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벨기에산 축산물로 시작된 다이옥신 파동

1999.06.28 | 유해화학물질

국내 소각장 주변 농, 수, 축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다이옥신 오염실태 조사를 촉구한다!!

벨기에산 축산물로 시작된 다이옥신 파동은 미국산 축산물이 그보다 11배나 높게 검출되었다는 사실로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이는 외국의 축산물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며 이미 우리나라에서 96년도에 소각장의 다이옥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 전혀 그 대비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생산 농, 축산물의 다이옥신 오염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다이옥신 배출의 주범인 소각장 주변에 대한 유해독성물질의 토양오염 조사도 극히 일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경남대에서 국내생산 어류의 다이옥신 농도를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고등어에서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3.6배가 검출되었고 갈치, 대구, 조기에서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모든 수입식품의 유해독성물질에 대한 검역기준치와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문제의 수입식품 검역체계를 대폭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주로 병원균의 유무를 판독하는 수준에서 검역이 이루어지면서 내분비교란물질은 물론 각종 유독물질에 대한 방비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은 경악할 만한 일이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의 검출도 중요하지만,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물질과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의 기준치는 물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국민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국내의 소각장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의 논쟁은 벨기에, 미국 등 해외수입식품의 다이옥신오염에만 국한되어있지만, 더욱 위험스러운 문제는 그 오염실태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국내 소각장 주변의 농·축산물의 문제이다. 이미 여러차례 다이옥신 배출량기준치를 수십배씩 초과한 전례를 볼때, 주변지역의 오염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이옥신의 토양오염 측정장비조차 제대로 못갖추고 있는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는 한 신규 소각로의 건설은 중지되어야 한다. 지난해 환경부가 소형소각로의 신규건설을 금지한 처사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근본적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소각위주의 폐기물 처리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미 가동중인 소각로도 철저한 분리수거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각로에 투입되는 쓰레기의 균일한 성상 유지로 유독물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것이다.

3. 환경부는 소각장 주변 토양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독일과 일본의 경우 일정농도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토양에서는 농산물의 재배를 금지하거나 소각로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미 최소한 2만여개의 소형소각로가 전국 읍, 면단위까지 난립해있는 상황을 감안해볼 때, 우리나라 역시 심각한 토양오염사례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환경부는 즉시 이들 소각장의 주변 농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다이옥신을 비롯한 유해물질의 토양오염 농도를 조사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농산물 재배단지와 축산농가 주변의 소각로를 폐쇄하라
현재 가동중인 소형소각로의 경우 다이옥신 규제치인 0.5나노그램(2003년부터 0.1나노그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대형 소각로에 적용되는 유해물질의 기준을 소형소각로까지 확대하고 농산물 재배단지와 축산농가 주변의 소각로를 단계적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이미 오염된 토양의 복구가 같이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5.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질병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에 의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다이옥신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으며 그 피해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규명하기 위해 질병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999년 6월 9일

군포환경자치시민회·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부천중동소각장 주민협의체

문의 : 대안사회부 신근정 간사(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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