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은 한반도를 전투기지화하고 있다 – 미군은 반환기지에 대해 철저한 환경진단과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2001.07.19 | 군기지

미국은 한반도를 전투기지화하고 있다

– 미군은 반환기지에 대해 철저한 환경진단과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

주한미군이 반환한다는 4천3백만평은 미군의 주둔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반환되어야 마땅한 땅이며, 새롭게 요구하는 75만평은 우리의
안정적인 국토관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국토를 군사지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은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한미군 기지를 통폐합하면서
서울과 파주, 동두천, 의정부 등지에 있는 기지와 시설,  훈련장
등 총 4천여 만평을 한국측에 반환하는 대신 한국은 대형기지 주변 토지
75만평을 매입, 미국측에 추가 제공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번 미국의 발표는 미국 국방성의 국방백서에 주장하고 있는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다.

미국이 이번 반환한다는 토지의 성격은

첫째, 훈련장 등 실제 환경파괴로 인한 전술적 목적이 상실된 토지이다.
반세기 이상 훈련장으로 사용됨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를 안고
있는 땅으로 더 이상 활용가치를 상실한 토지이다. 미국은 명목상 미군기지
반환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미군기지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신설 통합 기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군은
이미 군사적 목적을 상실한 기지를 전혀 반환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금싸라기 같은 땅을 새롭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미군이 반환한다는 토지 중 실제 미군기지는 100만평이 넘지
않는다. 그외 토지들은 이미 군사용도로 쓰지도 않으면서 반환도 하지
않은 채 미군이 확보하고 있던 땅이다.

셋째, 미국이 요구하는 75만평은 경기 북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아가
국토의 안정적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넷째, 주한미군은 육군중심의 주둔에서 MD(미사일방어체계)체제 강화를
위한 공군중심의 주둔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결국 한국을 고정된 전투기화로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기지를 대형화하면서 군장비의 첨단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사일방어체제 강화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에
다름아니다.

이번에 반환되는 대부분의 기지는 방치되어 있거나 또는 오염이 심하여
반환 될 수 밖에 없는 군사적 목적이 끝난 땅이다. 안정적인 국토종합
관리를 위한 노력이 미국의 군사적 이익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수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번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여실히 들어났다.
우리는 군사적 목적이 상실한 미군기지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며, 나아가
아시아지역의 군비경쟁과 평화를 파괴하는 MD 정책을 위한 군사용 토지는
단 한평도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또한 이번에 반환받아야 할 토지에 대해 한국정부는 미군당국측에
철저한 환경오염 진단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미군측의 원상복구
의무를 분명하게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필리핀의 클라크 미군기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군이 반환한 땅의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반환이후 미군기지에 이전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했음을 인지해야 한다.

미군기지 축소는 새로운 기지를 조성해서 바치는 형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존의 기지를 통합 운영하고 기지를 반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게다가 지금의 연합토지관리계획은 군사적인 비밀이라는 이유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국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회복과도 관계있는 사안이므로
전면 공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전면공개와 재고를 요구한다. 미국은
기지주변 토지 75만평 요구를 즉각 백지화하라. 한국의 땅을 미군기지의
기름과 오염으로 물들이고 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땅을 내 줄
수 없다. 또한 이번 기지 반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매향리와 스토리
사격장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7월 19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대안사회국 이유진
간사
leeyj@greenkorea.org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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