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미공군기지 소음피해 집단소송 제기 – 총 302억원 손해배상청구

2002.05.27 | 군기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군산미군기지소음대책위원회

군산미공군기지 소음피해 집단소송 제기


– 지역주민 2016명 원고로 각 1500만원씩 총 302억원 손해배상청구 –

1. 군산미군기지 비행기 소음피해 집단소송을 준비해 온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군산미군기지소음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 군산미군기지우리땅되찾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5월 27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김중곤씨 등 피해주민 약 2,016명에게 ‘1인당 각 1,500백 만원씩 모두 302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2. 녹색연합, 주민대책위 등은 소장에서 대한민국는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수십년동안 전투기소음에 노출되어 난청, 이명 등의 질병이나 청력이 손실되는 피해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와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두통과 뻐근한 어깨, 어지럼증, 고혈압과 위장장애 ▶성장기부터 불규칙적인 전투기소음으로 인해 깜짝 깜짝 놀라는 증상과 정서적 불안의 피해와 청소년 교육환경의 방해 ▶일상대화, 전화통화, TV 및 라디오 시청 등 일상생활의 방해 ▶일상적인 불안과 공포 등에 의한 정신적인 피해 등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적시하였다.

3. 군산미공군기지는 주한미군 제8전투비행단 ‘WOLF PACK’으로 군산시 옥서면 일대 약 220만평의 면적에 2개의 활주로와 격납고, 탄약고 등이 있으며, 주활주로는 하제마을에서 산동마을까지 남북방향을 이어지는 약 2.7km로 뻗어있다. F5와 F16이 주종인 전투비행장으로 하루 평균 50회 내지 최고 150회의 비행기 이착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행기 이착륙 및 급강하·급상승 및 공중 선회비행, 야간시 비행기 공회전 등으로 심각한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음측정결과 평균 77.4dB에서 104.8dB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소음은 115dB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반주거지역내에서의 소음기준 주간 55dB, 야간 45dB을 넘는 수준이며, 공업지역의 주간 70dB, 야간65dB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수인할 수 있는 소음의 한도를 넘었다고 할 것이다.

4. 이번 소음피해소송을 위해 녹색연합과 군산미군기지우리땅되찾기시민모임은 지난 99년부터 군산미공군기지 주변일대에 대한 소음피해현황조사 및 주민역학(건강)조사를 실시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각한 소음피해를 주고 있는 공군기지 반경 2㎞이내에 위치한 하제, 중재, 남수라, 산동, 구난산, 수라, 장전, 신장원, 신난산, 신하제 등 총11개마을 2,300세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소음소송은 군산미공군기지 소음피해에 대한 1차소송으로 추가 원고 모집이 끝나는 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5. 이번 소송은 주한미공군기지(비행장)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환경권>과 <생활권> 더 나아가 <인권>의 회복을 위한 최초의 집단소송으로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방치한 한국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소송을 통해 향후 불평등한 SOFA협정의 개정운동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것이다.

6. 녹색연합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의한 환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제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일본의 공해변호인단과 공동으로  오는 8월중순 <한일변호사대회> 개최할 예정이며, 9월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RIO+10회의에 <미군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세미나>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7.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중곤 주민대책위 대표, 김민아 시민모임 사무국장, 박오순 변호사(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 소장), 우경선 변호사(부소장),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끝>

2002년 5월 27일

녹 색 연 합

※ 첨부자료 : 기자회견 상세자료 및 소송 소장

< 문의 >
박양규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02-747-3753, 016-427-1805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실장 02-747-8500, 016-745-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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