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대안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 열려
오늘 (3/25), 녹색연합은 국회의원 회관 306호에서 김성환·안호영·윤미향· 이수진(비례대표) 의원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재사용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포장·배달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값싸고 편리함을 제공하는 플라스틱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거대한 걸림돌이 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 억제와 재사용 기반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플라스틱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이다.
주제발제를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와 뗄수 없음을 강조하며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해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강조했다. 플라스틱 사용 감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일회용 사회에서 다회용, 재사용 사회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쓰레기 독립도시, 껍데기 없는 알맹이 도시, 일회용품 없는 재사용 도시, 업사이클 도시등 특징을 내세운 다양한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늘어난 포장,배달용기의 대책으로는 음식점과 소비자, 세척업체, 배달앱이 가치소비를 매개로 연결한 다회용기 음식배달 모델을 제안했다. 다회용품 대여와 반환에 보증금을 부과하되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배달 일회용기 부담금을 적용해 다회용기 선택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주제발제 후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트래쉬버스터즈 곽재원 대표는 쓰레기 처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시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기업 및 공공 활동 영역에서의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강조했다. 다회용 식기 대여를 통해 2019년 3000명 규모의 페스티벌에서 일회용품 쓰레기양은 98% 감소시킨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5인 이상 배달하는 업체에게 다회용기 대여, 수거 세척후 다시 대여하는 방식의 모델도 소개했다. 생활권 단위로 거점이 될 <세척 및 재활용> 공간 조성과 광역 단위 수거 세척 재사용 플랫폼 구축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환경부와 ‘포장·배달 플라스틱 감량’ 자발적 협약 체결,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서약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이디야, 커피베이 등 21개 회원사가 매장내 머그컵 사용, 2019년 교촌치킨 등 7개 회원사는 나무젓가락, 비닐봉지 사용 억제, 2020년 19개 회원사의 개인컵 및 다회용 컵 활성화와 플라스틱 빨대 감축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배달·테이크아웃 수요 급증 및 소비자 감염 우려로 프랜차이즈 업계 내 플라스틱 용기·물품 등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재사용이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에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사용은 자원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폐기물 발생 감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유의미한 대안이지만 아직은 중고거래, 나눔장터 이용에 머물러 있어 1회용품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내 1회용품 사용 자제 지침에 따른 공용 다회용컵 반납 시스템, 자체 배달앱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의 다회용기 모델, 어플 주문에서의 포장용기 할인 등을 도입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 2명 중 1명이 배달앱을 사용함에 따라 배달로 인한 일회용품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매일 905만개, 매월 2억 7천만개의 쓰레기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배달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달앱 회사들이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쓰레기가 늘어가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배달앱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근하 강북구 일자리지원팀장은 일회용기 사용 업종이었던 저소득층 돌봄 도시락 배달을 재사용용기 배달, 회수, 세척 시스템을 적용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을 소개했다. 초고령사회에서 지역인구의 지속적 감소, 중장년 인구 실업률의 증가, 새로운 지역산업 발굴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사용 용기 유통사업이 그린뉴딜 분야의 새로운 지역 산업으로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플라스틱 감축 정책방향으로 세운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캔, 유리) 전환, 폐기물부담금 인상으로 플라스틱 제품 타재질 전환,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 원칙적 금지, 음식배달 플라스틱 사용 제한, 과대포장 사전검사 및 재포장 금지 신설, 다회용 포장재 사용 확대, 재생원료 의무사용 신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장은 탈플라스틱 전문 기업 등 그린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에서 성장, 글로벌화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린 스타트업 벤처 육성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녹색연합의 윤정숙 상임대표는 “위기에 직면한 기후 체계가 임계점을 향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대량 생산과 소비 시스템, 탄소경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급증한 플라스틱은 또 다른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가 플라스틱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생태순환, 녹색경제 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허승은팀장( 070-7438-8537,plusa213@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