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불공정한 운영에 대한 시민행동 입장

2017.09.22 | 탈핵

수 십 년간 지속되어온 원전확대 위주 정책의 결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논의는 공정하고 균형 있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원전 학회, 산업계는 물론이고, 정부 기관들과 정치권 및 언론 등의 일방적인 활동은 공론화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에 몇 차례 공문을 발송해 ‘한수원의 물품 살포 등 불법 활동 중단, 정부 출연 기관 인사들의 부적절한 활동 중단, 정치권과 언론 등의 왜곡 주장 중단’ 등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거나 건설 재개측과 협의하라’는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공론화 과정에 대한 공정한 관리 의지와 능력 부족을 보여 주었습니다.우리의 문제제기는 해결되지 못했고, 사회의 의문도 풀릴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무능과 일부 정당 언론들의 무분별한 활동 등에 어찌 대처해야 하는가?” 시민행동은 소속 단체들의 논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론화 과정’에 적극 대응키로 결정했습니다. 공론화 절차를 통해 탈핵을 기대하는 시민들, 시민대표참여단으로 함께하는 500명의 열망을 받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론화위의 안일한 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시민들의 탈핵 열망을 믿고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에너지정책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천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국민들께 요청드립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를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관심을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또한 공론화를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친원전 세력의 부당한 활동과 공론화위의 소극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2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 염형철 공동상황실장(010-3333-3436)
윤상훈 공동상황실장(010-8536-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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