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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섭 국방차관은 26일 국제안보확술대회 만찬 연설을 통하여
"노근리 사건, 매향리 사격장 문제, 소파 개정, 미군기지 환경오염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해 한-미 관계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한국내 몇만 명에 불과한 소수가 우리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라면 현재의 미군에
의한 많은 범죄와 환경오염 등이 소수의 의견에 의해서 발의된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망언을 하였다.
문일섭 국방차관의 이러한 견해는 단순한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그가
국방부 차관이며, 한국과 미군의 관계를 설정하는 주요한 정부관료이기에
우리는 그의 시각이 국방부 전체의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분노하고
있다.
문일섭 차관의 견해에 따르면 매향리 지역주민 몇천명과 하루에 3건
이상 일어나는 미군범죄 피해자 몇천명 그리고 전국 95개 미군기지 주변에서
일상적인 소음과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 몇천명 정도는
한미 우호관계를 위하여 희생돼도 좋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국가관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국군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기본적인 원인임을 문일섭 차관은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
우리는 미군 문제만 발생하면 꼬리를 내리는 국방부를 항상 보아왔다.
지난번 밝혀진 『전시 비축탄약 합의각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존심
그리고 환경권을 송두리째 미군에게 넘긴 그 허망한 국방부의 대미 사대적
자세이다.
최소한 협정의 시한도 없이 미군의 일방적 기득권만을 주장하여 한국국민을
미군으로부터 역 차별한 주둔군지위협정(SOFA) 문제가 결국 국방부와
국방부 관리의 대미사대적 국가관에서 발생한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 문일섭 차관은 국민과 대한민국 군인들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라.
○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로서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미군범죄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정부는 대미사대적 국가관을 버리고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SOFA)를
즉각 개정하라.
문의 : 김타균 016-280-0509 이현철
016-27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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