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관련 현지소식

2011.07.09 | 탈핵




  • 요미우리 사설 – 원전 재가동 혼란, 수상은 전력 ‘위기’를 직시하라


간 정권 하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문제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1년 이내에 전 원전이 정지하고, 심각한 전력부족에 빠지는 것도 직감하게 됐다. 우려해야 할 사태이다. 규슈전력 겐카이 원전을 둘러싸고 기시모토 겐카이쵸장이 일단 표명한 ‘재가동 승낙’을 정식으로 철회했다. 간 수상이 안전성평가를 할 때까지 안전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발언하고,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의 ‘안전선언’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엇박자 대응으로 겐카이쵸장은 “국가를 신용할 수 없다.”고 분노하고 있다.
후루카와 사가현 지사는 원전의 안전에 관한 통일된 견해를 정부에 요구했다. 지자체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추락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혼란을 초래한 책임은 수상에 있다. 본래대로라면 사태의 수습을 꾀해야 할 입장이다. 하지만 수상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수상은 지금까지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은 가동시킨다.”고 말해왔다. 이에 따라 가이에다 씨도 겐카이 원전의 재가동을 지역사회에 호소해왔다. 그런데 수상은 안전 확보에는 신기준이 필요하다고 방침을 바꿨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가이에다 씨는 “결국 저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사임 가능성도 언급했다. 독선적인 수상을 따라 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성평가의 필요성은 알지만, 적어도 수개월 걸린다고 한다. 겐카이 원전의 운전 재개는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8월에 시기를 맞출 수 없다. 다른 원전의 재가동도 곤란해진다. 영업운전중인 원전은 전국에서 17기가 있는데, 이 중 5기가 7월과 8월에 검사로 정지한다. 호쿠리쿠전력 1개 회사에 필적하는 500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을 잃게 된다. 전력 제한을 하고 있는 도쿄전력이나 도호쿠전력의 수급은 모험이다. 계획정전의 가능성도 있다.
수상이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너무나 무책임하다. 자연에너지의 보급을 목표로 하는 ‘재생가능에너지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집착도 좋지만, 눈앞의 문제 해결이 급선무일 것이다. 수상은 “제가 최고의 수상이라고는 자부하지 않으나, 무책임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과제를 거론하기만 하고 자신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인물의 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수상 아래서 일본경제는 침몰할 뿐이다. 간 정권에 하루라도 빨리 종지부를 찍게 하는 방법을 정계 전체에서 생각해야 한다.




  • 00:42 아사히 – 후지산 정상에서 방사선 측정, 시즈오카현 등산가에게 안전 홍보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는 후지산 정상의 방사선량을 11일에 독자적으로 측정한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영향을 걱정해서 후지산의 등산가나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5부 능선에서 산 정상까지 8개소에서 실측하고 안전성을 홍보한다.
시에 의하면, 시립병원중앙방사선과의 기사 등 2명이 11일 아침부터 물자운반용차를 타고, 5부 능선에서 정상까지 산막이 있는 각 지점에서 대기 중의 방사선량을 측정한다. 낮은 선량치를 제시해 안전선언을 할 의향이다.
한편 현후지토목사무소에 의하면, 1일의 산 개방 후에도 잔설의 영향으로 통행이 일부 규제되고 있는 후지노미야구치의 등산도는 14일 정오부터 8부 능선에서 정상까지의 통행금지가 해제되어 전면 개통할 예정이다.



