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녹색연합, 남해안 일대 해안가 쓰레기 실태 조사

2020.08.20 | 폐기물/플라스틱, 해양

녹색연합,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남해안 일대 해안가 쓰레기 실태 조사

  • 15년 넘게 해안쓰레기 방치 확인
  • 해양 환경정화를 위한 제도와 조직 마련 시급
  • 2020년 12월 해양폐기물법 시행 앞두고 있지만, 해안쓰레기 여전히 지자체 책임으로
  • 수 년 째 방치된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으로 우리 식탁에
  • 도시와 유사한 정기적 수거 시스템 도입 필요

녹색연합은 지난 7월과 8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포함한 남해안 일대의 쓰레기 실태를 조사했다. 7월과 8월 3차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태풍의 영향이 없었던 시기로 일상적인 해안쓰레기 적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명 해수욕장의 경우는 여름철 개장을 앞두고 해안정화 활동을 이미 진행한 곳이 많았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중 갈곶리와 매물도, 소매물도, 여수시의 오동도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은 화태도 지역을 조사하였다. 그 외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중심으로 무작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지 모두 해안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돼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안가에 밀려온 상태 그대로 띠를 이루어 널부러져 있거나, 수 차례의 정화 활동 이후에도 모아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다시 바닷가로 흩어져 재오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수욕장의 해변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쓰레기의 종류는 스티로폼, 페트병, 목재, 냉장고, 이불 등 육상에서 기인 한 것 등 매우 다양했다. 가장 많은 것은 스티로폼으로 된 어구와 플라스틱 페트병이었으며 스티로폼은 잘게 부서져 정화가 완료된 해수욕장 해변의 모래와 섞여있었다. 특히, 해상국립공원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국립공원인 매물도는 해안에서 쓰레기를 직접 소각한 충격적인 흔적도 발견되었다. 갈곶리의 해안가에서는 기름통이 방치되어 기름 오염까지 확인되었다.  이들이 모두 해상국립공원이라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다. 육상 국립공원에서 이와 같이 쓰레기를 장기간 적치하거나 소각하는 일 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거나 기암절벽 등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해안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쓰레기 적치 상황은 유사하다. 해상국립공원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다.    

1.해상국립공원  현황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우리나라 최초로 해상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도, 경상남도 남해도, 경상남도 거제도 등이 속한다. 총 면적 535.373㎢로 해상면적은 76%이다. 다도해상국립공원은 전남 홍도와 여수시 해안 일대와 도서 중심으로 1981년 지정되었으며 총면적 2,344.91㎢(육지 340.43㎢, 해상 2,004.48㎢)다. 이들은 모두 국립공원공단 관할이다. 

1) 거제 갈곶리 (한려해상국립공원) 

갈곶리의 해안 쓰레기 방치 현장은 함목명품마을에 위치한다. 함목명품마을은 국립공원에서 지정한 17개 국립공원 명품마을 중 하나이다. 함목명품마을 몽돌해수욕장은 휴가철에는 해수욕장  이용객들로 붐비는 곳이다.   함목명품마을 몽돌해수욕장 맞은 편의 해안은 관광객이 이용하지 않은 곳이지만 국립공원 지역이다. 이 곳은 마모된 스티로폼과 얼마동안 적치돼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각종 쓰레기로 자갈 해안 전체가 푹신할 정도이며 깊이 30cm 이상 까지 비닐과 각종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스티로폼과 쌓인 쓰레기더미 위에서는 잡초들이 자라고 있다. 기름통, 플라스틱 의자를 포함한 온갖 쓰레기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는 오래동안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한 결과다. 쓰레기를 망에 모아 두고도 수거하지 않아 바닷물이 들고 나며 계속해서 쓰레기들이 마모되고나 분해돼 다시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쓰레기를 담아둔 망은 부식되어 이미 군데군데 훼손되었으며 손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쉽게 뚫어질 정도다. 명품마을과 왕복 2차선 도로하나를 두고 있는 이곳은 국립공원과 명품마을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특히, 갈곶리는 2005년 녹색연합이 그린맵대장정(해안정화활동) 당시의 모습과 달라진 바 없이 오히려 더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거제 갈곶리>

