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한민국의 미래를 무참히 꺽어버린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을 규탄한다!!

2016.06.24 | 탈핵

어제 부산,울산의 9번째, 10번째 핵발전소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승인되었다. 2082년까지 가동할 수명 60년짜리 핵발전소다.

승인받기도 전에 진행한 핵발전소 건설공사

사업자인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심의가 진행중인데도 6월 3일 삼성물산컨소시엄과 핵발전소 주 설비 건설공사를 계약했고, 점차 여러 회사와 각종 부품 공급계약도 체결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아직 허가도 받지 않은 사업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직 허가받지도 않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자 그게 왜 문제냐고 되물었고, 합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건 심의가 진행된 지 3번만에 위원들이 제기하는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미실시, 내진설계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표결로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허가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자신들의 역할이 단지 핵발전소 건설의 명분용 거수기라는 것을 자임한 것이다.

사업자가 건설심의 기능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시켜도, 위원들이 조목조목 핵발전소 위험성에 대해 지적해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르쇠. 그저 표결만 진행하면 그 뿐이다.

새로운 경제동력의 날개를 꺽을 신규핵발전소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 2012년 순환정전 이후 급격히 진행된 발전소 건설과, 에너지효율화로 인한 에너지소비증가율 둔화가 맞물려 이제는 한여름, 한겨울 전력피크시에도 발전설비예비율은 15%를 웃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절호의 기회라는 뜻이기도 하다.

건설예정되어있던 신규발전소들을 취소하고, 지금 있는 발전설비들을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은 순으로 가동하며, 국민들에게 에너지전환의 당위성에 대해 설득하고 홍보할 절호의 기회였다.

이제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이 최고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핵발전소는 발전유연성이 없는 설비다. 핵발전, 화력발전에서 24시간 생산되는 전기를 소비하기 위해 정부는 전기요금을 깍아주고, 전기소비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펴게 될 것이다. 세계가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로 새로운 경제동력을 찾아갈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낮은 전기요금과 높은 발전설비예비율로 관련 업계의 수익성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그렇게 살리고 싶어하는 에너지신성장 산업의 수익성은 더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신규핵발전 건설을 승인한 7명의 위원들은 과연, 자신들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단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에너지기후팀 신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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