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거부 움직임에 환경부가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업체들이 폐지수거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할 경우 수거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공공성을 강화한 폐기물 처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환경부의 조치를 환영한다.
이번 폐지 수거 논란은 폐지 수거 업체들이 중국의 폐지 수입금지로 미국, 일본등지의 폐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공급이 많아졌고, 우리나라 폐지는 이물질로 인해 품질이 낮아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다는 이유로 수거를 거부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돈이 되는 쓰레기는 수거 처분하고, 돈이 되지않는 쓰레기는 버려지는 방식 ㅡ시장에 맡겨두는 식ㅡ으로 처리해왔다. 2018년 폐비닐 수거로 인한 쓰레기 대란, 2019년 방치쓰레기산, 불법 수출 쓰레기문제, 2020년 폐지 수거 움직임까지 이어지면서 민간에 의존한 폐기물 처리 정책의 한계를 경험했고 폐기물 처리에 있어 공공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 폐지 수거 거부 움직임의 대책으로 폐지 처리 업계 간 잘못된 관행 개선, 폐지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조기 도입, 수입 폐지 관리강화로 문제를 개선할 것이며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 밝혔다. 수차례 쓰레기 문제로 국가가 들썩일 정도로 문제가 된 이상 더 이상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둘 수 없다. 경제 논리로 처리한다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올해를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원년을 삼겠다는 환경부의 방향대로 추후에도 적극적인 조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문의) 녹색연합 정책팀 허승은 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