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 회견에서 “원전을 쓰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40% 올라가야 한다”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원전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다. 나는 이 발언이 반가웠다. 최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탈핵 국회의원모임 등. 우리 사회에서 핵발전소 문제가 쟁점화 되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게다가 전기요금 40% 상승으로 국민들을 압박하는 것이 하나도 신선하지 않았다.
2012년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 있어 의미심장한 한해가 되고 있다. 1월 9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여 원전1기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는 정책과 시민들이 태양광발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원전 14개를 더 짓는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원전 1기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다.
지난 2월 13일에는 전국의 45개 기초지자체장들이 ‘탈핵에너지 전환’ 도시를 선언했다.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자치단체장 모임에는 서울시(15개), 경기도(10개), 인천광역시(7개), 대전광역시(1개), 충청남도(2개), 충청북도(2개), 대구광역시(2개), 울산광역시(2개), 경상북도(1개), 광주광역시(1개), 전라남도(1개), 전라북도(1개) 등 45개 지자체가 참가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여야가 망라돼 있다.
이런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반갑다. 후쿠시마사고 이후 다른 나라들은 다 핵발전소를 중지하거나 재검토하는데, 우리나라만 오히려 핵발전에 더 투자하는 것을 절망스럽게 바라보던 우리들로서는 기댈 언덕이 생긴 것이다. 이런 선언을 통해 국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 정부가 올해 다시 만들어야 하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탈핵’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
3월 11일이면, 후쿠시마원전 사고 1주년이 된다. 이제 우리는 매년 이날을 기억하며,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은 ‘탈핵’ 밖에 없다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 3월 10일, 오후 1시 서울 시청광장이 열린다.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엄마들이, 아이들이, 아빠들이 광장을 가득 채워야 한다. 사고가 난 후에 “애초에 핵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막았어야 했어!”라고 후회하는 후쿠시마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내며, 함께 핵없는 세상을 만드는 ‘연대의 바다’를 이뤄야 한다. 서울 시청광장에 10만이 모이면 탈핵은 된다.
이유진(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