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월 24일)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해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탈플라스틱 대책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탈플라스틱의 핵심은 플라스틱 사용 저감인데 원천 감량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사용 저감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 구조로 방향 전환이 제시되어야 한다. 녹색연합은 이상의 원칙 아래 환경부의 이번 발표에서 다음 세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플라스틱 원천 감량은 플라스틱 사용량이 감량되어야 한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택배 19.8% 증가, 음식배달 75.1% 증가로 인해 폐플라스틱 14.6%, 폐비닐 11%이 늘었다. 음식배달로 인한 일회용 플라스틱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했으나 이번 탈플라스틱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하루에도 830만 개씩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을 줄이려면 플라스틱 무게 20% 감량이 아닌 재사용 용기 전환을 우선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이 플라스틱 용기의 재활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 용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자원재활용법에서 일회용품 사용억제나 무상제공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테이크아웃은 예외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둘째,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활용 쓰레기도 쓰레기다. 플라스틱이 불가피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면 플라스틱 제품을 여러번 재사용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량을 줄여야 한다. 폐기물로 배출할 경우에는 재생, 원료로 반복적으로 재활용하여 소각, 매립으로 배출되는 양을 최소화해야 한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재질 구조 개선으로 무색 페트병이 의무화되었다. 생수, 음료수 등의 유색 페트병 금지, 라벨 없는 페트병 생산으로 재활용 과정이 용이해졌다. 그러나 화장품 용기 90%가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임에도 포장재 재활용 등급 표시에서 예외로 적용된 상태다. 재활용을 위한 재질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그 동안 돈이 되면 쓰레기를 수거 처분하고, 돈이 되지 않으면 버려지는 방식 ㅡ시장에 맡겨두는 식ㅡ으로 처리해 온 한계가 현재 쓰레기 문제에서 드러나고 있다. 재활용 시장의 흐름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셋째, 100% 바이오 플라스틱을 탈플라스틱의 대책으로 삼은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장기적으로 석유계 플라스틱이 아닌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 밝혔다.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이 일부 증가하고 있지만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플라스틱의 대책은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우선이며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일부 보완하는 정도이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절반을 차지하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 생산과 처리과정에서 사탕수수나 옥수수등 원료 수집을 위한 대규모 경작의 문제, 유전자 조작 식물에 따른 위험, 재활용의 어려움, 독성 잔류의 위험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번 탈플라스틱 정책 발표를 통해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포장 용기류 중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5년에는 15%로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라 밝혔다. 앞서 언급한 일회용 배달 플라스틱 용기나 화장품 재질구조 개선등 몇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이행 계획은 방향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우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총량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문의) 녹색연합 정책팀 허승은(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