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국 초중고등학교 2016년 미세먼지 대응 평균 1.5회 수준

2017.04.05 | 미세먼지

– 전국 교육청 미세먼지로 인한 실외수업 제한 등의 조처 총 25회에 불과
– 경북교육청 7회로 최다조치, 연간 0회인 곳도 수두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마스크 무상지급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 대책 마련 필요

녹색연합은 전국 광역시·도교육청을 상대로 ‘2016년도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에 따른 조처 현황’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6년 평일을 기준으로 전 단 25회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로 인한 조처를 한 것을 확인했다. 각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주말, 휴일, 방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학생이 하교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오후 4시에서 오전 8시 사이에 진행된 조치 등은 제외하였다.

각 광역지자체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조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지역은 대구·울산·강원·경남이었으며, 서울·부산·인천·대전·충남 전북이 1회씩 그 외 지역은 2, 3회 조치가 이뤄졌으며 경북이 가장 많은 7회 대응조치를 진행했다. 평일, 등교시간에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각급 학교에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곳은 경기도 3회, 강원·충북·제주 2회, 전북 1회였다.

경북지역의 경우 시·도 교육청이 미세먼지로 인한 조치를 평균 1.5회 진행한 것에 비해 월등히 많은 횟수의 조처를 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북도 지역의 경우 정부 측정소와 별도로 교육청 자체의 미세먼지 측정시스템을 갖추고 이에 따른 조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부산과 같은 대도시나 경기·인천과 같은 수도권 지역이 아닌 경우 미세먼지 측정소가 지역 면적에 비해 적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농도가 측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에는 미세먼지 담당자가 지정되어 예·경보를 상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미세먼지 경보 가 발령될 경우 각급 학교는 실외수업 자제 혹은 제한, 마스크 착용, 학생 안내 등의 실질적인 지도와 조처가 이뤄진다. 이후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에 따른 조처와 결과를 시·도 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육청은 다시 교육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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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학생 등 미세먼지 민감군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 강화와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된다 하더라도 하교 시간과 주말, 휴일 방학을 제외하고 나면 평일 낮에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로 인한 조처를 하게 되는 횟수 자체가 현저히 줄어든다. 지난해 가장 많은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경북지역은 총 59회의 미세먼지 경보 주의보가 발령되었지만, 방학·휴일·하교 시간을 제외하면 학교에서 조처를 해야 하는 날은 단 4일에 불과하다.

사실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인 예보단계에서의 미세먼지 ‘나쁨’, ‘매우나쁨’의 상황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보기 어렵다. 환경부는 각 등급에 따라 인체 위해도를 고려하여 국민행동 요령을 제시하는데. 어린이, 노인, 천식과 같은 폐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어른을 민감군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등급 ‘보통’에서부터 실외 활동에 유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나쁨’과 ‘매우나쁨’의 경우에는 민감군을 포함한 일반인까지 장시간 무리한 실외 활동을 자제를 제안한다. 그러나 교육부 매뉴얼은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에만 대응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다각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상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농도가 높은데 실외 수업이나 야외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위협을 체감하는 것과 다른 조처가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기질 관리를 위한 규제를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미세먼지 예보제에서 ‘나쁨‘ 등급 이상부터는 민감군에 대한 야외활동 자제를 행동요령으로 제안한다는 점에서 일선 학교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지원, 친환경 통학 차량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어린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복지 차원에서 소모품인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무상 보급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별첨: 170405_ (보도자료) 별첨_ 교육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실무매뉴얼 운영의 문제점

 

2017년 45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연합 배보람 (평화생태팀 활동가. 070-7438-8515, rouede28@greenkorea.org)
녹색연합 신수연 (평화생태팀 팀장 gogo@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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