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중인 미군 차량에 의해 또 한명의 민간인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녹색연합은 미군 훈련차량에 의해 사망한 박승주씨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더 이상 미군에 의해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군사령부와 정부에 대책을 촉구한다.
사건은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두 여중생 미선이 효순이가 참혹하게 희생된 곳에서 불과 4km 떨어진 곳에서 또 다시 미군 훈련차량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2002년 9월 16일 밤 11시 30분경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지방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박승주(37)씨가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미2사단 공병여단 82대대 캠프 에드워드 소속 부교 운반용 트레일러에 받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장소는 지난번 두 여중생이 참혹하게 죽은 곳에서 불과 4km 떨어진 곳이며, 사고부대 또한 미2사단이라는 점, 묵원리 종합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라는 점에서 지난번 궤도차량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 사건과 유사하다.
미군사령부는 지난 8월 7일 두 여중생 참사에 대한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면서 획기적인 사고예방책 즉, ♦지역 주민들에게 훈련세부사항 통보한다. ♦금번 사고에 관련된 차량과 같은 대형차량의 이동시 차량 행렬 전후방에 안내차량을 배치한다. ♦훈련기간 동안 부대 지휘관은 차량이동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통제한다. 고 밝힌 바 있다.
미군측은 스포티지가 중앙선을 넘어서 일어난 사고라고 했으나 부교를 탑재한 사고를 낸 미군 트레일러는 부교를 포함 전체 폭이 4m10cm에 달해 한쪽 차선 도로폭이 3m25cm 인 이곳 도로의 중앙선을 훨씬 넘어 반대편 차선을 점거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또한 도로 폭보다 넓은 트레일러가 이동하면서도 마주오는 차량에 대해 안전운행 유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므로 사고를 당한 스포티지가 중앙선을 넘어서 일어난 사고라는 미군과 한국 경찰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여중생 참사 이후 미군이 사전통보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군사작전용 비포장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고가 난 마을도로를 이용해서 또 다시 비슷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망사고가 다시 일어난 것은 여중생 참사이후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미군측 발표가 기만에 불과하며 최소한의 안전조처가 지켜지지 않는 한 언제 또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조속한 개정을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녹색연합은 차후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유족과 시민단체가 포함된 사고조사단을 구성하여 이번 사건의 정확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 및 사고 재발 방지 조처를 합의할 때까지 훈련중단을 요구한다.
1. 훈련 분야에 있어서는 군사훈련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대표에게 조기에 훈련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과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때에는 최종합의가 있을때까지 훈련을 중단하도록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
1. 주한미군은 약속했던 사고 예방책 즉, ‘♦지역 주민들에게 훈련세부사항 통보한다. ♦금번 사고에 관련된 차량과 같은 대형차량의 이동시 차량 행렬 전후방에 안내차량을 배치한다. ♦훈련기간 동안 부대 지휘관은 차량이동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통제한다.’를 정확히 지켜라
1. 주한미군은 형사재판권을 이양하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즉각 개정하라.
2002 년 9월 19일
녹색연합
문의 박인영(747-8500, E-mail : greendream@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