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환경문제에 대한 한·일 법조인 대회]
“공해·환경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와 일본의 공해변호인단, 환경법률가연맹은 오는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공해·환경문제에 대한 한·일 환경변호사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대회를 개최한다. 23일 환경행사를 시작으로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서초동 법원앞) 회의실에서 열리는 심포지엄, 25일 간척사업이 진행중인 새만금지역 방문 등의 일정으로 교류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한·일 환경변호사 교류대회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공동 심포지움은 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환경소송의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 전문적 환경소송의 기법을 교류함으로써 양국의 환경소송을 활성화하여 양국민의 환경권보호를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이다.
일본 공해변호인단과 환경법률가연맹은 일본 전역에 걸쳐 환경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환경변호사단체로서 일본의 환경소송을 이끌고 있는 환경법률전문단체이다. 이들 단체의 주요 활동은 동경 대기오염소송의 승소, 이시요도가와 대기오염의 승소, 미군기지소음소송의 승소, 미나마따병 소송의 승소 등 주요 환경사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여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최근에도 갯벌소송과 국립공원관통도로 반대를 위한 자연의 권리 소송 등 다양하고 활발한 법률대응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번 공동심포지움은 「공해·환경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 하에 Ⅰ) 갯벌소송, Ⅱ) 미군기지 소음소송과 대기오염소송, Ⅲ) 주요환경오염사건의 법률적 대응 등의 세가지 주제로 한·일 양국에서 소송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와 환경운동가 및 지역주민이 참석하고 각 주제별 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이번 교류에 참가하는 일본 방문단은 환경변호사 20여명과 환경소송에 직접 원고로 참가한 5명 그리고 대학교수 등 약 30여명의 전문 법률가와 원고들이 참가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새만금 미래세대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박오순 변호사(환경소송센터소장)를 비롯하여 미군기지소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단 등 약 10여명의 변호사가 참석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하여 양국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서 서로 피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도 산업성장으로 인한 급격한 환경파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해 일본은 지난 1970년대부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운동을 펼치고 있는 환경소송 분야의 선진국으로서 이번 행사를 통하여 한국의 환경소송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와 일본 공해변호인단 및 일본 환경법률가연맹은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한일 양국 법조인들간의 공동대응방안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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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박양규 (02-747-3753 / 016-427-1805)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간사 김 혁 (02-747-3753 / 011-9517-7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