  • 조사일자: 2020.7.16
  • 조사지: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 특징: 한려해상국립공원
    -확인된 쓰레기 종류
    (1포인트) 나무의자, PET병, 스티로폼, 노끈, 라면봉지, 과자봉지, 가스통, 유리병, 농약, 신발, 구두솔, 밧줄, 폐어구, 철, 플라스틱 관거, 캔등
    (2포인트) 스티로폼 가득. PET병, 파이프, 수저, 의자, 플라스틱 선반, 비닐, 콩기름철통, 캔, 건강기능식품 포장재, 어구, 비닐, 우유팩, 에프킬라, 슬리퍼, 라면봉지, 된장플라스틱 통, 음료캔, 라떼컵, 빵가루 봉지, 화장품, 청포도 사탕봉지, 물티슈, 기름통, 막걸리병, 고무장갑, 컵라면 용기, 햇반, 배달용기 등
갈곶리
갈곶리

2) 통영시 매물도 (한려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인 통영시 매물도와 소매물도는 관광지다. 특히 매물도는 빼어난 경관과 야영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백패커 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곳이다. 현재 야영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당금마을 폐교에서 시작되는 데크를 이용하면 바로 해안가로 바로 연결된다. 또한,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는 코스와 매물도 섬 전체를 트레킹 할 수 있는 걷는길까지 조성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매물도의 쓰레기 방치 현장은 매우 심각하다.

<매물도>
조사일자: 2020.7.17
조사지: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특징: 한려해상국립공원
쓰레기 종류
밧줄, 부표(어구 동그란거), 플라스틱 의자, 스폰지, PET병, 유리, 철사, 생수묶음비닐, 신발, 방석, 비닐, 물뿌리개, 막걸리병, 스티로폼, 냉장고, 플라스틱 상자, 바구나, 고무장갑, 샴푸통, 음료병, 한약봉지, 락카 스프레이, 초코렛포장재, 초코파이봉지, 소제지 봉지, 깔창, 도시락용기, 물엿통, 맥주캔, 된장플라스틱 통

매물도 해안
매물도에서 소각한 현장
매물도에 방치된 쓰레기

3) 통영시 소매물도 (한려해상국립공원)

소매물도는 도보로 접근이 어려운 곳은 멀리서 쌍안경 등으로 조사하였다. 정화한 흔적으로 보이는 수거망이 방치, 훼손되어 주변으로 쓰레기가 널부러져 있다.

<소매물도>
-조사일자: 2020.7.16
-조사지: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특징: 한려해상국립공원
쓰레기 종류
: 항 입구에 스티로폼 ,PET병,끈, 플라스틱 쓰레기 등 이 있으며, 스티로폼 묶음이 방치되어 있음.

소매물도
소매물도

4) 여수 오동도(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오동도 전체에 걷는 길이 조성돼 이곳은 해수욕이나 캠핑 대신 관광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데크로 연결된 걷는길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해안가로 접근할 수 없어 매우 제한적으로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파제의 테트라포트를 비롯하여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대부분의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바람골 아래에서는 스티로폼, 페트병, 플라스틱 쓰레기, 비닐등 다양한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심지어 바람골 산사면 곳곳이 스티로폼 조각들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탐방로를 따라 탐방을 하며 버린 플라스틱 음료수병, 맥주 캔 등 다양한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다.

<오동도>
조사일자: 2020.7.25
조사지: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특징: 한려해상국립공원
쓰레기 종류
: 생수페트병, 막걸리병, 스티로폼 상자, 종이컵, 신발, 플라스틱 부표,노끈, 음료병, 플라스틱병, 폐그물, 마스크, 음료병, 철자물쇠, 플라스틱 상자,스프레이, 고무장화, 은박돗자리,나무판,다량의 스티로폼 파편 등

오동도
오동도

5)여수  화태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화태도는 항으로 밀려오는 해안 쓰레기 외에 페트병, 플라스틱바구니를 비롯한 생활폐기물과  쇼파,타이어 어구 등이 뒤섞여 대량의 쓰레기가 적치돼 있다. 이는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의 어촌 마을의 일반적인 풍경이다. 도시와 같이 일상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쓰레기가 쌓여 조금만 관리되지 않으면 그곳은 금세 쓰레로 가득차게 된다.

