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계획 없이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는 사대친미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전력 증강을 위하여 「연합토지관리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정부는 자국의 국토 이용계획 없이 미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최근 주한미군 측이 먼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사용중인 미군의
공여지 및 시설에 대한 반환의사를 밝히고 있다. 4000만평의 공여지를
반환하고 75만평의 새로운 땅을 요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에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공여지 및 시설의 규모와 전국의 미군기지 반환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전국 미군기지가 있는 곳에서 미군의 범죄와 환경오염, 도시계획상
불이익 등과 싸워온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주한미군의 연합토지관리계획은 한반도를 군사지대로 만들기 위한
시작일 뿐이다.

연합토지관리계획 (Land Partnership Plan)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여지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핵심내용이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의 근저에는 군사적인 용도가 폐기된 기지와 시설들을
한국정부에 반환하고 미군기지를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지를 폐쇄하고 공여지를
한국정부에 반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미군 측의 고압적인 자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례적인 모습으로 비춰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2001년
7월 17일자 성조지(Stars and Stripes)에 언급된 바와 같이 미군 측의
연합토지관리계획이 근본적으로는 기지축소나 주한미군의 감축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주한미군의 전력강화에 있다. 효용성이 떨어진 군소
기지를 대규모 기지로 통합하면서 효율적인 기지재편을 통한 주한미군의
현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미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 4000여만 평을 반환하고 도시주변의 새로운 토지75만평을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것에서 이러한 사실은 더욱 분명해 진다.

특이 이번 계획은 부시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강제해온 〔MD체제의
강화〕를 전제로 주한미군의 전력강화를 위한 초석이다.

한국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자국의 장기적 국토이용계획 없이 미국의
군사적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현재 한국정부와 주한미군간의 토지관리계획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애초 주한미군측은 전국에 있는 전체 7천4백여만평의 미군공여지
중 2000여만 평을 반환한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국방부 측은 정작 군사목적을
상실한 400여만평 정도의 땅을 반환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각종 자료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공여지의 규모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이것은 연합토지관리계획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다.

또한 협상당사자인 한국정부는 국토운영에 대한 주권적 계획 없이
미국의 군사적 요구대로 사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주한미군측은 공여지 반환계획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통보하였으며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자국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이를 전면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미군주둔 지역주민들에게 전가하지
마라.

미군 공여지가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 될 당시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상황과 지금의 한미관계는 분명 다르다. 최근 대구 남구청을
비롯한 미군공여지역자치단체장 협의회는 ‘미군공여지역지원 및 주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 또한 예전과는 급격히 달라져 있다.

이미 군사적 목적이 상실한 지역의 기지를 반환 받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에 대한 요구로 새로운 지역의 기지 토지를 요구하는
것은 미군시설의 증설 또는 신설로 인한 피해가 집중될 지역 주민들의
삶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를 두려워한 미국은 이러한 분쟁의
책임을 한국정부에 전과하려는 저급한 행위를 자행하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정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주한미군의 전력강화를 위한 일방적인 연합토지관리계획을 반대한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단지 숫자놀음에 불과한 연합토지관리계획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을 밝힌다.

군사적 목적이 상실한 미군기지는 당연히 지역주민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이는 어떠한 이유나 대가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지역주민과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지 대토부지 등 대가성으로 얻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빼앗은 땅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반환하기로 한 땅  4,000만평 중 75% 이상은 이미
개인의 토지인 사유지이다. 이를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반환되는 토지의 대부분(3,900만평)은 훈련용지 또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원상복구와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준 피해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보상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이에 우리의 요구를 아래와 같이 분명하게 전달한다.

[우리의 요구]

1.주한미군은 군사적 목적이 상실된 토지를 즉각 반환하고, 반환되는
토지에 대한 환경오염 국토이용상의 피해를 즉각 보상하고 원상 복구하라!!!

2.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미군의 증설 또는 신설은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파괴하는 행위로 즉각 중지하라.

