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4명 중 3명이 배달쓰레기 버릴때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껴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아
멈출 기미 안보이는 배달음식 서비스, 전년 동월 83%나 증가.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4조 3833억원이다. 그 중 음식서비스는 1조 6,730억원으로 11.6%에 해당된다. 음식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7,587억원이 증가해 증가율이 83%에 이르는데 이는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중 음식서비스가 증감율이 가장 높다. 통계 자료에서의 음식서비스는< 온라인 주문 후 조리되어 배달되는 음식 (피자, 치킨 등 배달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즉, 배달음식 서비스는 매월 늘어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배달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늘어날수록 쓰레기도 늘어난다는 점이다.
음식서비스 거래액을 최소주문금액(2만원)으로 나눠 계산하면 2020년 8월 기준 일 주문량은 270만건에 이르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플라스틱 배달용기 쓰레기(주문시 최소3개) 발생량은 최소 830만개이다. 매일 830만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쓰레기로 발생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2020년 상반기, 전국 재활용쓰레기 계속 늘어나
환경부는 2018년 5월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파악한 올해 상반기내 발생한 전국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1.2%((’19: 4,890톤/일, ‘20: 5,439톤/일) 가 증가했다. 코로나시대를 수 개월 거치면서 종이 뿐 아니라 비닐,플라스틱, 스티로폼등에서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을 우선 파악한 자료라 민간업체가 수거처리하는 공동주택의 발생량은 제외되어 있다.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은 발생량의 70%에 이르기 때문에 실제 발생량과 증가율은 더 높다.
재활용가능자원 중 플라스틱은 배달용기 대부분이 오염도가 높아 제대로 재활용이 안되어 소각처리된 것을 고려한다면 재활용이 아닌 그냥 쓰레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 4명 중 3명이 배달쓰레기 버릴때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껴.
녹색연합은 코로나19 이후 포장,배달의 이용도 현황 및 배달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9월 17일~10월 6일까지 약 20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75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경험이 있으며, 응답자의 38%가 주1회 이상 주문을 하고 있다.
코로나19이후 배달앱 주문횟수가 늘어났다고 답한 응답자는 52%에 이른다. 2명 중 1명은 주문 횟수가 늘었다 답했으며 특히 응답자의 15%는 주문횟수가 2배이상 늘었다고 답했다.
시민 4명중 3명은 배달쓰레기 버릴때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마음이 불편하거나 걱정이 되고, 죄책감이 드는 시민이 응답자의 76%에 이른다.
감염병 우려로 식당 이용의 제한, 모바일 플랫폼의 활성화, 편리성이라는 이유로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시민들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용기가 갖는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배달쓰레기 처리대책에 있어 시급한 것으로 응답자의 40% 가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33%는 1회용기 사용을 줄일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15%는 재활용이 잘 될수 있도록 재질을 단일화 하거나, 수거선별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시민들은 배달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배달앱회사와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39%의 시민들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32%의 시민들은 다회용기를 지원해 시민들이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는 시민들은 누구보다 배달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배달의 민족,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는 노력 여전히 부족해.
녹색연합은 지난 8월 배달쓰레기 증가에 따른 배달앱 회사의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배달앱회사중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배달의 민족은 배달시장이 커짐에 따라 1회용기/식기 사용이 증가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쓰레기발생실태의 심각성과 다르게 대책은 매우 안이했고, 여전히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
배달의민족 측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수저포크 안받기 기능 활성화, 친환경소재 활용한 용기봉투사용 활성화, 플라스틱용기 감량화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배달 용기로 인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친환경소재의 연구개발,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률을 높일수 있는 방안 모색, 정책의 사전 안내등>이 필요하다 답했다.
재활용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 대책인지 알 수 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보다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
또한 배달의 민족은 5월 29일 환경부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 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이를 근거로 배달의 민족에 등록된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 현황 정보와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 선택을 유인하는 방안>을 질의했다. 배달의 민족은 현재(8월 답변 시점 기준)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 현황 정보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 없으며, 현실적으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친환경정책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배달의 민족의 이런 입장이 지속된다면, 배달서비스가 늘어날수록, 배달앱이 성장할수록, 배달앱의 매출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쓰레기가 늘어가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
환경부, 더욱 적극적인 감량 정책 추진해야.
환경부는 2019년 8월, 일반 시민 1,700명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강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 절감 시급 품목 우선순위 조사 결과 1순위는 플라스틱 컵, 2순위인 비닐봉투에 이어 플라스틱 용기가 3순위로 확인된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의 강화 필요성 조사 결과 ‘대체로 필요하다’문항에 55.47%, ‘매우 필요하다 ’문항에 27.65%가 응답하여 응답자의 83%가 사용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배달쓰레기 실태를 진단하는 설문조사에서도 시민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하는 곳이 정부라고 꼽았다. 또한 1회용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의 비율이 73%에 이른다.
환경부는 2019년 11월에 발표한 1회용품줄이기 로드맵을 통해 올해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발표 이후 1년이 다되도록 진행된 바가 없다. 또한 관계기업들과 자발적 협약을 맺어 노력한다 했지만, 강제 규정이 없어 노력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배달쓰레기 사태로 보면 쓰레기 대란이 당장 내일 일어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말하기 쉬운 정책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
늦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대책 마련되어야 한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우려, 사용의 편리성, 1인가구의 증가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졌고, 배달 서비스 플랫폼도 다양화 되었다. 배달앱 사용은 어느새 우리 일상에 자리잡았다. 늘어나는 배달쓰레기로 인해 쓰레기 오염이 심각해졌으니 시민들은 포장, 배달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시민들은 배달앱을 사용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배달앱회사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가맹사업자들이 다회용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회용기 도입에 대해 개개인의 가맹사업자에게 책임을 넘겨서는 안되며, 1회용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도 안된다. 배달의 민족은 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현재 배달용기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1회용품임에도 1회용품으로 적용되지 않는다.「자원재활용법」에서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은 예외로 두고 1회용품을 무상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21년 부터 포장·배달 판매시 1회용 수저 제공을 금지했지만, 플라스틱 용기는 규제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배달용기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포장재로 규정하지 않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1회용품 감량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달용기에 대한 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문의) 녹색연합 정책팀 허승은(070-7438-8537,plusa213@greenkorea.org)
*보도자료 보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WBhr-_ifUg8erQ50nfRH_y2h9dzU6fVDkoGcprkcsY/edit?usp=sharing
2020년 10월 13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