<화태도>

  • 조사일자: 2020.7. 25
  • 조사지: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화태리
  • 특징: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쓰레기 종류
    : 고무통, 쇼파, 스티로폼 부표, 폐플라스틱어구, 플라스틱 바구나, 타이어, 기름통, 맥주캔, 나뭇가지, 나무사다리, 스티로폼 상자, 생수병, 소주페트병,장화, 각종 비닐, 노끈, 스틱, 음료페트병, 컵라면 용기들, 플라스틱 파편 등
화태도
화태도

2. 일반 해안 현황 

1) 경남 거제시 흥남해수욕장 

흥남해수욕장은 상습적으로 해안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는 곳으로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정화활동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미 잘게 부서진 스티로폼이 해변의 모래와 뒤섞여  사람의 손으로도 골라내지 못할 정도다. 또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바로 앞 해안가 외에는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해변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 조사일자: 2020.8.4
  • 조사지: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 쓰레기 종류
    : 밧줄, 폐어구, 스티로폼 부표, 아이스팩, 페트병, 음료수병, 유리병, 커피컵, 컵라면 용기, 나뭇가지, 농약병 등
흥남해수욕장
흥남해수욕장

2)고흥 장선 해수욕장

이곳은 해수욕장이라기 보다 쓰레기장에 가깝다. 수백미터에 달하는 해안가에 쓰레기가 띠를 이루어 밀려온 채로 펼쳐져 있다. 깨진 유리, 소각하다 남은 철사꾸러미 옆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어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  쓰레기를 소각한 흔적은 곳곳에 있었으며 특히, 해수욕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건설폐기물도 확인되었다.

  • 조사일자: 2020.8.4
  • 조사지: 전남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 쓰레기 종류
    : 스티로폼부표, 나뭇가지, 스티로폼 파편들, 장판, 밧줄, 고무끈, 모기스프레이, 플라스틱 병, 라면봉지, 장갑, 옷, 박스, 참치캔, 철, 박스, 맥주페트병, 폐골재, 대량의 폐스펀지, 고추장통, 농약병, 폐어구 등

3)거제 와현리(예구마을) 해변 

마을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쓰레기들이 치워지지 않아 반복해서 해안으로 떠밀려 오고 방치되고 있다.

  • 조사일자: 2020.7.16
  • 조사지: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 쓰레기 종류
    : 다량의 페트병, 음료캔 , 노끈, 신발, 플라스틱 깔대기, 밧줄, 세제통, 유리, 플라스틱 어구, 소주병, 철 등

4)거제 농소몽돌 해변  

임호마을앞 농소몽돌 해변은 임호마을과 인접해 있다. 다양한 쓰레기들이 쌓이고 있지만, 바로옆 한화리조트 앞 해변은 직원들이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 조사일자: 2020. 8.3
  • 조사지: 경남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
  • 쓰레기 종류
    : 샴푸통, 스프레이통, 플라스틱 용기, 막걸리병, 배달용기, 플라스틱 상자,생수 페트병, 음료수병, 나뭇가지, 스티로폼 조각 등

기타 해변  

순천 화포, 여수 만성리검은모래 해변 등에는  수거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두어  각종 어업 쓰레기뿐 아니라 생활쓰레기까지 뒤엉켜 쌓여 있다. 또한  여수 모사금 해변, 무안 홀통해수욕장과 같이 정화작업이 완료된 해안일지라도 마모된 스티로폼 부스러기가 해안 모래나 자갈사이에 섞여 있다

