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보도에 따르면 29일 주한미군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한미합동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녹사평역에서 발견된 휘발유가 용산 주한미군기지에서 유출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근거하여 배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녹색연합은 미군이 녹사평역 기름유출 책임을 뒤늦게나마 시인한 것은 그들의 자발적 의지이기보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일구어낸 값진 성과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책임에 대해서 미군은 부분적인 시인에 머물러 있다. 이는 아직도 미군이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가능한 여지가 있다면 그 책임을 회피하려하는 작태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또 다른 기름 유출에 의한 토양과 수질오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색연합이 5월29일자 보도자료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용산미군기지 내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한미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올해 추가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환경정보 공유와 접근 절차’에 명기되어 있는 조항이므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건의 진상 조사과정에는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민단체 관계자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조사단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의 억지스런 주장이 아니라 녹사평역 기름오염 사건을 둘러싸고 그 동안 한미 양국이 보여준 은폐의혹을 없애고, 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녹색연합은 환경부와 서울시가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명확히 깨달을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미군의 환경오염과 관련한 많은 이견이 한미 양국사이에 있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반환되는 미군기지들의 환경오염여부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소재, 오염제거와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책임 여부 등의 전례로 이번 녹사평역 기름오염 처리과정이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이번 처리과정의 중요성을 정부와 환경부, 서울시는 깨닫고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 미군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지도록 모든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미군은 녹사평역 기름오염의 책임을 지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 미군과 한국정부는 녹사평역 기름오염의 근본원인, 경과과정, 피해실태를 공동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
– 미군과 한국정부는 녹사평역 기름오염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 녹사평역 주변 기름오염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용산미군기지 내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한미공동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의 투명성을 위해 민간단체의 참여도 보장하라
2002년 5월 30일
녹색연합문의 : 서용선(011-9942-0308, seoys97@greenkroea.org )
윤기돈(011-9765-7276, kdyoon@greenkorea.or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