3.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국토 이용 계획을
국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세워 미국을 상대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

2001. 7. 19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공동대책위원회
(대구,
인천, 의정부, 원주, 평택, 춘천, 서울, 군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녹색연합)

우리의 대응 방안

○성명서 발표 (7월 19일)
○금요시위 / 정보공개청구 / 질의
(7월 20일 ; 국방부 / 지자체)
○대규모 미군기지 신설 백지화와
연합토지관리계획 전면재협상 촉구를 위한 의정부 비상시민선언(7월
25일)
○파월 방한 반대시위 및 미8군사령부 시위 결합(7월 27일
및 28일)
○백악관, 청와대, 국방부, 미대사관, 미8군사령부 등에
항의 메일 보내기(사이버시위 시작)(7월 27일부터)
○전국 미군문제에
대한 시국선언(7월 31일)
○국방부 앞 항의 집회 및 국방부장관 면담투쟁(8월10일)
○의정부
시민 걷기대회(연합토지관리계획 전면 백지화를 위한 시민대회)(8월
15일)
○국회 공청회(8월 24일)
○미8군사령부 및 국방부 앞 항의시위
○주한미군기지
만행을 알리는 기지박람회(10월 말)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기간 집중투쟁(11월 중)

※ 위 일정은 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있습니다.

문의)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
서울)
02-719-8946(기지공대위: 이현철 016-278-2606)

■1993. 7. 2. – 주한미군기지 2곳 폐쇄. 미 국방부는 서울의 캠프머서,
의정부의 캠프 인디언 등이 포함된 해외주둔미군기지의 92개소를 폐쇄한다고
발표

■1997. 9. 29 – 공여지 이전협상이 진행중인 곳. 캠프홀링워터(1만
5천평)하야리아기지(17만평) 동두천 미군훈련장(610만평) 라과디아기지
(4만평)등

■1997.11.12. – 국방부는 SOFA 시설분과위원회와 합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동두천의 훈련장 606만평을 연내에 반환하기로 계획 발표

■1999 8.16.-영평 미군 다목적 사격장 일부토지 106만평, 서울 미
공군장교 클럽 외 2곳 104만평 등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 중 일부를 반환
받으면서 대 국민 신뢰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보도자료 발표

■1999. 10. 2. – 주한미군 공여지 7천 400만평 규모 보도

■1999. 12. 18. – 주한미군은 SOFA회의에서 파주, 의정부 등 도심지역의
미군기지를 이전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2000. 5. 9. –  주한미군측이 패트리어트 기지 확장을 위해
17만평을 새롭게 요구

■2000.5.23. – 미군기지 1,900만평 반환 도시지역 600만평 새로
요청.  미군 “불필요한 2,000만평 반환”

■2000. 5. 24. – 2000만평 반환조건 600만평 추가요구, 통일이후
장기주둔 사전포석 의미도 포함

2000. 5. 26. – 주한미군기지 훈련장 72곳 이전 검토. 민원다발지역인
경기도, 부산, 대구, 의정부 등의 도심지역 기지와 시설 훈련장 등 72곳의
이전을 검토

■2000. 5. 27. – 정부 미군기지 실태파악 부실, 국방부 434만평
반환요구 방침과 미군 쪽 2천여만평 제안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한국정부의
공여규모에 대한 정확한 실사에 대한 의문

■2000. 10. 1. – 정부가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 및 시설 중 사용하지
않는 것을 즉각 반환토록 방침을 확정

■2000. 10. 18. – 원주, 의정부, 인천, 오산, 대구, 부산 등 14곳의
미군기지 이전협상 진행 중

■2001. 6. 29. – 주한미군측이 파주시에 스토리사격장 부지 일부를
반환할 의사를 밝힘

■2001. 7. 3. – 주한미군측이 동두천시를 방문 미군 사용토지 일부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2001. 7. 18. – 2011년까지 미군기지. 훈련장 4천만평 반환

                                [자료출처
: 2000년 국감자료]

(1)
지역별 공여재산 현황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토지는 93개 기지, 7천4백 45만평이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추산된 동 재산들의
연간사용료는 약 4천 5백 57억원으로 추정

(2)
연도별 공여재산 현황 (단위
: 천평)

(자료출처
: 국방부)

자료출처
: 2000년 국감 국방위원회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