폐기물은 주로 부유성 해양쓰레기로 각종 어구를 비롯한 어업폐기물과 육지에서 떠 내려와 부유된 생활폐기물들이다. 접근하기 힘든 해안절벽지대 곳곳에 스피로폼과 어구 등 폐기물들이 쌓여 있는 것을 쌍안경으로 관찰했다. 거제 뿐만 아니라 서,남해안 전역에 골고루 퍼져있다. 이는 자연생태계와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여름철 어촌 주변의 악취 및 병균의 발생을 야기시킨다. 대부분의 해양쓰레기들은 관광객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사각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거에 어려움이 있다. 해양쓰레기들은 통상 분해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종이는 분해되는데 1개월, 로프는 3~14개월, 대나무는 1~3년, 페인트칠 한 나무는 13년, 통조림 깡통은 100년, 알루미늄 깡통은 200~500년이 걸린다. 그러나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제품은 무려 500년 이상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해양쓰레기는 해양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해양생물들이 쓰레기를 먹이로 오인하여  먹게 되며 이는 해양생물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플라스틱 덩어리와 병뚜껑을 먹은 바닷새와 폐 비닐을 먹은 바다거북 등은 매년 접하는 뉴스다. 또한, 어망이나 로프에 스크류가 감겨 해상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67%는 육상기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발표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176,807톤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 평상시 하천, 홍수, 해변 투기 등으로 발생되는 육지 원인 유입량은 67%, 폐어구, 선박생활쓰레기, 폐부자 등 해상 원인 유입량은 33%정도로 파악된다.

<그림1. 해양쓰레기 발생량>
<표1. 연간 해양 쓰레기 수거량_해양환경공단>

가장 심각한 것은 이 해안쓰레기들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해안쓰레기 수거 책임은 해수부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립공원에서 광범위한 쓰레기가 십년 넘게 방치돼 있는 현실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답변이다. 해수부 또한 국립공원의 1차 관리 책임은 국립공원공단에 있으며 공단이 지자체와 공조하는 방식으로 해안 정화활동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자원의 보고가 폐기물로 뒤덮여 있는데 해수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다. 한려(다도)해상국립공원의 관리기관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더 이상 지자체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즉각 모니터링과 수거 및 정화에 나서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법) – 2020년 12월부터 적용, 실효성은?

해양폐기물법이 지난해 12월에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근본적인 해양쓰레기의 수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해 보인다. 

해양폐기물은 침적폐기물, 부유폐기물, 해안폐기물로 분류되며 처리 주체가 나눠져있다.  침적폐기물은 해양수산부장관, 부유폐기물은 해역관리청, 해안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하도록 되어 있다. 그 중 침적, 부유폐기물은 해수부의 위탁을 받아 해양환경공단이 청항선을 운영해 수거한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항관리선을 운영하여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해안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 부터 일부 보조를 받아 “해안쓰레기 정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으로 해안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이 바다지킴이들은 보통 단기(6개월),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매년 3월쯤 바다지킴이(해양환경미화원) 모집 공고를 내고, 적게는 수명, 많게는 수십명의 공공근로자를 모집해  6개월간 수거작업을 진행한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해양폐기물 법 12조와 시행규칙 17조에서는 해안폐기물의 수거와 관련 예산의 책임이  여전히 관할구역의 지자체에 맡겨져 있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으로 수거,처리의 한계를 확인했음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지 못한 것이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해수욕장을 개장을 앞두거나 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에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감사원 자료(특정 감사보고서_해양폐기물 수거 및 관리사업 추진실태_2020.2_첨부파일 참조)에 따르면 해안쓰레기 정화사업에 집행된 해수부 예산은 해양폐기물 수거관리 사업비에서 7-9% 정도다. 사실상 공공근로와 어촌 자체 정화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해안쓰레기 방치와 수거문제는 사실상 해결하기 어렵다. 

