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폐기물 정책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한 것, 발생단계에서 감량 부분을 반영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폐기물이 급증한 지금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자원순환측면에서의 재생원료 사용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조건이 되어야 함에도 아직 미비하다. 또한 사회 갈등이 야기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책 부분도 미흡하다.
첫째, 발생부분이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10% 감축하겠다고 했으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포장·배달쓰레기의 처리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포장·배달용기는 대부분이 플라스틱이고, 1회용으로 사용된다. 포장·배달용기의 경우 음식물 오염도가 심해 재활용이 어렵다. 지난 5월 배달업계와의 자발적협약으로 용기감량화, 다회용기 전환 유도하겠다는 계획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코로나19 전에도 포장·배달용기가 하루 500만개씩 쏟아져 나왔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이후 정부는 포장·배달을 권고했고, 이로 인해 포장·배달 주문량이 급증했다.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포장·배달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재활용 부분이다. 순환경제 시대 재활용은 피할수 없는 과제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가능한 소재 사용하는 것이 기본 전제다. 그러나 화장품용기의 경우는 복잡한 재질·구조로 재활용이 어려운 대신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업계는 화장품 용기의 경우 다양한 첨가제 사용, 복잡한 구조, 복합재질, 내용물 잔존등의 이유로 재활용상 문제가 많다고 한다. 재활용이 안되는 이유를 개선해 제품을 만들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은 인센티브 대상이 아니라 의무화 대상이 되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처의 경우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해야한다.
셋째, 처리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끊임 없이 언급하는 ‘공정’이 없다. 시도의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을 기본으로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시도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 타지역 폐기물 반입협력금 도입에 대한 패널티와 보상을 제도화 했을 뿐이다. 폐기물처리의 기본은 오염자부담원칙과 발생지 책임원칙이어야 한다. 그 동안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면 그 원칙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보완되어야지 패널티와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지역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미 전국 곳곳에 처리시설이 넘쳐나고, 이로 인한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전국 폐기물 발생및 처리 현황 통계(2017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 218개소의 매립시설, 178개소의 폐기물 소각시설, 293개소의 기타(적환장, 고형화, 연료화시설등 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되는 소각장, 폐기물처리장, 재활용선별장 건설에 따른 주민갈등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례가 수도권매립지다. 서울경기 시민들은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를 처리한다. 인천시는 약속한대로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2025년에 종료할 예정이다. 종료일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책은 없다. 서울시민은 서울권역내에서 처리해야 한다. 발생지 처리가 제대로 적용되어야만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례없는 일상을 마주하고 있다. 경제, 교육, 복지 분야 뿐 아니라 폐기물 분야도 그러하다. 유례 없는 영업금지 조치, 온라인 교육등 방역을 위한 과감한 정책 결정으로 초유의 경험들을 하고 있다. 쓰레기 문제도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환경부 장관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시장 침체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했는데, 과연 코로나시대라는 특징이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쓰레기 경고, 비상, 대란이라는 단어들이 즐비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지금의 사태로 보면 쓰레기 대란이 당장 내일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사회는 변화되었고,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 환경부가 쓰레기 대란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은 보완되어야 한다.
*문의) 녹색연합 정책팀 허승은 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2020년 9월 23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