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공약채택운동 ①>
서울시장 및 각 구청장 후보에게 제안할 ‘녹색서울만들기’ 10대 녹색공약 발표
녹색연합녹색사회연구소 녹색도시위원회(위원장 유상오)에서는 2002년 서울시장 및 25개 구청장 후보들에게 ‘녹색서울만들기’ 10대 녹색공약을 발표하였다. 녹색연합은 현재 서울의 도시환경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1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시의 자연생태계와 역사문화성이 도시 난개발과 과도한 도시개발로 인하여 파괴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서울을 위하여 서울시장 및 25개구 구청장 후보들에게 10대 녹색공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다음은 녹색연합이 서울시장 및 25개 구청장 후보들에게 제안할 “녹색서울만들기 10대 녹색공약” 이다.
1. 서울의 남북 녹지축을 회복하고, 田형 녹지네트워크로 연결하자.
열악한 서울시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북한산에서 관악산까지의 잔존녹지를 보전하고 훼손된 녹지를 회복하여 서울 남북 녹지축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이를 위하여 용산미군기지의 생태공원화, 세운상가와 진양상가 철거 후 녹지축화, 봉천·사당동 지역의 생태통로화, 종묘·창경궁의 생태통로 복원 등의 실질적인 녹지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생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녹지축을 한강과 남북녹지축을 연결하는 십(十)자 형태에서 아차산(동), 봉산(서), 관악산(남), 북한산(북) 등의 田자형 축으로 개편해야 하며 이들 주변부 산악은 서울생태특별공원으로 보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면산, 관악산을 관통하고 안양천의 영등포·금천구 전구간을 노선으로 설정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녹지정책 실현을 위하여 도시계획·건설·교통관리·주택·환경관리 등의 상호상충되는 행정에 대한 통합적 실행이 필요하다.
2. 청계천에서 버들치가 살게 하자.
서울의 열악한 도시환경 개선은 제고의 여지가 없는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환경파괴는 기존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서울시의 자연성 회복, 환경성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이미 개발 포화상태인 서울은 그동안 개발되고 파괴된 사례를 복원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서울의 도시개발과 자연파괴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청계천 복개도로를 뜯어내고 자연하천을 되살리고 버들치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동안의 세계적으로 열악한 서울의 도시환경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녹색연합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과도한 도심재개발을 부추기고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것을 반대하며, 시민공공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청계천 복원이 이루어져야함을 제안한다.
3. 서울의 산에 개구리와 너구리가 살 수 있게 하자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포장으로 뒤덮이고 단절된 서울의 산을 회복시키기 위해 서울전역에 田자형 녹지축을 강화하여 신그린벨트로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생태계를 지원하는 먹이사슬을 회복시켜 개구리와 너구리가 살 수 있는 서울의 산으로 되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다양한 동식물이 주거지주변에 서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서울환경의 척도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서식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동참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공생·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해 서울전체가 에코토피아(ecotopia)로서의 비전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4. 서울시에서 무지개를 볼 수 있게 하자.
서울시 대기환경과 질은 세계 대도시중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시내 곳곳에 설치된 대기질 평가판을 보면 <대기질 양호> 혹은 <대기질 정상>으로 표시된다. 이러한 자료로 인하여 시민들은 도시환경 행정을 불신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의 대기 평가기준이 현실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며, 대기환경보전 실천으로 도심지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시스템 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대기질 향상뿐만 아니라 세계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관점에서도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실천을 통하여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서울시민들에게 서비스 할 것을 제안한다.
5. 서울에서 반딧불이 축제를 열자.
하천복개와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서울의 하천은 생명을 잃은 지가 오래이다. 또한, 한강본류의 수질 개선으로 인한 본류와 지천간의 생태적 불균형으로 인해 해마다 샛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지천의 수질개선과 생태적 회복을 위해서는 <25개 구별 소규모 하천종말처리시설>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의 샛강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고, 다슬기와 반디불이가 살 수 있는 1급수의 수질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되살아난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도시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한다.
6. 부끄러운 한강에서 자랑스러운 한강으로 만들자.
우리의 한강은 지난 80년대 중반 한강정비계획에 의해 시각적으로는 정비되었으나 실제 수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설입지규제 강화, 팔당상수도 보호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환경정비를 지원하는 합의마련, 개발억제 및 친환경적인 생활양식 전환, 상수에 과다약물 처리 지양, 빗물활용 등 의식개혁 운동 등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7. 동대문운동장을 공원으로 만들자.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현재 사용하지 않는 동대문운동장의 공원화를 제안한다.또한 전세계 캐쥬얼패션의 30%를 점유하는 동대문패션시장이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해 심한 타격을 받아 2005년경에는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예상된다. 이에 동대문운동장의 공원화를 통하여 동대문시장의 동대문브랜드화와 서울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하공간의 공적 이용(도심공항터미널, 사회체육센터, 동대문패션지원시설)도 제안한다.
8. 서울 역사문화성 확보를 위해 도성의 복원하자.
세계의 많은 관광도시들은 화려한 도시경관이나 경제적 수준보다는 도시의 역사문화재와 시민들의 문화의식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백제 온조가 개국한 이래 2000년 고도이면서, 조선조부터는 600년 고도이다. 이렇게 유규한 역사성을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역사성과 전통문화를 알리기에는 시민들의 의식이나 행정 지원이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다.
서울시의 역사문화성 회복을 위하여 서울도성(연장길이 : 약 18㎞) 복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성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매입 추진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남산 및 성북동 구간의 복원, 일제에 의해 파괴된 서대문(돈의문) 복원 등이 가능하며 남대문에서 서대문까지의 빌딩군을 그린라인(Green Line)으로 지정하여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도시 서울’ 이미지를 확고히 정립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9. 시민들과 함께 도시를 만들자.
최근 선진국가들의 도시관리 시스템이 행정중심에서 시민참여와 시민주체의 시스템으로 전화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를 위하여 우선적으러 다양한 시민 주체들의 참여와 시민실천이 기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서울시의 도시 및 환경 관련 행정이 한계를 뛰어 넘어 보다 실질적인 행정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시민·기업·전문가 등의 다양한 NGO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제안제도에 의한 10%시민참여사업을 행정제도 내에 포함할 것과 지역사회별로 시민참여 통로를 제도화하여 보장하고 시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10.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생태도시 서울>을 선언하자.
앞에서 제안한 구체적인 실천전략들의 종합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생태도시 서울>을 선언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는 한국의 고도경제 성장과 도시개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을 통하여 성장중심의 도시개발 체제에서 공공복지 차원의 도시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과 전국민에게 도시환경 비젼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002. 3. 25.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 녹색도시위원회
※문의 :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 녹색도시위원장 유상오 019-399-6359
녹색연합 대안사회국장 김경화747-8500, 016-239-8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