<표2. 해양폐기물 등 수거,관리 사업비 예산 및 집행현황> 

권역별로 전담조직이 해안쓰레기 수거해야 . 중간집하장 등 기반 시설 갖춰야

해양쓰레기의 특성상 오염원을 밝혀내기 어렵고 옴폭 들어가있는 ‘만’의 경우 파도와 함께 쓰레기가 밀려와 쌓일 수 밖에 없다. 해양쓰레기는 오랜시간 바닷가를 떠돌다 가라앉게 되면 위치파악이 힘들뿐만 아니라 더욱 더 많은 처리비용이 들게 된다. 이 번 조사 대상지 대부분의 해안가에서는 1차 정화작업을 거친 쓰레기들이 수거망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즉각 처리되지 않은 쓰레기는 바다로 다시 흘러들어가거나 장시간 적치돼 그 일대 해안가를 쓰레기장으로 만든다. 

수거된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이나 배에 실어보낼 정도로 많은 양이 되어야만 수거한다는 방침때문이다. 해안에 망이나 그물로 묶어 방치한 쓰레기는 바닷물에 부식되어 추가적인 오염을 발생키기 때문에 육지로 즉시 이동시켜야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지자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 아니라 충분한 예산을 투자하여 권역별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중간 집하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현재는 제대로된 집하장이 없어 해안쓰레기를 모아둔 곳에 일반 생활쓰레기까지 쌓여있는 실정이다. 쓰레기는 쓰레기를 부른다. 어촌마을의 경관 훼손 뿐만 아니라 위생문제까지 만든다.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시설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또한, 선별집하시설은 수거된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악취 발생 등으로 수거 이후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 만들어져 한다.제주도는 총 15곳의 육상집하장(제주시 9곳, 서귀포시 6곳)을 운영하고 있다. 중간집하장에 쓰레기가 모이면 스티로폼등은 간이선별하여 재활용으로 분리하고, 혼합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 등록업체에 대행처리를 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 시급 

 ‘2019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포함 모든 조사 대상 해안쓰레기 개수의 81.2%, 무게의 65.7%는 플라스틱이다. 가장 많이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발포형 파편이 1위로 3,815개(플라스틱의 15.3%)였으며, 2위는 섬유형 밧줄 3,376개(13. 5%),다음으로는 음료수병과 각종 뚜껑 2,954개(11.8%), 경질형 파편 2,499개(10.0%), 발포형 파편 1,869개(7.5 %) 등이었다.  

제3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에서 해수부는 해변 미세플라스틱의 약 94%를 차지하는 스티로폼인 폐스티로폼 부표에 대한 관리가 우수하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조사 지역 모든 해변에서 폐스티로폼이 확인되었을뿐 아니라 장시간 방치로 잘게 부서지거나 마모되어 켜켜이 쌓여있다.  사람의 손으로도 제거할 수 없을 정도다.  

 <표3. 2019 국가 해안쓰레기 일제•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또한, 이번 조사대상지에서 낚시로 인한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지의 모든 방파제와 갯바위 등에서 낚시가 성행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쓰레기가 산적했다. 방파제 아래로 먹다 남은 음식물과 일회용품들을 투기해 악취가 진동했다. 갯바위 등에는 맥주캔과 소주병을 비롯해 용변흔적, 쓰다 남은 미끼와 효용이 없어진 낚시 용품들이 나뒹굴고 있다. 

해수부의 낚시진흥기본계획(2020~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850만(2018년 기준)을 넘어섰다. 낚시인구의 증가는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감소를 가져온다.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낚시객에 의한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은 낚시 미끼류 1만3천529t, 각종 쓰레기 2천865t, 납 유실 238t, 분뇨 3천795t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취미 활동이 공공의 자산에 오염과 훼손을 가하고 있다. 이제 낚시면허나 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다. 자연을 댓가 없이 이용하던 시대는 지났다. 유명 관광지들이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오염과 훼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관리와 감독을 마을에서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예방, 수거, 재활용을 포함한 처리가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실제 해양쓰레기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해수부만 쓰레기를 치워서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규제를 강도 높게 시행해야 한다.

2020년 8월 19일

녹색연합 

*문의) 녹색연합 정책팀 허승은(070-7438-8537), 자연생태팀장 배제선(070-7438-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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