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투자를 중단하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는 와중에, 한국은 세계적인 흐름과는 반대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여해 해외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2,000MW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대형 석탄화력발전사업인 자와 9, 10호기 사업이다.
한전의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사업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자 사업으로 판명난, 재무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없는 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 사업이 수익성이 없어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한전은 이러한 평가를 받고도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여론이 악화되자 재조사를 받기로 하였고, 지난 주 공개된 예타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와 9, 10호기 사업은 여전히 85억원 상당의 “적자사업”으로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이번 주 금요일, 이사회를 열어 사업 투자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의 무책임한 투자 행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형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오늘 우리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한국전력의 이와 같은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국전력의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사업 투자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의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자와 9, 10호기 사업은 2,000MW급 대형 석탄화력발전사업으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자와 9, 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운영기간 동안 2억 5천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노선인 “기온상승 1.5℃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예산은 이미 너무나 빠듯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해외에서는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선적이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둘째,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공기업과 정책금융기관이 수 조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성이 없다. 한국전력은 자와 9, 10호기 사업에 지분투자 형태로 600억원, 주주대여금에 대한 채무보증 형태로 2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1조7천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현지 전력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익 보장이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환율, 현지 물자와 인력 조달 등 사업의 불확실성 또한 극대화된 상황이다. 국책은행들이 코로나 긴급지원을 위해 막대한 공적 자금 지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사업에 대한 결정을 서두른다면 걷잡을 수 없는 리스크로 되돌아올 것이다.
셋째, 자와 9, 10호기 사업에 대한 한전의 고집은 한전의 적자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한전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이 된 석탄산업에 투자를 고집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한전은 2019년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 투자금 가운데 5,160억원을 손실로 처리했으며 이는 2019년 한전의 당기순손실의 1/4에 해당한다. 또한 한전이 추진 중인 또다른 석탄발전사업인 베트남 붕앙-2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950억원의 손실사업으로 평가되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전환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한전만 석탄사업을 붙잡고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은 경영진과 이사회의 무능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무능과 비효율의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넷째, 해외석탄 투자는 더 이상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석탄사업에 공적 금융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코로나 대응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전이 자와 9, 10호기를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사업 투자를 승인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석탄발전사업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을 포함한 모든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석탄화력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하라.
2020년 6월 24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결의,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빅웨이브, 청소년기후행동, 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