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재사용 법제 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

2019.03.29 | 폐기물/플라스틱

– 녹색연합,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동 주최로 토론회 개최
–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및 빈용기보증금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재사용 제도의 개선 방향 논의

3월 29일, 녹색연합은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에서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재사용 법제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공동 주최한 것으로, 2018년 폐비닐 대란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폐기물 정책을 진단하며,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재사용 법제 보완과 정책 활성화를 제안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녹색연합 윤정숙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회는 두 시간가량 이어졌다. 먼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여수호 기획홍보팀장은 한국의 폐기물 부담금 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빈용기보증금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이어 향후 플라스틱 사용을 저감하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재도입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향, 1회용품 퇴출 로드맵 마련에 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제품과 폐기물에 걸쳐 사용되는 ‘재사용(Reuse)’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며, 해외의 다양한 재사용 정책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내의 재사용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지 발제했다. 자원재활용법 제13조의 2항에 명기된 ‘재활용 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여 ‘재사용 센터’라고 용어를 수정하고 재사용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벌크매장을 확대할 것과 EPR 제도와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총 다섯명의 토론자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재사용 정책을 개선 또는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소라 생활환경연구실장은 중국 쑤닝이거우의 공유 택배박스 모델과, 핀란드 페루스테(Peruste)사의 리팩(RePack) 서비스를 소개하며, 발제 내용에서 언급된 재사용 정책을 도입해 국내 발생 생활폐기물의 약 30%를 차지하는 포장폐기물을 감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지은 변호사는 핀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관련 법률을 어떻게 개정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포장용기 규격을 통일할 것과 ‘재사용 목표제’를 EPR에 도입하여 미비한 재사용 정책을 보완할 법률적인 가능성을 설명했다.

한살림 정규호 정책기획본부장은 1990년부터 한살림 자체적으로 시작한 병 재사용 운동의 사례를 들며 ‘재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강화유리로 개선하고, 규격 병 제작(크기, 중량, 모양, 색상 등)을 통해 취급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세척 및 검수시설을 현대화하고, 회수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규모의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폐비닐 수거 대란, 폐기물 불법 방치, 폐기물 불법 수출 등 한국 사회에서 폐기물을 둘러싼 문제는 끊이지 않는 이슈이다. 2018년 5월 EU는 순환경제 패키지의 일환으로 포장재지침을 개정하면서 재사용을 중요한 의제로 다루었다. 녹색연합 배선영 활동가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저감을 위해서는 재사용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민들의 생활 속 ‘쓰레기 제로’ 실천 사례를 들어 강조하였고, 국내에서도 재활용에 앞서 재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일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반영되어 제도가 개선될 것을 요구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한 정책적 시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29일
녹색연합

 

자료집_재사용법제개선토론회20190329.pdf

 

 

문의 : 녹색연합 전환사회팀 배선영 070-7438-8508, bsy@greenkorea.org
녹색연합 전환사회팀 임성희 팀장 010-6402-5758, mayday@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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