의 발언도 이해하기 어렵다. 운전 중인 원전에 대해서 “규제의 책임은 경제산업성에 있다.”고 남의 일인 듯 말한다. “(원전의) 수소폭발은 없다.”고 조언하고, 폭발 시의 정부대응을 늦추기도 했다. 사고로 신뢰가 실추된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그 대책에 국민의 이해를 얻는 중심적인 역할을 짊어지지 않으면, 안전위의 존재 이유는 잃게 된다.
- 00:58 아사히 – 경제산업성, 현민에게 겐카이 원전의 안전성을 직접 설명 사가현
정기검사로 멈추고 있는 규슈전력 겐카이 원자력발전소(사가현 겐카이쵸) 2, 3호기의 재가동을 둘러싸고, 경제산업성은 26일, 사가시에서 현민 7명을 초대해서 설명회를 열고,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등으로 생중계를 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 후, 국가가 주체로 원전 입지 현의 현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은 처음이다.
겐카이 2호기는 후쿠시마의 사고 후, 검사로 정지하고 있는 전국의 원전 중에서 가장 빠른 3월 하순에 재가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에서 고조되는 원전에 대한 불안으로 연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현이 국가에게 현민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국가는 케이블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중계를 결정했다.
출석한 현민 7명은 사가상공회의소 임원, 농가, 대학생, 주부들로, 국가가 위탁한 홍보회사가 선정했다. 이날은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의 구로키 심의관 등이 전력 각사에 요구한 긴급안전대책의 개요 등을 설명했다. 설명과 질의응답은 총 90분간으로 질문은 1회 1분이고, 회답은 2분 이내로 제한되었다.
현민 측은 “지진열도에서 후쿠시마의 사고도 수습되지 않는데 겐카이를 움직일 긴급성은 있는가?” 등으로 질문했다. 국가 측은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문제없도록 설계하고 있다.” 등으로 답하고, 긴급안전대책의 효과를 강조했다.
출석한 현민 중 6명은 종료 후에 현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다.” 등의 불만이 이어졌다. 후루카와 사가현 지사는 보도진에게 “좋은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재가동의 판단은) 좀더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의 내용을 분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을 둘러싸고는 출석자가 한정되어 있고, 장소도 비공개였기 때문에, 현의회의 일부나 시민단체가 “불안 해소가 되지 않는다.”, “밀실청문회다.” 등으로 비판하고 있었다.
- 11:43 요미우리 – 야마구치현 지사, 원전용 매립면허연장 불인정
주고쿠전력(히로시마시)이 야마구치현 가미노세키쵸에서 추진하는 가미노세키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서, 야마구치현의 니이 지사는 27일의 현의회에서, 내년 10월로 실효하는 예정지의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을 표명했다.
주고쿠전력이 계획하는 내년 6월의 원자로 착공의 대폭적인 연기가 결정적이었다.
6월 정례회에서 자민당의원의 대표질문에 답했다. 니이 지사는 “국가가 에너지정책을 재검토하고 있고, 매립의 목적인 원전입지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한, 설령 연장신청이 있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의 논의의 동향을 주시해나갈 것이다.”라고도 말하고, 장래의 면허 허가에 여지를 남겼다.
- 4:22 요미우리 – 주민의 내부피폭조사 개시… 나미에 등 3쵸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통해, 8월부터 전 현민 약 200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후쿠시마현은 27일, 경계구역이나 계획적 피난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나미에마치, 이타테무라, 가와마타마치 야마키야지구의 주민 합계 약 2만 8천명을 선행해서, 피폭선량의 조사를 시작했다.
이 중, 나미에마치의 31~67세의 남녀 10명이, 후쿠시마현이 의뢰한 지바시의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방의연)를 방문했다. 오후부터 전신을 측정하는 ‘홀 바디 카운터’(WBC)를 사용한 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한다. 후쿠시마현은 이 10명을 포함한 120명을 3 쵸손으로부터 추출해서 방의연에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근거로 내부피폭선량을 간단하게 조사할 방법을 확립하고 싶다고 한다.
후쿠시마현이 계획하고 있는 건강조사는 문진표를 사용한 피폭선량의 추계조사이다. 27일에 시작한 조사도 120명 이외에는 문진표가 중심이 된다.
- 17:00 아사히 – 후쿠시마 제1 원전, 순환주수냉각을 개시 예정보다 12일 늦어져
도쿄전력은 27일 오후 4시 20분,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하고, 원자로로 되돌리는 ‘순환주수냉각’을 시작했다. 정화장치는 본격 가동 전부터 이상 상태가 이어져, 당초 예정일로부터 12일간 지연됐다. 약 11만 톤의 오염수를 줄이기에는 순환주수냉각의 안정된 가동이 필요하다.
하루 400~500톤을 주입하고 있는 냉각수는 증발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핵연료에 닿아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후, 오염수가 되어 건물 지하에 차있다. 이것을 프랑스 아레바나 미국 큐리온의 기술을 사용한 설비로 정화하고, 다시 원자로의 연료냉각에 사용한다.
도쿄전력은 원전 사고의 수습을 위한 공정표에서 오염수를 재이용하는 순환주수냉각에 대해서, 7월 17일까지 달성해야 할 ‘안정적 냉각’의 중핵으로 하고 있다.
- 19:06 아사히 – 해저토로부터 스트론튬 후쿠시마 제1 원전 3킬로미터 앞바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 원전으로부터 3킬로미터 떨어진 앞바다의 해저토로부터, 방사성물질인 스트론튬 89, 스트론튬 90을 처음으로 검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국의 가토 내각부 심의관은 27일의 기자회견에서 “해저에 사는 물고기나 갑각류로의 이행도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적절한 감시를 요구했다.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오다카마치 앞바다에서는, 반감기가 약 50일로 짧은 스트론튬 89가 1 킬로그램 당 140 베크렐이 검출되고, 사고가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해저토의 농도기준은 없으나, 통상 수치보다 높다. 스트론튬은 지금까지 해수, 육상에서 발견되고, 2일에 해저 2개소에서 채취한 흙을 처음으로 조사했다.
- 20:17 요미우리 –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부피폭 불안… 검사를 받은 주민 회견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통해, 후쿠시마현이 전 현민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강조사의 선행조사가 27일부터,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에서 시작됐다.
검사를 받은 후쿠시마현 나미에마치의 남녀 각 1명(모두 35세)이 기자회견하고, “(내부피폭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은 경계구역과 계획적 피난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나미에마치가 무작위로 추출한 남녀 총 10명이 검사를 받았다.
방의연에 의하면, 10명 전원의 체표면의 피폭은 인정되지 않고, 내부피폭에 대해서는 결과 판명이 7월 중순이나 하순경이 될 것이라 한다. 회견한 남성은 재난 당시에 나미에마치의 중심부에 있었다고 말하고 “방사선이 높은 장소에 있고, 아이도 3명이나 있어서 걱정이다.”고 불안감을 내비췄다. 사고 후 3개월 반 이상이 지나서 검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남성은 “어쩔 수 없다. 지금부터 다른 사람에게도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이해를 했다.
(자료번역 : 박성현 자원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