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토양오염 – 임시방편형·땜질식으로 “오염지역을 복원했다”고 할 수 없다

2002.10.11 | 군기지

녹색연합은 지난 10월 7일 용산미군기지내 주요지점들이 기름에 의해 오염되어 있다는 내용을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측은 공보관을 통해 ‘사우스포스트’내 부속건물주변의 오염된 토양 60㎥을 전량 절차에 따라 처리했고 운동장공사장의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본국의 예산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우리는 주한미군측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용산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내 부속건물에 대한 오염된 토양을 처리했는지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미군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염된 토양을 업체를 통해 처리했다면, 정확한 시기와 업체명, 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모든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우선, 미군측이 오염된 토양을 처리했다고 한다면 과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이루어졌는가이다. 건축폐기물로 신고대상이 되려면 5톤이상, 이물질 5%이상일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토록 돼 있다. 따라서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에 관련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녹색연합이 파악하기로는 관련 오염토양에 대해 용산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반출처리되었다면 명맥한 불법으로 반출처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 사우스포스트내 부속건물주변의 오염지역에 대해 광범위한 토양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오염범위 등을 조사한 후 복원을 시도했는가이다. 미군측이 오염된 토양 60㎥을 전량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눈으로 드러나는 일부지역의 토양만을 처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녹색연합이 관련 제보들을 종합해 보면 “부속건물에 대한 증개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공사를 위해 드러난 일부의 토양만을 처리하고 모래로 땜질처리했다”고 한다. 오염된 지역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염된 범위가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지, 토양오염이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총체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지역에 대한 복원계획 등을 한국정부와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어떤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녹색연합은 사우스포스트내 부속건물주변에 대한 오염지역을 미군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명백하게 복원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한국언론에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녹사평역 오염을 규명하고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한국언론에 공개했던 것처럼 이번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오염지역에 대해 한국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한국언론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군 스스로 오염된 지역을 땜질식으로 또는 임시방편으로 오염지역을 은폐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녹색연합은 용산미군기지 주요지점에 대한 오염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선 용산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내’ 주요지점의 기름오염사건과 녹사평역 기름오염사건과의 연관성을 규명할 것을 미군측에 촉구한다. 부속건물주변에서 발견된 토양에서 등유와 경유성분에서 검출되는 TPH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지난해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녹사평역 기름오염사건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

둘째, 사우스포스트내 부속건물에 대한 토양오염처리를 완벽하게 했다는 미군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염범위와 영향, 처리과정 등에 대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임시방편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셋째, 다목적운동장 토양 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복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미군측은 관련 지역의 오염된 토양 처리를 위해 본국의 예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4개월 정도를 방치한 상태에서 또 예산을 기다리고 있다는 해명은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복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공개하고 관련 주변에 대한 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해당지역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문의 :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실장 (016-745-8500), 윤기돈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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