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전략기지 건설 경과와 제주도민의 반응
해군이 제주도에 대규모 전략기동함대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과 시민사회에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가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대규모 군사기지가 조성된다는 것은 평화의 섬 계획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기에 도민들의 반발은 대단하다. 그럼에도 해군은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설득하고 납득시킬만한 절차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해군이 전략기지 대상지로 선정한 곳은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항이다. 현재 확인된 것은 2006년에 착수하여 2010년에 완공되며 약 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난 7월 11일 해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 제주도청을 방문하여 이 계획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보안을 이유로 시설과 장비, 규모와 배치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첨단장비가 배치될 것이라고 하였다.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화순항 해군기지건설 관련 경과(1994∼)
1994. 12. 5 제주지방해운항만청, 1995년부터 3단계 화순항장기개발계획이 착수되어 2011년까지 진행된다고 발표.
1995. 9. 17 해군 전략사령부를 2000년에 제주에 신설한다고 기사화 됨.
1998. 12. 30 화순항 1단계 개발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
1999. 7.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주도 권역 연안통합관리계획 시안에서 화순항 등 어항개발사업이 대부분 해양경관 보전과는 어긋나는 만큼 과도한 개발로 인한 연안경관 손상 방지를 위해 사업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2001. 7. 해군본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화순항에 해군전용부두 수용여부 타진.
2001. 7. 12 해수부, 현재 시행중인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회신.
2002. 5. 16·17 함상토론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과 해양안보]에서 외교안보연구원 이서항 교수가 전략기동함대 기지 제주건설을 제안.
2002. 6. 2차(2002-2011년) 연안항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안)에 여객·일반화물 부두로 계획됐던 화순항 북·서쪽이 보안항구로 변경.
2002. 7. 11. 해군본부, 도지사 면담에서 해군전략기지 건설 공식화.
2002. 7. 12.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논평, 화순항 군사기지 백지화 요구.
화순항 해군전략기지의 의혹과 문제점
화순항의 해군전략기지 사업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계획과 관련하여 제주도를 미군의 군사전략거점으로 전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화순항을 해군전략기지로 만들겠다는 해군의 발표를 두고 현재 제주도에서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 차원의 추진계획을 그 기저에 두고 해군전용부두라는 이름으로 이를 포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는 첫째, 지난 5월 제주항 인근에서 열린 해군 함상토론회에서 ‘전략기지 제주도 건설 필요성’과 함께 최첨단 방공 시스템인 ‘이지스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새로운 해군전략기지 건설과 새로운 방공시스템 도입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될 것이 아님은 명확핟. 따라서 화순항이 해상 MD 전략기지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처음 제안했다는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수가 최근 제주도내 언론을 통해 “항공모함 1척 입항”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를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곧 화순항으로 유력시되는 해군기지가 국내 해군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항공모함 접안이 가능한 규모의 기지시설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전략기지라는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다.
셋째, 기지의 위치가 중국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도 MD계획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화순항은 지금도 태풍주의보나 파랑주의보가 내리면 수백척이상의 중국배가 들어오는 항구로 이는 화순항이 중국해역과 매우 인접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이 기지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 견제세력의 제 1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해군의 눈과 귀, 뇌의 역할을 하는 정보역량을 비롯한 주요 작전개념 자체가 해군 단독이 아닌 미태평양사령부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만약 화순항에 해군전략기지가 들어선다면 이는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협하며,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해군이 제주전략기동함대는 연안방어,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확보, 안보환경의 보장 등등 다양한 근거를 제시한다할지라도, 중국은 자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기지로 인식할 것이다, 이는 중국과의 군사적대치를 격화시키며 한반도 전역 나아가 동북아 전체를 새로운 냉전의 시대로 돌입케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결과를 낳게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군은 사업의 타당성과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의혹을 충분하게 풀어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제주도민과 제주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화순항해군기지 건설사업을 합리적방법으로 풀어갈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녹색연합의 주장
1. 중국과의 긴장을 격화시킬 제주화순해군기지를 철회하라
2. 지역의견을 무시한 군사기지 설치를 철회하라
3. 해군은 기지조성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라
2002 년 7월 24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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