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탈핵에너지전환 선언에 대한 논평]
이제 탈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꾸는 꿈이 되었다.
어제(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퇴역식 기념사를 통해 핵발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 ▲준비 중인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원전 설계수명연장 금지 ▲월성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 ▲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 사회적 합의 도출 ▲원전 안전기준 대폭 강화 ▲원전 운영의 투명성 대폭 강화 ▲탈핵 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녹색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온 국민 앞에서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으로 일컬으며 탈핵 에너지전환의 의지를 강력히 밝힌 것을 환영한다. 이는 생명과 안전이 후순위로 밀린 사회에서 고통 받아 온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 온 안전한 사회구축 염원에 대한 화답이다. 또한, 비민주적인 에너지정책에 대항해 오랜 시간 싸워 온 주민들이 만든 소중한 성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고 한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어야 한다. 탈핵 선언의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사실과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으로 잃는 손실보다 에너지 신기술과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로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전환 선언으로 이제 탈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꾸는 꿈이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징기스칸의 말처럼 한 사람이 꾸는 꿈은 단지 꿈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 단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을 시기이다. 녹색연합도 탈핵의 여정에서 시민들의 든든한 길동무로 힘과 지혜를 보탤 것을 선언한다.
2017년 6월 20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