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립마을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승인 반대 입장문
우리는 마을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전환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절전소 주민들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은 개인의 에너지절약실천을 넘어 마을의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에너지전환이란 화력과 핵 위주의 에너지생산과 소비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며, 꼭 필요한 에너지는 햇빛과 바람의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삶으로의 변화, 그 과정을 뜻합니다.
에너지자립마을은 핵과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미래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함께 공부하고, 직접 실천하고, 이웃을 설득하는 고된 활동을 묵묵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의해 화력발전과 핵 발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고장과 사고가 빈발하고, 미세먼지는 급증하고, 전력이 남아돌고 있는데도 핵발전, 화력발전 증설은 멈출 줄 모릅니다. 한여름, 한겨울 전기사용량이 급증할 때조차 전력예비율은 15%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여름. 정부는 전기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시켰습니다. 이 조치로 정부는 국민에게 전기를 마음껏 소비하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는 마을에서 에너지를 아껴쓰자고, 미래를 위해 에너지를 전환해야한다고 외쳤던 에너지자립마을 활동을 위기에 빠트렸습니다. 신규핵발전소 증설은 그렇게 에너지자립마을 활동을 위협합니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부산의 9번째, 10번째 신규핵발전소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800만 시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당지역의 9, 10번째 핵발전소일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의 영덕과 강원도의 삼척 등을 겨냥한 신규핵시설 증설의 신호탄과 같습니다.
전국 각지의 마을에서 에너지자립마을과 절전소 활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전국 4개의 광역시도가 지난해 11월 지역에너지전환선언을 했습니다. 서울은 2020년까지 원전 2개분량을, 경기도는 2030년까지 원전 7개분량의 에너지를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지자체, 마을, 학교, 기업들이 에너지전환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사용증가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규핵발전소는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의 신규핵발전소는 필요 없습니다.
고통받는 신규핵발전 예정부지의 주민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후 신규핵발전 반대 활동의 현장에 우리 에너지자립마을, 절전소 주민이 함께 하겠습니다.
2016년 5월 26일
관악에코마을, 노량진2동 에코자립마을, 녹색에너지마을(서대문구 북가좌동), 녹색연합, 대전마을절전소네트워크, 마포 소금꽃에너지마을, 성대골에너지전환마을, 성미산에너지전환마을, 신촌전환마을, 우리동네절전소(녹색성북네트워크), 자양마을푸른연대(광진주민연대) (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