  • 13:23 아사히 – 시코쿠전력, 이카타 원전 3호기의 운전 재개를 정식 단념

시코쿠전력은 8일, 정기검사 중인 이카타 원전 3호기(에히메현 이카타쵸)에 대해서 이달 10일로 예정된 운전 재개를 연기한다고 정식으로 발표했다. 규슈전력 겐카이 원전의 2, 3호기의 재개도 4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자체의 반발이 커서 전망이 서지 않고 있다.
시코쿠전력은 “현 단계에서 지역의 이해를 얻을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지자체나 지역에 정중히 설명하고, 하루라도 빨리 운전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카무라 에히메현 지사는 ‘재가동은 백지’라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
국가가 새로운 안전성평가의 도입을 정함으로써 재가동의 조건이나 시기가 불투명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 13:55 요미우리 – 전력부족에 의한 산업공동화에 경종… 통상백서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은 8일, 2011년판 통상백서를 각의에 보고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통해, 전력부족 등으로 일본 기업 입지의 경쟁력이 약해졌다고 지적하고, 기업이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산업공동화가 진행되는 것에 경종을 울렸다.
백서는 해외에서 원전사고를 이유로 일본제품에 대한 거부나 일본으로 이동 자숙 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추이를 분석하고, ‘관민이 나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발신으로 풍문피해는 수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재난에 의한 경제의 정체나 전력부족으로 ‘일본의 입지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불식됐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인과세의 인하 등으로 경쟁력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등의 생산이 정체하고, 세계적인 악영향을 미친 점에 대해서는 ‘우위성이 있는 부품,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에는 앞으로도 공급책임이 요구된다.’고 명기했다. 정책면에서의 지원으로서 경제연대협정(EPA)의 확충 등에 의해서 무역장벽을 제거해나갈 필요성을 설명했다.




  • 19:10 아사히 – 원전 20 킬로미터권에서 죽은 가축, 매립처분   후쿠시마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으로부터 20 킬로미터권내에서 죽은 소나 돼지 등의 가축에 대해서, 후쿠시마현은 8일 이달 하순부터 매립처분을 한다고 발표했다.
현에 의하면 경계구역에서는 작년 8월 시점에 315호가 축산을 하고, 소 350마리, 돼지 3만 마리, 닭 44만 마리가 있었다. 원전사고 후 정부는 구역 내의 가축을 안락사 시킨 다음 소석회를 뿌려 시트로 덮도록 지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축산농가로부터는 “‘야적’은 감정적으로 허락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많고, 안락사에 동의한 것은 전체의 1/3 밖에 안 된다. 현은 농림수산성에 매립처분을 요청했다. 농림수산성은 판 구멍에 방수 시트 등을 깔고, 가축의 사체수와 방사성 세슘의 농도를 기록하면 ‘일시보관’으로서 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통지했다. 최종처분의 장소나 방법은 앞으로 협의한다.




  • 19:13 아사히 – 이와테현 앞바다의 해저토에서 세슘이 첫 검출


환경성은 8일, 이와테, 미야기현 앞바다의 해저토로부터 1 킬로그램 당 24~1380 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와테현 앞바다의 해저토로부터 세슘이 검출된 것은 재난 이후 처음이다.
환경성은 6월 중순, 양 현의 연안으로부터 10~20 킬로미터 떨어진 7 지점에서 해저토를 조사했다. 이와테현 리쿠젠타카타시의 10 킬로미터 앞바다에서는 24 베크렐, 미야기현 이시마키시의 10 킬로미터 앞바다에서는 7 지점에서 최고 1380 베크렐이 검출됐다.
해저토의 방사성물질의 기준은 없으나, 2009년의 문부과학성 조사에서는 미야기현 앞바다의 해저토의 방사성 세슘 농도는 1 킬로그램 당 1.5 베크렐 이하였다.




  • 21:06 요미우리 – 원전 안전성의 신기준, 통일된 견해 미정리


전국의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둘러싼 정부 내의 혼란으로, 정부는 8일, 안전성평가 등 원전 안전성의 신기준에 관한 통일된 견해를 책정하기로 정하고 에다노 관방장관과 가이에다 경제산업상, 호소노 원전상이 협의했다.
당초에는 이날 중에 공표를 하려고 했으나 정리되지 않아 발표는 연기되었다. 안전성평가를 원전재가동의 전제로 하고 있는 간 수상과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각내 불일치’의 해소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에다노, 가이에다, 호소노 3명은 8일 수상관저에서 두 번에 걸쳐서 통일된 견해에 대해서 협의했다. 에다노 씨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조정상황에 대해 “내용은 3 각료가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이에다 씨는 이미 규슈전력 겐카이 원전에 대해서 안전성평가의 실시 전에도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명확히 하고 있고, 3 각료가 같은 인식으로 일치한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료번역 : 박성현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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