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토지관리계획 국회비준을 반대한다

2002.07.25 | 군기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국회비준을 위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7월 25일 열린다고 한다. 녹색연합은 지난 3월 29일 한-미 당국이 연합토지관리계획을 합의한 것에 대해 긴급히 성명을 내어 연합토지관리계획은 굴욕적인 외교의 전형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지적한 바 있다. 미군장갑차에 깔려죽은 여중생 사건으로 인해, 국방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른 지금, 재협상을 위한 노력은커녕 국회비준을 위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것은 다시 한번 국민을 기만하고 반미감정을 자극하는 진정으로 우려스러운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누누이 밝혀왔으며, 이를 다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MD체제 구축에 따른 전략으로써 한국정부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군이 이번 계획에 따라 반환 예정인 훈련장 3900만평과 기지 및 시설 총 144만 5000평 중 대부분은 지역공여지와 임시공여지로 분류되어 지역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었던 부지이다. 즉 이번 계획을 빌어 미군은 그들이 명목상 가지고 있었던 쓸모없는 부지의 사용권을 포기하는 대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부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듯 미군의 필요가 없어진 헌 땅은 돌려받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새 땅을 154만평이나 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는 10년간 미군기지 재배치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3조3천억원 가운데 1조8천400억원을 미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1조4천900억원은 한국 측이 조달하기로 해 SOFA규정에도 없는 의무를 한국정부가 합의한 것에서 보여지듯이 철저히 굴욕적인 협정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미8군 용산기지를 비롯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화성의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 파주의 스토리사격장, 미2사단 기갑부대 훈련장인 다그마노스 훈련장 등은 반환 협상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는 해당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건강권을 무시한 협상 결과이다.

  녹색연합은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저지르는 각종 범죄, 환경파괴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해결방안도 선행되지 않은 채 미국의 입장만 절대적으로 반영한 연합토지관리계획의 국회비준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녹색연합은 다시 한번 정부가 철저한 실태조사와 지역주민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권국가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재협상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7월 25일

                                       녹색연합

            문의 : 서용선(011-9942-0308, seoys97@greenkroea.org)
                     윤기돈(011-9765-7276, kdyoon@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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